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학기 중반을 지나고 있지만, 비싼 대학 등록금 이슈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고공행진이 한두 해 된 문제는 아닙니다만, 경제난 속에서 비싼 대학 등록금이 가정경제를 더욱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 등록금 해법 어디에서부터 풀어가야 할까요. 이번 추경 편성에서도 일부 대책이 거론되고 있어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양병삼 / 진행

지금 학생들이 삭발까지 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정치권에서 답을 내놨으면 좋겠는데, 별다른 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안민석
간단한 문제죠. 지난 대통령 선거 시절에 이명박 후보가, 그리고 한나라당이 약속했던 반값 등록금 약속, 이걸 지키면 그냥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 5조 정도면 ‘등록금 후불제’ 가능 하거든요. 등록금 후불제 실현이 반값 등록금 공약에 맞먹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정부 여당이 약속만 지키려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만 가져준다고 그러면 이 문제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양병삼 / 진행

국회에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 안민석

추경 예산 때도 그렇고, 최근 상임위 동안에 진실 공방이 지금, 진실게임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 양병삼 / 진행

진실게임이란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안민석

정부여당은 반값 등록금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2007년 한나라당 정조위원장이었던 이주호 당시 위원장은 지금 차관이 됐죠. 그분한테 제가 상임위에서 물었습니다. 당시 정조위원장 시절에 반값 등록금 약속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이 분 하시는 말씀이 “액수의 반값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담을 반으로 줄여주겠다는 의미였다” 이런 식으로 엉뚱한 말씀을 하시면서 책임 회피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 해가면서까지 “거짓말 하지 마라, 약속한 것 성실하게 이행하는 모습 보여 달라” 하면서 예산도 그제 계속 종일 보이콧 하면서 결국 8천억으로 끌어냈지만, 이런 저희 등록금에 관해 노력하는 상임위를 두고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인 홍준표 대표께서 교과위를 ‘불량 상임위’라고까지 칭하면서 지금 국회가 시끄러운데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정부 장차관, 대통령, 이런 분들이 과거 불과 수년전에, 2007년도에 했던 이야기를 완전히 부정하고 뒤집어버리니까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래가지고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양병삼 / 진행

당장 추경 예산에 얼마만큼 반영할 것이냐, 이 부분이 현안이 될 것 같은데요. 입장이 모아져 가고 있습니까?

◆ 안민석

등록금 문제를 그제 하루 종일 줄다리기 한 끝에 겨우 정부 여당이 선심 쓰듯 내놓은 게 8천억이거든요. 워낙 2천억 정도를 추경 예산에 제시했었는데, 겨우 하루 종일 실랑이 끝에 8천억 해놨는데.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죠. 대학생들이나 학부모들 볼 때 송구스럽기 짝이 없는데. 이것만이라도 저는 예결특위 본예산 심의에서 전액 추경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양병삼 / 진행

대학 등록금 얘기를 하다보면, 유럽 나라들의 대학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쪽 지역은 거의 등록금 부담이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벤치마킹할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안민석

참 부럽죠. 제가 2월에도 유럽 대학을 죽 다니면서 등록금 문제를 살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금을 거의 안 내고 있죠. 외국 유학생들까지도 안 받고 있는데. OECD 자료 보면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가 OECD 평균 절반밖에 안 되는 것에 비해서 민간 부담, 즉 학부모 학생 부담은 OECD 평균에 4.5배나 이르거든요. 너무나 불균형한 것이죠. 선진국은 학부모나 학생이 대학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직접 부담하기보다는 국가나 지방 정부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국가의 재정이 문제인데. 이 문제를 국가가 책임 있게 인식을 해야죠. 그것이 이 문제를 푸는 출발점입니다. 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학부모나 학생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등록금 인하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불과 얼마 전에 했던 반값 등록금 약속도 확 부인하는 이런 정부의 자세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 양병삼 / 진행

근본적으로 대학 등록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마련을 해나갈 생각이십니까?

◆ 안민석

두 가지인데요. 지금 당장 우리 학생들이 대출금 받아서 이자 부담하고 등록금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요. 그래서 이자에 대한 부담 줄여주고, 원리금 상환을 유예시켜주는 조치하고요.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등록금을 일단 국가가 내주고, 그 다음에 학생이 취업한 이후부터 한 20년 정도, 장기간 동안 천천히 갚으라는 후불제, 이 제도를 하면 되는 것이죠. 이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BestNocut_R]

그리고 부자 아이들하고 가난한 아이들하고 등록금을 조금 차등 있게 낼 수 있게 하는 차등제, 그 다음에 등록금이 함부로 오를 수 없게 하는 등록금 상한제. 즉, 후불제, 차등제, 상한제 이 세 가지를 법제화해서 이 문제를 좀 안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반대하고 있으니,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 양병삼 / 진행

얘기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곽승준 위원장이 발표한 교육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밤 10시 이후 심야 시간에 학원 교습을 못하게 하겠다, 이런 방안을 내 놓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안민석

어제 상당히 저희들도 놀라고 국민들도 놀라셨을 텐데요. 왜 이런 발표를 갑자기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약속을 했거든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서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지금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교육비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해버렸거든요. 정부에서도 놀랐을 것입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극약처방을 내린 건데. 문제는 암환자한테 근본적인 치료는 하지 않고, 마약 같은 마취제를 투여를 해버린 겁니다.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대안 없이 사교육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 양병삼 / 진행

그럼 만약 공교육 정상화 방안 없이 사교육을 하지 못하게 하면,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십니까?

◆ 안민석

학교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뭐 하러 학원하고 과외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공교육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부작용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고액 불법 과외가 아주 기승을 부릴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에 유명 강사 불러와서 강의를 하는 이런 현상이 많이 보일 것 같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것 굉장히 더 확산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10시 이후에 영업하는 데를 경찰이 다 때려잡겠다고 하는데, 이게 뭐 독재 국가입니까. 대한민국 경찰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치안유지에도 경찰관들이 얼마나 힘든데요. 독재 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사교육 현장에 가지 않도록 공교육의 질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교원을 동결해 놓고서 어떻게 공교육의 질을 높입니까? 그리고 방과 후 수업, 여기 예산 배정하는 건 굉장히 인색해 놓고서 어떻게 공교육 질을 높입니까? 지금 사교육과 공교육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사교육을 없애거나 줄이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공교육 대안 없이 사교육만 밤 10시 이후에 잡겠다, 이것 참 웃기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잡는다고 하면 저는 밤 9시가 맞다고 봅니다. 청소년들이 밤 9시를 귀가 시간을 정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한다고 하면 시간을 10시에서 9시로 당기고, 그리고 동시에 공교육 정상화,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대안도 동시에 제안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 양병삼 / 진행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