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교육감의 국제고 재검토는 혼란만 가중
-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 필요
- 낮은 투표율, 행정과 교육자치 분리 우려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교과위)

경기도를 둘러싼 교육부와 도교육감 사이의 갈등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미 경기도 교육감 당선자는 “내 임기 중에 특목고를 확대하지 않겠다” 이런 공약을 했었는데요. 교육부는 아마 그 사실을 알았을 텐데도 지난주에 국제고를 승인해 줬습니다. 그러자 도교육감이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

결국 학부모와 학교만 중간에서 혼란스러워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어느 곳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지금 경기도처럼 보수성향 교육부에 진보성향 교육감인 경우만이 아니라 진보성향 교육부가 들어서고 보수성향 교육감이 뽑혔을 경우에도 똑같은 현상은 일어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여당의 교육전문가 입장은 어떨까요. 국회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입니다.

[IMG0]◇ 김현정 / 진행

국제고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김상곤 당선자의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권영진

우선 경기도 교육감이 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소위 전교조의 지지를 받는, 진보적 교육감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요. 그동안 추진해 왔던 학업성취도 평가나 교원평가, 고교다양화 정책, 이런 것들에 차질이 있을까 하는데. 지금 국제고등학교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려가 표면화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국제중이나 국제고등학교처럼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설립되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학교선택권이 넓어지는 것은 그건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다만 학교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외국어고등학교나 이런 것처럼 소위 특성화 과정보다는 명문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학교로 전락하는 그런 부분들은 보완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교육감이 당선됐다고 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교육현장에 혼란을 주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특목고 설립 반대를 계속 공약으로 해왔었기 때문에, 이 교육감 후보가 당선이 됐다는 얘기는 경기지역민들이 알면서 뽑아준 것, 그러니까 여론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권영진

낮은 투표율이긴 하지만, 12.3%인데요. 그러나 교육감 당선자의 자격이나 정통성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나 다만 이번 교육감은 1년 2개월이라는 내년도 선거 잔여 임기를 채우는 교육감입니다. 1년 2개월 동안 보게 될 교육감이 현장에서 무리하고 성급한 변화를 주는 것은 교육현장에 굉장히 우려가 있고요.

◇ 김현정 / 진행

성급한 변화를 주는 건 무리라는 말씀이세요?

◆ 권영진

그럼요. 화성 국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추진된 게 아니고 노무현 정부 때 2006년도부터 협의가 되어 왔고. 그리고 많은 경기도 지역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선거로 당선이 되었다고 해서 급격하게 변화를 주면 저는 교육현장에 큰 혼란이 있고,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성급하고 무리한 변화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는 게 어떨까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게 성급하다고 보기도 그런 것이, 이미 다 지어놓고 입학생까지 뽑아놓은 단계가 아니라, 이제 설립승인을 준 단계이기 때문에 재검토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그 정도 권한이 교육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 교육감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 아닌가요?

◆ 권영진

왜냐하면 교육정책은 교육당국자나 그 개인이 자기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변화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화성 국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6년도부터 화성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계속 정부와 경기도교육청이 협의해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현 교육감이, 1년2개월 잔여임기를 수행하는 교육감이, 이 정책의 근본을 흔드는 것은 결국 우리 국민들, 학생들, 학부모들의 요구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부분들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고양 국제고 같은 경우는 지난 14일, 지난주에 승인이 되었더라고요. 김상곤 당선자가 당선된 것은 10일이었고요. 그럼 김 당선자가 국제고 설립에 반대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교과부가 좀 무리하게 승인해 준 건 아니냐, 고양의 경우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 권영진

학교 설립권한은 교과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도교육청이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마지막 지정권이요?

◆ 권영진

그럼요. 지정권은 시도교육청에 있고 교과부는 협의하는 대상에 불과합니다. 교과부가 협의해서 했다고 해서 시도교육청이 무조건 따르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감 스스로가 판단할 권한은 있지만, 저는 교육감이 판단할 때 교과부와 맞서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지역의 교육의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선에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 이번 사안만 가지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우려가 되는 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보 교육부와 보수 교육감, 혹은 이번처럼 보수 성향의 교육부와 진보 성향의 교육감, 이런 식으로 계속 대치가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부, 어디에서든지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학부모와 학생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요? [BestNocut_R]

◆ 권영진

사실 그게 걱정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를 하는 나라치고 이렇게 교육자치와 일반행정자치가 분리되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선진국이.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육자치와 일반 행정자치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들은 계속 나타날 텐데요. 이 부분들 아마 국민적 논의를 바탕으로 크게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교육감 선거제도는 제가 볼 때 17대 때 만든 법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법 중에 하나가 지금 교육감 선거제도를 이렇게 문제가 많은 주민 직선으로 만든 거예요.

◇ 김현정 / 진행

주민들 뜻을 모아서 뽑는다고 그러면 좋은 취지 아닌가요?

◆ 권영진

그건 취지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선거제도에 따라서 주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가 있고, 오히려 그것이 왜곡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그동안 한 10차례에 걸쳐서 현행 선거법에 따라서 선거를 치렀지만 투표율이 전부 10%대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일단 투표율이 너무 낮은?

◆ 권영진

낮은 투표율도 문제고요. 지금 정치적 중립성을 표방하지만 사실상 정당이 개입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도 교육감처럼 특정 정치적 이념을 가진 교원노동조합이 후보를 내고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이건 사실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건 그냥 명분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로 정치적으로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 / 진행

김상곤 후보는 전교조와 같이 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교원평가제는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만. 성향이 좀 다르다는 것, 그런 경우 계속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이시군요?

◆ 권영진

그렇죠. 내년은 특히 4대 지방선거와 동시에 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유권자들이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그런 선거에서는 교육감에 대한 변별력을 가지고 유권자들이 도저히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2007년도 대통령 선거 때 한 번 교육감 선거를 4곳을 치러봤는데요. 그때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같은 기호, 유사한 기호가 모조리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제가 생각건대, 지역에 따라서 유리한 정당의 기호와 일치하는 후보들이 그냥 당선되는, 그런 교육감 선거가 되지 않을까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시간이 별로 없어서 길게 질문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 개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권영진

물론이죠.

◇ 김현정 / 진행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