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프라 감안하면 현 임금수준 유지해야
- 남북 당국자간 조율로 해법 찾아야
- 유무형 투자자산 상당, 극단시 도산 속출할 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창근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부회장

“개성공단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내라, 그리고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 달라”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개성공단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게 어제 북한이 통보한 내용입니다. 과연 개성공단에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유창근 부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IMG0]◇ 김현정 / 진행

지금 기업들 분위기는 어떤가요?

◆ 유창근

좀 많이 찹찹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가장 궁금한 건 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 토지사용료를 내고 임금 올려 달라는 북측의 요구,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 유창근

받아들이기 힘들죠. 우리가 이미 들어갈 때 약속됐던, 어떤 절차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 김현정 / 진행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 유창근

네.

◇ 김현정 / 진행

북측 근로자가 한 달 임금이 70달러 정도?

◆ 유창근

네, 평균 그 정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게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어제 북한의 설명이더라고요?

◆ 유창근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성공단이 중국이나 베트남하고 다른 점이 기초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가 아직까지 구축이 돼 있지 않고 통행도 불편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본다면 결코 그것이 노동비만 갖고서 생각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부대 조건을 같이 겸해서 봐야 되요.

◇ 김현정 / 진행

북한 사람들이 그냥 북에서 받는 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 되나요?

◆ 유창근

북쪽은 사실상 임금체제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곤란해요. 그쪽은 배급제로 있었기 때문에 노동대가를 우리나라 식으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비교가 잘 안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군요. 어쨌든 북한이 내건 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을 닫고, 기업들 철수하고,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시는 건가요?

◆ 유창근

아니, 그렇지는 않고.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만 나온 게 아니고, 이 임금문제는 끊임없이 계속 직종별 임금 차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정부 당국자 간 공식적인 어떤 대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정부 당국자들이 이런 문제를 우리 기업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풀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임금을 올려줄 수는 없다, 하지만 북에서는 요구한다, 그러면 그만큼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

◆ 유창근

아, 그런 뜻이 아니고. 개성공단은 특수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북쪽하고 협상을 하고. 거기에서 결정된 것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현 정부 들어와서 당국자 간 대화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전에는 이런 대화를 늘 당국자 간 하고 있었는데, 조정을 해 주는 조정자 역할이, 정부의 역할이 있는데, 이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일방적인 통보로만 받아들여지지만 사실은 정부 당국자 간 대화를 통해서 조절을 하는 그런 기능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거군요?

◆ 유창근

꼭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서서 북쪽 당국하고 조율을 해서 “이건 많다, 이건 적다,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분류를 해 줘야죠.

◇ 김현정 / 진행

그러니까 아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떠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제부터 정부가 나서서 대신 이런 것들을 조정해 달라, 그래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이세요 ?

◆ 유창근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우리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워낙 경색이 되어서, 북한 로켓 발사 이후에 말입니다, 과연 그렇게 잘 풀릴까 모르겠습니다. 만약에라도 이게 일시라도 폐쇄를 하게 될 경우, 기업들의 손실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BestNocut_R]

◆ 유창근

뭐 피해 규모는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동안 기업들이 유형적으로 투자해 놓은 자산 이외에도 몇 년 동안 교육을 시키거나 해놓은 무형의 자산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아마 기업들은 많이 도산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여기서 나가면 도산이라는 말씀인가요?

◆ 유창근

그렇죠.

◇ 김현정 / 진행

대충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 자산이라는... 일단 무형은 제쳐두고라도 유형의 것은?

◆ 유창근

업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요즘 투자하는 게 100억 정도 규모의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중소기업으로써는 전 재산을 다 투자하고 또 빚을 내고.

◇ 김현정 / 진행

지금까지 투자 규모가 100억 정도... 상당한 거죠, 중소기업 입장에서.

◆ 유창근

상당히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큰 거죠.

◇ 김현정 / 진행

만약 그런 최악의 상황이 될 경우, 기업들은 정부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생각이십니까?

◆ 유창근

그것은 손실보전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키리졸브라든가 그럴 때도 정부에서 기업들이 이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겠다는 논의를 했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