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곽승준 위원장(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이르면 올 여름방학부터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을 전면 금지시키겠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곽승준 위원장이 말을 하고 지금 뜨거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찌보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파격적인 대책인데요. 정작 학부모들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스러운 반응입니다.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분, 곽승준 위원장 직접 만나보죠.

[IMG0]◇ 김현정 / 진행

10시 이후 학원교습을 금지시키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종류의 학원이든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 곽승준

일단 대치동과 목동, 중계동. 우리가 빅3라고 하는 과열 입시를 부추기는 학원이 주 대상이 될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일단 거기에서 시작해서 점점 대상이 확대 되어가는 건가요?

◆ 곽승준

네, 그렇지만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교습소나 그런 것보다는 아주 큰 대형학원이 중점이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학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과연 실행은 가능할까요? 학원들 반발을 설득 가능할까요?

◆ 곽승준

학원가의 반대는 분명하나, 이것이 두렵다고 해서 우리가 바꿀 것을 안 바꾸고 개혁을 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수만의 학원 종사자가 반대를 해도 우리는 1,000만 이상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우리 편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이 구상하시면서 이렇게 굉장히 뜨겁게 반응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구상을 하신 건가요?

◆ 곽승준

교과부하고 한나라당이 같이 아주 오랫동안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학원들 입장은 둘째 문제이고. 일단 학생들, 학부모들 입장에서 이 구상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게 더 큰 문제일 텐데요. 일각에서는 결국 학원을 이렇게 막아놓으면 풍선효과처럼 개인교습, 과외 값만 올려놓는 고액과외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겠냐는 걱정도 하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곽승준

교과부에서 그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학원 시간 규제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요 억제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급확대정책, ‘방과후 학교’라는 것을 아주 강화하고 학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병행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훨씬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교과부에서 예서 들어서 불법과외나 고액과외 신고포상제나 불법고액과외 등에 대해서 세무조사 등도 아주 자세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고액 과외를 할 경우 세무조사를 한다고요?

◆ 곽승준

불법과외가 있을 수 있거든요. 대학생이 하는 것은 괜찮은데 밤에 신고하지 않고 하는 불법과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세무조사를 할 수 있죠.

◇ 김현정 / 진행

고액과외가 아니더라도,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이 하는, 그런데 세금을 내지 않고 하는 것은 다 철저히 적발되는 건가요?

◆ 곽승준

그건 교과부에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 이상 값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 맞도록 하면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사실은 과외를 하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대로 적발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부터 철저히 적발하시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 곽승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교과부가 아주 자세하게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발표를 할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금액까지 다 설정이 돼 있고, 신고를 안 하면 규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정교하고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 곽승준

네,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마치 80년대 과외 단속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곽승준

80년대는 그냥 전면금지를 한 거고. 이번에는 80년대하고는 다른 게, 일단은 10시까지 라는 사교육 시장을 인정하고. 그리고 공교육도 사교육과 경쟁할 수 있도록 사교육에 뺏긴 학생과 학부모를 공교육, 학교 안으로 불러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대책은 언제쯤 발표하시나요?

◆ 곽승준

교과부가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한 2~3주 내에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방과후 학교’도 후속대책으로 마련하신다고 하셔서 그 부분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학교 선생님들께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진행하는 형태인데요.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것도 구상하고 계시는 거죠?

◆ 곽승준

네, 방과후 학교가 많은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적은 비용으로 알차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물론 학교 선생님도 하지만 민간위탁 운영 등을 통해 외부전문기관의 우수한 프로그램이나 전문강사도 학교 안에서 초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건 교과부에서 아주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일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외부에 있는 학원 선생님들이 와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도 허용이 된다는 말씀인데요?

◆ 곽승준

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교과부 장관이 얼마 전에 인터뷰하신 걸 보니까, 외부위탁 교육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사이에?

◆ 곽승준

그건 교과부 장관께서 학교 전체를 위탁한다는 그런 의미로 하셨습니다. 저희하고 교과부 장관님하고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교과부 장관님 생각도 민간위탁운영을 통해서 외부 전문기관의 우수한 프로그램이나 전문 강사도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교과부 장관도 민간위탁이 가능하게 하자는 부분에 찬성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 곽승준

원래 찬성하고 있었는데, 약간의 전달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통째로는 아니고 일부만 개방하는 수준으로?

