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보선 결과, MB정부 통치방식에 대한 경고
- 전직 대통령 검찰 소환, 이번이 마지막이길
- 現 권력핵심 측근의혹도 성역없이 밝혀져야
- 금산분리 합의처리가 원칙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치러진 재보선 결과, 상당히 중요합니다. 규모는 미니였지만 그 결과가 가져올 후폭풍은 메가톤급일 것이라는 게 중론이죠. 일단 한나라당은 5대0 참패를 했기 때문에 당장 책임론이 불러질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은 사활을 걸었던 수도권 부평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텃밭인 전주 두 곳을 모두 내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좀 의견들이 분분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 연결해서 재보선 결과를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IMG0]◇ 김현정 / 진행

어제 선거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 원혜영

민심이 분명하게 이명박 정부의 통치방식과 정책에 대해서 경고를 보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지만 민주당은 한 곳에서 밖에 승리를 못 하지 않았습니까?

◆ 원혜영

수도권에 두 군데 선거가 있었죠? 부평을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요. 시흥시장 선거는 두 개 국회의원 선거구를 가진 규모 있는 도시에서의 선거였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민의는 분명하게 드러났고. 그것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하나하나 선거의 의미를 따져봐야 할 텐데. 그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떠나는 모습을 원내대표님도 보셨습니까?

◆ 원혜영

네.

◇ 김현정 / 진행

어떻게 보셨어요?

◆ 원혜영

정말 안타깝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검찰에 소환되는 일이 마지막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 정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권력이 너무나 무원칙하게 또 체계를 무시하고 사적으로 운영되고 이런 점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이상, 이것이 전직 대통령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현재 권력의 핵심과 그 측근 사람들까지 발생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한 점 성역 없이 또 가림 없이 밝혀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 진행

민주당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회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한다, 각종 의혹들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검찰수사가 곧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만약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특검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원혜영

네. 전에 정운천 농림부 장관이 PD수첩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니까 아주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발 빠르게 수사를 하고 PD들을 싹 잡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결혼 앞둔 PD도 잡아들였고요. 그런 것으로 봐서 이번에 한나라당이 사상초유의 일인데, 우리 야당의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동시에 고발했습니다.

저희가 10억 수수설, 박연차 회장한테 천신일 회장이 받았다는 얘기,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300억 재산가인데 자기 건물 멀쩡한 것 다 놔두고 천신일 회장의 예금을 담보로 해서 30억을 대출받고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 그것이 특별당비 대납이 아니냐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서 제기됐고요.

무엇보다 박연차 사건을 세무조사 통해서 드러낸 현 국세청장이 해외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나갔거든요. 이것이 기획출국 시킨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저희가 제기한 것만 가지고 저희를 고발했습니다. 이왕에 이렇게 고발했기 때문에 검찰이 다른 사건처럼 아주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희망을 보고 있고. 만일 그렇게 되지 않고 국민이 보기에 이건 참 불공정하다, 편파수사라고 하면 불가피하게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선거에도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 원혜영

선거에 영향을 줬겠죠. 물론 민주당에서도 의장을 지냈고 노무현 정권에서 장관을 지낸 분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온 것도 영향을 줬고. 그렇지만 역시 민심에, 거리에 관통되는 핵심 기준은 이명박 정권이 너무나 독선과 오만이 심하다, 특권층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 분명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 본류였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선거는 끝났지만 사실 당내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매듭을 지어야 할 숙제가 남았습니다. 정동영 전 장관의 복당문제가 될 텐데요. 정동영 전 장관, 신건 전 국정원장, 두 후보 다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됐습니다. 예상은 하셨나요? 두 후보가 다 당선이 될 거라고?

◆ 원혜영

정동영 전 장관의 당선은 처음부터 예상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신건 후보까지 당선될 거냐 하는 것은 전주 시민들의 판단을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유감스럽게도 저희가 졌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제 정동영 전 장관이 당선 후 한 인터뷰를 보니까 “민주당이 전주 시민의 뜻을 받아들일 것으로 안다, 이게 전주시민의 뜻이다”라고 말을 했던데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원혜영

저희는 어떤 것이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가지고 정동영 전 장관, 전 의장의 공천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국민이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적어도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원칙과 기준이 있는 정당인가, 그리고 비록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지만, 전국 정당의 지향을 갖고 실천하는 정당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본 겁니다.

전주에서의 평화를 위해서 정동영 후보를 그냥 공천을 했다면 전주가 아닌 서울, 경기, 인천, 충청, 강원, 경남, 경북, 제주도의 시민들은 어떻게 봤을 것인가, 하는 점에서 대의를 지켰고 그것이 이번 수도권 선거에서 그래도 민주당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원칙과 기준이라는 말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제 정동영 전 장관과 신 건 전 국정원장을 복당 신청서를 낼 것 같습니다. 가져오면 일단 접수는 하시는 건가요?

