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2일 (토) CBS <주말 뉴스쇼 양병삼입니다>
(FM 98.1 MHz 07:00~09:00 진행 : 양병삼 앵커)
(대담-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

이명박 정부 들어서 대운하 사업과 종합 부동산세 개정, 한미 FTA 비준, 경기 부양책 등 여러 가지 경제 현안들을 놓고서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해 관계가 얽혀있는 이런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입장이 있고 의견도 엇갈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경제학자로서 문제제기를 해오신 분이 계십니다. 최근에는 이런 현안들을 정리해 <쿠오 바디스 한국 경제>라는 책도 내셨는데요.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병삼 / 진행

논란이 계속되어 왔던 4대강 정비 사업이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 정비 사업이 다음 달 본격화 되는데요. 그동안 대운하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쭉 해오셨는데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이신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죠.

◆ 이준구
저는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나오고 있는 말을 들어보면 대운하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같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언젠가 대운하 사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정부가 대운하는 절대로 안한다는 확언을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 말을 명백하게 해 주면 우리가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지지를 보낼텐데 그 말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양병삼 / 진행

4대강 정비 사업 그 자체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십니까?

◆ 이준구

문제가 있죠. 왜냐 하면 수질 정화 사업과 수자원 확보 두 가지 목적이 주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수질 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보다는 지천에다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질 오염의 주요한 문제가 지천에서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수량을 확보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볼을 여러 개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이 수질 오염의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됩니다. 물이 고이면 썩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부가 내 걸고 있는 목적과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그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녹색 뉴딜 사업으로 제시한 것의 주요한 부분이 4대강 정비 사업 아닙니까. 녹색 뉴딜로 잡아놓은 예산 50조원 중에서 14조원이 4대강 정비 사업 아닙니까. 상당히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고, 4대강 정비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녹색 사업이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녹색 뉴딜이라는 것이 명분만의 녹색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 양병삼 / 진행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는 현재 경제 침체 속에서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녹색 뉴딜 사업을 시작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진정한 의미의 녹색 뉴딜이 될려면 어떤 방향으로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녹색 뉴딜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 이준구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정부가 지출을 늘여야 된다는 점에선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출을 할 때 좀더 토목 공사 말고 좀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용처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교육이라든지 혹은 첨단 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혹은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든지 이런 생산적인 용도로 쓰면 경기 부양도 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긍정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데 왜 토목 공사에만 집착하느냐 하는 것이 저의 지적입니다.

◇ 양병삼 / 진행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들은 중장기적인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한다면 우선 당장 경기를 살려내는 데는 실질적으로 건설 토목 사업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이준구

그런데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주요한 목표가 될텐데 토목 사업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라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 영속적인 일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다보면 장기적인 입장에서 낭비적인 지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장 급하다 할지라도 단기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수행하면 안된다는 말씀이죠. 조금 중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 양병삼 / 진행

교수님께서 이런저런 칼럼에서 무리한 경기 부양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현재 자영업자들 보면 장사가 너무 안된다, 또 중소기업하시는 분들 경기가 너무 안좋아서 지금 도산 일보 직전이다, 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중장기적인 대책 못지 않게 단기적인 대책, 현재 경기 침체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단기적인 대책도 시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 이준구

물론 시급한데요. 자영업자들이 소비 심리 위축 때문에 느끼는 고통 같은 것들은요. 사실 뾰족한 처방이 없어요. 토목 공사를 한다고 해서 그 점에서 특히 빨리 나아지리라고 보지 않아요. 돈을 헬리콥터로 뿌린다는 말이 있지만 물론 그렇게 하면 조금은 나아지겠죠. 하지만 예컨대 토목 공사에 쓸 돈을 사회 안전망 구축에 더 많이 썼다면 제가 보기에는 소비 촉진 효과는 비슷하면서 좀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토목 공사에 집착하지 말고 중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란 거죠. 근데 이 정권은 출범 초기서부터 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상당히 냉담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비 심리 촉진을 위해서 저소득층에게 소득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돈을 써봤자 생색도 안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저소득층을 위해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이런 아주 명분하에서 아주 적극적인 소비 촉진책을 쓸 수도 있는거죠.

◇ 양병삼 / 진행

최근에 들어서 증시에 다시 돈이 몰리고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경제 관료들을 보면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 바닥을 쳤다 이런 긍정적인 견해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 이준구

저는 잘못하면 착시 현상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경기 회복과는 무관하게 풀려난 유동성이 주식과 주택 투자를 부추기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 양병삼 / 진행

시중에 유동 자금이 지금 800조원에 이른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부동 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 갔을 때 몰린 쪽으로의 거품이 더 커지고 오히려 또다른 경제 위기를 가져올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시나요?

◆ 이준구

제가 그 점을 제일 우려하고 있죠. 제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 양병삼 / 진행

교수님께서는 한국 경제가 또다시 또한번 휘청일, 위기에 빠져들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 이준구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부동산 투기 같은 걸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가 회복되면서 회복과 더불어서 이런 것들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단 거죠. 그러니까 또다른 위기가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런 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죠.

◇ 양병삼 / 진행

교수님께서는 한국 FTA 비준을 하는 게 실보다 득이 더 많다는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문제는 비준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서비스나 농업 같은 경우를 보면 만약에 한미 FTA를 비준해서 자유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면 거의 산업 보호기관 자체가 붕괴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투자자 국가 소송제 같은 경우는 아주 치명적인 조항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한미 FTA 반대론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 이준구

저는 그런 문제점은 분명히 보완이 되어야 되지만 그게 한미 FTA를 근본적으로 부정할만한 이유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 양병삼 / 진행

그런데 이 내용들이 조약이 맺어져 있는 상황에서 보완책을 찾기 쉽지 않는 문제고요. 예컨대 투자자 국가 소송제 같은 경우는 이미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에서는 절대 물러날 수 없는 조항이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인데 보완대책 찾는 게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 이준구

물론 그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선 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모르나 어떤 자유 무역 협정을 맺었을 때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때 부정적인 측면이 없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얻는 것이 있을 때 저쪽에서 얻어가는 것이 없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얻는 것과 잃는 것을 전반적으로 봐야지 하나하나 가지고 이것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이런 것은 저는 올바른 논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의 큰 타격인가 이것을 우리가 재 봐야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 양병삼 / 진행

정부의 정책을 이반하고 시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책의 일관성 못지 않게 시장의 신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강만수 경제팀의 외환 관리 정책에서 보여지듯이 정부 정책이 시장의 불신을 가져오는데 그치지 않고 혼란을 부추긴 측면까지 있었는데요. 한국 경제가 앞으로 항로를 제대로 찾고 순항하기 위해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 이준구

저는 이 정부가 747 공약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오락가락 정책이 일어난 주 원인은 7% 성장이라는 비현실적인 목표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를 버리고 현실에 맞는 목표를 다시 세우지 않는 한 오락가락 해서 국민의 불신을 사는 행위는 앞으로 지속될지도 모릅니다.

◇ 양병삼 / 진행

현실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책 이반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척도이다란 말씀이군요.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