◆ 곽승준

이게 통째로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학교장이 있고 학교장이 관리운영하게 되어있죠, 학교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전문기관이 일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전문 강사가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업체 선정의 공정성 문제나 학원가의 경쟁에서 오는 비리라든지 이런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BestNocut_R]

◆ 곽승준

방과후 학교는 교과부가 하루 이틀 준비한 사항이 아니고 오랫동안 정교하게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외부 전문기관이나 강사를 활용할 때는, 하나의 예를 든다고 하면, 공모심사,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이러한 과정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여기에서 공정성 문제나 각종 비리는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의 감사와 종합지원장학이나 방과후 학교 컨설팅 운영으로 확인 및 지속 평가를 병행하고 있고, 이걸 더 강화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되는 문제점은 철저하게 예방될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청취자 분들이 문자 주고 계시는데요. 이런 의문들이 들어옵니다. “실효성에 의심이 드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현재 입시제도, 그러니까 대입자율화정책이라든지 특목고를 늘리는 것, 국제고등학교 생기는 문제, 고교선택제하는 것, 이런 식의 입시제도는 사교육을 부추기는 쪽으로고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학원 교습 금지시키는 것은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어떻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 곽승준

먼저 교습시간을 제한한다는 것은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첫째 목적도 있지만,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점에서도 사회 전체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봅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원 단속을 실효성 있는 교육과학부령으로 해달라고 권고하는 보도자료를 낸 적도 있습니다.

또 사실 외고 같은 특목 고등학교도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상위권 대학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대학으로 있습니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부터 외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외고 같은 경우가 수학, 과학 등의 내신에 아주 가중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수 학생을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설립 취지로 장기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대학입시제도가 점점 사교육비가 침투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입시제도 개선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특목고 입시제도라든지 대입제도도 같이 손을 보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데, 맞습니까?

◆ 곽승준

특목고는 개선 작업을 하고 있고, 대학입시도 입시 업무가 대교협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자율적으로 많이 가있습니다. 지금 카이스트의 예를 보듯이 사교육비가 침투할 수 없는 영역으로 대학들이 점점 입시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특목고 입시를 손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입시제도를 손보고 계신 건가요?

◆ 곽승준

교과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외고 같은 경우가 사실 어학 잘하는 학생들을 뽑는 걸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 고등학교 아닙니까? 때문에 원래 설립취지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에 가중치를 둔다고 하면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모든 것을 잘하는 우수 학생을 싹쓸이하게 되면, 여기에서 사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외고진학을 위한 사교육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래 설립 취지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 교과부에서 조금 더 준비해서 발표하도록 할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니까 시험 과목을 다시 조정한다든지, 외고 나온 학생들은 나중에 대학 진학할 때 어문계열로만 가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인가요?

◆ 곽승준

수학, 내신, 가중치를 두지 말라,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최소한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을 위한 거니까.

◇ 김현정 / 진행

그러니까 영어나 일본어나 이런 것 전공한 학생이 나중에 다른 곳 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계시는 거군요?

◆ 곽승준

가지 못하게 억제할 수는 없지만 원래 설립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또 한 가지는 대입자율화 제도를 말씀하셨는데요. 핵심은 입학사정관제가 되겠죠?

◆ 곽승준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입학사정관제도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더군요. 입학사정관은 누가 할 것인가? 입학사정관에 대한 기준도 없고, 너무 대책이 마련이 덜된 채 급격하게 시작하는 건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곽승준

학교들이 거기에 대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부작용이 따를 수 있겠죠. 그런데 입학사정관제 자체는 성적에 따른 줄 세우기 선발이 아니라 개별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가려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점수 경쟁에서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교육은 많은 의미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학사정관제가 확대되면서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에 대한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불안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사교육이 등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제는 그 목적 자체와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 매끄럽고 화려한 경력 자체보다는 주어진 교육 여건 하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느냐 하는 과정에 좀 더 주안점을 두는 것입니다. 사교육은 시험 점수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에서는 조금 유효할 수 있으나, 학생의 다양한 잠재력과 발전 가능을 평정하는 입학사정관제도에서는 큰 효과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교육은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이 특목고나 부유층한테 좋은 제도가 아니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특목고생이 아니라 오히려 저소득층 소외계층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 만약 수능 250점 맞은 두 학생이 있을 경우에, 한 학생은 평균이 200점인 학교에 다니고 있고, 다른 학생은 평균이 300점에 다니고 있다고 하면. 전자가 주어진 여건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한 학생으로서 잠재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일류대학에 몇 명 보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명도 가지 못할 학생들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많은 학생들을 보내는 학교가 훨씬 더 좋은 학교가 될 것이고, 고등학교도 더 좋은 학교가 될 것이고, 대학도 그런 학생들을 뽑는 노력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이게 전면적으로 갑자기 실시하다보니까요 기준이라든지 어떤 분을 또 사정관으로 모실 것인지도 마련되지 않아서,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곽승준

대입 선발이 자율화 되어서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전면적으로 모든 학생을 이것으로 뽑는다,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미 그렇게 하는 학교도 있던데요, 카이스트라든지?

◆ 곽승준

미리 준비된 학교들은 좀 일찍 시작하게 될 것이고. 조금 준비기간을 거쳐서. 그동안 대학들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과부에서도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든가 여러 가지를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은 훨씬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3주 안에 나올 후속대책들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