◆ 원혜영

(웃음) 그런 기술적인 건 모르겠습니다만. 탈당이야 본인 마음대로 하는 거겠죠. 그런데 복당은 당헌당규에 기준이 있거든요. 1년 이내에 복당은 허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일단 탈당하면요?

◆ 원혜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 당헌 당규가 있었군요.

◆ 원혜영

그러니까 떠나는 것이 임의로 떠난 것 아닙니까? 당의 의지와 상관없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 걱정했는데 떠났거든요. 그러한 선택을 책임지는 것이 과연 복당신청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판단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정동영 전 장관이 당헌 당규를 몰랐다는 말씀인가요. 원서까지 쓰고?

◆ 원혜영

지금은 당 밖에 있는 분이니까 신경 쓸 일이 없을지도 모르겠죠.

◇ 김현정 / 진행

원서를 쓴 것은 그냥 퍼포먼스로 한 겁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 원혜영

(웃음) 우리가 그걸 당 밖에 계시는 분한테 일일이 알려드릴 수도 없었던 거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접수조차 안 될 수도 있겠군요? 1년 안에 복당이 안 된다는 당헌 당규가 있다면 말입니다.

◆ 원혜영

사실 저희가 제일 걱정한, 정동영 전 의장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공천을 받아주지 못한 것이, 결국 그러면 바로 사당(私黨)으로 밖에 보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대선과 총선에서 참패하고도 그저 서로 좋게, 형님먼저 아우 먼저 서로 감싸 안고 보살펴 주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 눈에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것이었거든요. 결국 사당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 이게 공당이라는 최소한 자기 면모를 지키려는 의지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었거든요.[BestNocut_R]

지금 이겼다고 해서 당의 방침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오고, 무소속 연대까지 하고 당선된 분이, 나 이겼으니까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아, 그러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모신다고 했을 때 과연 국민 눈에 그것이 공당으로 보이겠느냐 하는 점이 저희가 걱정하는 문제죠.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정 전 장관을 따르는 의원들이 당내에도 꽤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복당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그분들이 반발을 할 것이고, 당 내부가 계속 시끄럽고 분열되지 않을까요?

◆ 원혜영

그러니까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국민이 보기에 ‘저건 정도가 아니다, 무원칙 하다, 그러니까 정권을 뺏기고도 아주 초라한 야당으로 전락하고도 반성하는 태도가 안 보이는 구나, 그러니까 저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까지 국민에게 많은 실망을 보여줬지만 계속해서 스스로 거듭나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데서 이어지는 실망을 드릴 수 없다, 그런 것이 저희의 가슴 아프지만 지켜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하도 일이 많아서 질문도 다양하게 드릴 게 많네요. 오늘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죠. 쟁점법안들 어떤 게 남아있고,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가요?

◆ 원혜영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제 처리가 됐습니다.

◇ 김현정 / 진행

5천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처리가 됐죠?

◆ 원혜영

그렇습니다. 저희는 대학등록금감면 지원 예산은 저희 야당 주장이 충분히 반영됐습니다만, 안타깝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6천억을 지원하자고 했는데, 끝내 여당이 다른 것하고 조건으로 해서, 이를테면 2년 비정규직 기간 적용하는 것을 2년 간 유예하자, 그래서 만들어놓은 법의 효력을 없애는,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그런 것하고 연관 짓는 바람에 결국 관철을 못 시킨 게 안타깝습니다만. 우리가 소수세력이다 보니까.

교육세 폐지하는 것은 우리가 저지를 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3주택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획재정위에서 막지 못한 게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건 오늘 다 통과가 되는 겁니까, 실력 저지나 이런 건 없습니까?

◆ 원혜영

법사위원회로 넘어갔으니까 거기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법사위원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원혜영

일단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4월 임시국회에서 이건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 원혜영

그것이 꼭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 이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문제가 됐던 것은 금산분리완화에 관련된 법안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2월 말 국회 때 여당이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는 산업자본의 8% 이상 차면 안 된다고 얘기했고. 한나라당은 10%는 돼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한나라당에 의해서 스스로 그럼 9%로 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나라당이 약속한 것이 최소한 반 정도는 법안이 돼야 우리가 반대하더라도 처리 절차에 동의할 수 있는 것이지. 그때 스스로가 공언한 어떤 기준 같은 것을 무시하고 원안대로 한다면 저희로서는 그 처리에 참여해 줄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