- 경제고위관료, 의료현장 몰라
- 국내 이미 영리화 심각하게 진행
- 병의원 제각각 의료기술적용, 진료지침 표준화돼야

정부가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을 오는 2011년에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서비스 선진화방안을 어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나 영리의료법인 허용문제 등 주요 핵심사항들은 빠져 있어서 함량 미달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태복 전 복지부 장관 연결해서 의료서비스 선진화방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 양병삼 / 진행> 문제는 의료 서비스 선진화라는 게 결국에는 의료 기관에도 경쟁 개념이 도입되고, 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의료 서비스 수준이 향상이 되면, 국민들이 좀 더 나은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정말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리라 보십니까?

◆ 이태복 前 복지부 장관> 정부의 정책이 공정성을 잃으면 국민들이 믿지 않는데요. 지금 의료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경제 부처의 고위 간부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실제 병의원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고, 또 병의원하고 제약사 사이에 엄청난 돈이 오고가고 있고, 또 1년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못가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도, 국민 의료비는 3-4조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부딪혀 있는 현실인데 이런 현실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서비스를 높이겠다? 이런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 양병삼 / 진행> 의료 서비스 선진화 방안 계속 발표가 미뤄져 왔는데,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런 비판들이 계속 있어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 이태복 前 복지부 장관> 의료 민영화는 하지 않는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것을 보면 그런 멍석을 까는 측면의 몇 가지 부분이 포함돼 있는 것이죠.

◇ 양병삼 / 진행> 정부에서는 국내 의료 기술이라든지 가격, 의료 수가가 경쟁력이 있는 만큼 규제를 좀 개선하게 되면 일자리도 늘리고 소득을 창출해서 주요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 이태복 前 복지부 장관> 국내 의료 기술 가운데 그런 몇 가지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죠. 예를 들면 성형이랄지, 불임이랄지, 장기이식 분야랄지, 이렇게 몇 개 부분은 우리가 기술력에 있어서나 가격에 있어서나 분명히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극히 몇 가지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지 전 분야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양병삼 / 진행> 그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반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사실 일반 국민들의 경우는 손쉽게 소화제라든지, 감기약을 슈퍼에서도 구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대체적인 감정인데요. 사실 이번에도 결정을 하지 못하고 미뤘습니다. 왜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거죠?

◆ 이태복 前 복지부 장관> 압력 단체들의 움직임도 있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약품에 대한 오남용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양병삼 / 진행> 외국의 경우 일반 의약품의 경우는 슈퍼에서 판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남용의 문제는 막으면서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쪽으로의 문제 해결 방식은 그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은가요?

◆ 이태복 前 복지부 장관> 아닙니다. 그건 어려운 것도 아니죠. 외국의 경우에는 하수도에서 약의 성분들을 검출해서 일정 수준을 넘으면 총량 규제를 합니다. 판매나 기타 제조 과정 자체까지 제한하게 되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이런 검사가 전혀 없죠.

또 한 가지는 화공 약품이 약품이나 식품에 사용되는 종류에 대해서 케미컬 업스트랙 리스트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이게 얼마 제조되고 어디로 유통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정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생각하면 그런 시스템을 작동해서 점검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죠.

그것만 도입하게 되면 사실은 일관적인 정리를 해서 일반 슈퍼랄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접근하게 하고, 그러나 감기약처럼 일정한 항생제 부분이 과도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제한할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 양병삼 / 진행> 약사업계 반발은 불을 보듯 훤히 보이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조율이 되어야 될까요?

◆ 이태복 前 복지부 장관>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지만, 동시에 그런 두 가지 방식, 하수도에서 유출되고 있는 약의 성분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케미컬 업스트랙 리스트 같은 시스템을 도입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정부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허용해도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양병삼 / 진행> 영리병원 허용 문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일단 결정을 11월로 미뤄놓은 상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의료 단체에서는 추진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이태복 前 복지부 장관> 지금 복지부하고 기획재정부 사이에 그동안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복지부가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실제 우리 의료 현실에서 보면 병의원들이 지금 영리화가 안 된 곳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상업화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국민들이 병의원에 경제가 어려워서 못 찾아가는데도 3-4조씩 돈이 늘어나는 것은 영리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데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전에 해야 할 작업을 정부가 전혀 안한 채 영리병원 문제만 자꾸 집착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양병삼 / 진행> 사전에 해야 할 작업이라는 것은?

◆ 이태복 前 복지부 장관> 말만 선진화라고 해놓고 이게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만 자꾸 멍석을 깔아주려고 생각할 게 아니고, 국민의 건강과 실제 환자의 권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생각해 보면요. 일단 필수적으로 두 가지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공공보건체계를 확대를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10% 수준에 있는 나라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60%-90%의 공공의료체계를 갖고 있고, 그런 안정적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영리병원을 일부 허용해도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10%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런 상태가 돼 가지고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올 거라는 거죠.

또 하나는 영리병원 문제 이전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최신 의료 기술을 모든 국민들이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는 진료 지침 자체가 표준화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이것이 전부 의사들에게만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 학회가 많지만 이런 전문 학회가 자기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모든 병의원들이 제각각이거든요.

그래서 몇 십 년 전에 하던 기술을 지금까지 쓰는 데도 있고, 또 수술하지 않을 걸 수술대에 올리는 것을 각 병의원들이 마음대로 하고 있고. 이런 상태가 지속돼서는 선진화는 고사하고 심각한 부작용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두 가지 조치를 빨리 취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영리병원 문제를 검토해 볼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양병삼 / 진행> 만약 이런 상황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했을 경우에 어떤 부정적인 파장들이 예상되는 건가요?

◆ 이태복 前 복지부 장관> 실제 병의원이 전부 영리병원이긴 한데, 문제는 이렇게 영리병원 쪽으로 가게 되면 전체 의료기관의 흐름이 돈벌이 수단으로 간다는 의미가 아주 강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민 건강은 뒷전이죠. 돈 버는 게 더 목적이 돼버리고. 그런 점에서 지금도 우려할 만한 수준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정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들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양병삼 / 진행> 다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 의료기관을 유치하게 될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 이태복 前 복지부 장관> 정부가 왜 국민을 위해서 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외국 의료기관을 위한 정책을 쓸려고 하는지 저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한국의 경제관료들은 분명히 국민들이 낸 세금들을 받고 생활하시는 분인데, 그분들이 왜 자꾸 외국인을 위한 의료기관 얘기를 꺼내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자유 구역 안에 일정한 외국 병원이 들어와서 외국인 환자들을 관리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다르지만 틀림없이 그 병원에 한국 환자들이 많이 갈 거거든요. 실제 한국에 우수한 의료기관도 현실적으로 있고, 외국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왜 구태여 그런 긁어 부스럼 정책을 Tm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 양병삼 / 진행> 의료 서비스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죠.

◆ 이태복 前 복지부 장관> 저는 일단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율이 57-58%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의료기술 문제인데, 의료기술이 각 의료 기관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표준 진료 지침을 빨리 만들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적용하도록, 그래서 선진적 의료 기술이 빨리 보급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