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를 연결합니다. 강 의원은 어제 외통위에서 한미FTA 비준 동의안 통과에 반대하면서 의사봉을 부러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총을 보내는 분들도 있고요. 또 반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잘했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고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 연결해 보죠.


◇ 김현정 / 진행

대표님께서는 어제 상황에 대해서 일단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 강기갑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보시는 겁니까?

◆ 강기갑

우선 토론 신청에도 찬반토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회법 58조 1항 제60조를 위반한 것이고요. 의결할 내용의 적시와 법안의 호명도 없었습니다. 또 표결도 없었고요. 의사봉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난장판 속에서 그야말로 주먹으로 쳤는데. 그게 가결하는 표시인지 안타까워서 두드리는 것인지 모를 정도의 아수라장속에서 한 것을 어떻게 가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법안 의결의 부존재를 뜻하는 것이고요.

◇ 김현정 / 진행

무효가 아니라 아예 부존재다?

◆ 강기갑

그렇습니다. 절차와 형식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법안 의결 행위 자체가 없었던 일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앞서서 권영세 의원 말씀은, 워낙 어수선했기 때문에 박진 위원장이 반론 신청하는 것, 이야기 하자고 발언권 신청하는 것을 못 들으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미 충분한 토론은 전부터 이루어져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강기갑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통외통위 제가 상임위 위원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도의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중요한 사안들을 가결할 경우에는 사실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되고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세 사람이나 사보임을 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갔고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했고.

또 한나라당 스스로도 이것이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고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후에 다시 이 부분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역시도 안건을 재회부할 경우에는 안건내용과 일시를 다시 새로 고지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 없이,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 한 사람만 야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나라당 자기들끼리만 또 그런 재확인 절차를 밟았다는데 이것도 절차상 무효죠. 그것 자체가 벌써 오전에 일어났던 가결이라고 주장하던 것들이 문제가 많고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 강기갑

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앞에서 또 권영세 의원 말씀은 “두 번째 오후 회의는 이미 예정이 돼 있었던 거다, 그리고 의결을 번복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를 고려해서 재의결한 것이기 때문에 번안 조항에 번복해서 의결할 때 해야 되는 절차와는 또 다른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강기갑

(웃음) 앞에 의결이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재확인을 하는 것인데, 문제가 없었다면 왜 재확인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오후에 다시 이 부분을 재확인하겠다고 고지를 해야죠.

◇ 김현정 / 진행

문자 고지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 강기갑

그것 가지고는 안 되죠. 안건 내용과 일시를 분명하게 고지를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문자하나 날린 것을 가지고 어떻게 고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야3당, 자기들당, 교섭단체 간사 간에 협의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어디까지나 이건 날치기를 시도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특히 한미FTA 같은 경우는 18대 와서 관련 상임위에서 전혀 논의조차 하지 않았고요. 미국 경제나 한국경제나 엄청난 변화가 왔고, 체결 당시와는 다른 상황에 와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재검증 절차를, 18대에는 인원이 다 바뀌었는데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통외통위 상임위 혼자만 이렇게 나 홀로 의결해 가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미국이 재협상하고 요구하는데 지금 우리는 국회상임위에서 이걸 가결해 버린다는 것은 미국 공격의 방패를 다 놔 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그런 의미에서 어제 회의에 참석을 하셨던 건데, 그런데 강기갑 대표는 외통위 소속이 아니시잖아요?

◆ 강기갑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이것은 17개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가장 최대의 피해 산업인 우리 농업, 어업, 농어촌 생명산업과 관련된 것인데. 우리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중대한 사안들은 외통위에서 일방적으로 날치기로 졸속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입법부 의원으로서 당연히 가서 처리를 해야 했던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왜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와서 이렇게 몸싸움을 하느냐?” 라는 비판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처리무효 가처분 신청 같은 것을 내실 건가요, 법원에?

◆ 강기갑

한미FTA반대시국회의에서 그렇게 처리할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화제를 당내 이야기로 돌려보겠습니다. 재보선을 앞둔 울산 북구 상황이 궁금한데요.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고, 여론조사는 민노총 조합원 여론조사 50%, 비정규직 근로자 25%, 지역주민 25%, 여기까지는 합의가 된 건가요?

◆ 강기갑

그건 4월 6일 큰 합의의 틀을 존중하는 틀에서 시작이 됐고. 현재는 그런 부분들 보다 조금 더 새로운 방법으로 기본합의를 해놓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금... 서로 간 의견이 합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 김현정 / 진행

어떤 건가요? 여론조사 문구 관련된 건가요?

◆ 강기갑

문구 차원도 아닙니다. 여론조사 방식에 있어서 몇 가지 사안, 한두 가지가 걸려있는데.

◇ 김현정 / 진행

뭔가요? 그게.

◆ 강기갑

그걸 저희들이 사실은 협상 중간에는 이걸 보도를 하지 않기로 서로 약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인터뷰 상에서는 밝히기가 좀 곤란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아마 민노당 지지자나 진보신당 지지자들은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단일화가 29일 전에 되긴 되는 건가? 되긴 되는 겁니까?

◆ 강기갑

네. 단일화를 안 하면,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라는 국민적 염원에 대한 배신행위와 같다고 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단일화를 하겠다는 그 의지는 오히려 더 커져가고 절박합니다. 저희들 믿어주시고요. 단일화는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마지노선을 언제로 잡고 계시나요?

◆ 강기갑

원래는 21일까지였지만 이미 그게 넘어갔습니다만. 어제도 오후 늦게까지 협상을 했고요. 오늘도 협상을 할 겁니다. 또 새로운 합의를 시도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물론 진보신당도 그렇겠지만 민주노동당도, 지도부나 대표들이 강력한 단일화 의지를 서로 재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단일화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 약속을 드리고. 이렇게 자꾸 늦어져가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함께 드립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날짜도 말씀하기 어려우신 것 같고요?

◆ 강기갑

가능한 빨리 하도록.

◇ 김현정 / 진행

잘하면 오늘 내일 중으로도 될 수 있겠습니까? 주말 전에?

◆ 강기갑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것도 힘들 것 같네요. (웃음)

◆ 강기갑

이건 상대가 있기 때문에 협상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7

분명한 것 하나는 ‘하여튼 전날까지는 단일화는 된다’ 이 부분 하나?

◆ 강기갑

네. 그런데 전날까지 가서 되겠습니까. 가능한 끝까지 안 가도록.

◇ 김현정 / 진행

강기갑 대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마지노선 날짜는 언제입니까?

◆ 강기갑

글쎄요. 아무튼 안 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겠지만. 적어도 올 주말을 넘겨서는 되겠느냐... 그런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우선 실무팀에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빨리 좋은 소식을 국민들께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