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석면이 들어간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에 대한 판매금지조치가 취해졌습니다. 120개 회사, 모두 1,122개 의약품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제약회사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기들이 쓰는 베이비파우더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의약품까지, 석면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석면이 들어있는 것을 알았다면 썼을 리가 없는데, 기업들이 쓴 원료는 석면이 아닌 탈크였죠. 이른바 활석이라고 하는 건데. 이 탈크 안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탈크라는 원료 안에 석면이 들어있을 위험성이 있었다는 걸 식약청이 이미 5년 전에 알고 있었다, 이런 증거가 나왔다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의 폭로가 있었습니다. 의사 출신으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이시죠.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을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일단 의약품 문제가 워낙 커서요. 따로 떼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식약청장은 “어제 1122개 의약품을 일단 금지를 하기는 하지만 미량의 석면이 포함된 탈크를 사용했더라도 인체의 위해 가능성은 미약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위해 가능성은 정말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 신상진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첫째는 중앙약사심의위에서 심의를 하면서 약사위원회 위원들 중에는 약사도 계시고 의사들도 계신데. 거기 참석했던 의사들은 복용하는 석면도 안전성이 100% 담보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전문가들끼리도 생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 김현정 / 진행

미량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전문가들 의견도 갈리는 그런 상황이군요?

◆ 신상진

석면을 호흡기로 마실 경우 아시다시피 악성 중피종이나 기타 악성폐암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석면이 들어있는 약으로 복용했을 경우 그것이 위장에 들어가서, 과연 그것이 다 체외로 배출이 되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고.

또 한 예로 악성 중피종이라는 것이 석면에 의한 것이 90% 이상인데. 그 경우에는 폐뿐 아니라 복강 내에도 악성 중피종이 생기는 환자의 예가 흔하지는 않지만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원인 같은 것이 아직 잘 안 밝혀진 것도 있고요. 그래서 석면을 복용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100%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간 것으로 보이면, 그 양이 어떻든 간에 전면 판매금지를 시킨 건데요. 그런데 제약회사도 그렇고 베이비파우더 회사도 그렇고 화장품 회사도 그렇고. 자신들이 구입해서 쓴 탈크 안에 석면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거기서는 예상하지 못 했던 거겠죠?

◆ 신상진

제약회사에서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고요. 문제는 식약청에서 2004년도에 중앙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4,000만원의 용역비를 줘서 의뢰를 해서 결과가 보고 됐는데. 용역 결과 보고서에 보면, 제목은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연구’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문제시된 화장품의 원료들 6가지를 열거 했습니다. 그러한 6가지를 빠른 시일 내에 안전성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원료 6가지 중에는 탈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가지는 산화아연이라든가 사람태반으로 유래된 화장품 원료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6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2004년도에 그 보고서를 보고 식약청에서 재평가를 했다면 식약청에서 탈크 안에 석면이 있었는지 몰랐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그 재평가해서 탈크를 분석을 했으면 석면이 반드시 거기서 찾아졌으면 5년 전에 이미 우리나라가 그런 발 빠른 조치를 예방적으로 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럼 5년 전에 왜 아무 조치를 안 취했을까, 조사를 안 했던 겁니까, 아니면 했는데 부실했던 겁니까?

◆ 신상진

조사를 전혀 안 했고, 이번에 탈크 문제가 터지니까 그때서야, 그때서도 초기에는 탈크가 문제가 되는지를 몰랐다, 또 탈크에 석면이 있는지는 몰랐다고 전혀 아주 금시초문의 이야기처럼 식약청에서 발표를 했었죠.

그것은 아주 뭐 자신들이 용역을 국민 세금으로 줘가지고 결과를 받고서 거기에 따른 아무런 검토나 이런 것이 없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직무유기에 가까운, 뭐 직무유기입니다. 앞으로 연구용역을 식약청에서 많은 연구자들한테 주는데, 그 연구용역이라 해도 과연 제대로 보고서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4천만원 들여서 한 연구용역보고서는 그냥 보고서만 받고 끝난 건가요?

◆ 신상진

보고서 받고 결과적으로 끝난 거죠.

◇ 김현정 / 진행

그런 조사는 도대체 왜 한 건지, 이런 의문이 드는데. 식약청의 뒷북행정, 늑장대응, 이런 건 지난 멜라민 때도 그랬고 자주 도마 위에 오릅니다. 식약청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 신상진

근본적인 문제는 첫째 식약청이 관료적이고. 식약청의 존립 의의에 대해서 식약청 스스로 자각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참 염려스러운데요. 작년 멜라민 사태 때도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하시고 식약청도 많은 반성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개선을 했다고 믿었는데. 또 몇 달 안 돼서 이러한 탈크 문제가 드러나고. 또 과거에 납김치, 기생충알 김치, 말라 카이트 그린 장어회 발암물질, 아주 국민들이 잊을 만하면 계속 이런 것이 터지기 때문에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BestNocut_R]

또 식약청이 관할하는, 지도 감독하는 식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그것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기업체하고 1차적으로 연결 되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기업체의 이해관계를 국민의 건강보다 더 우선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 김현정 / 진행

그런 의심도 있다는 말씀?

◆ 신상진

네. 만약에 모든 유해물질, 이번에 석면뿐만 아니라 유해물질이 수천가지가 넘으니까. 그런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다 문제가 터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 김현정 / 진행

혹시 인력이나 물적인 지원이 좀 부족한 것은 아닌가요, 식약청이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사람이 부족하다든지 지원이 부족하다든지?

◆ 신상진

그런 점도 있기는 합니다. 식약청이 예산이나 인력을 봤을 때 과거의 어떤 분위기로 부족한 건 사실이고. 그래서 문제는 앞으로 인력이나 자원 부족을 탓하기 전에, 현재 있는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아까 연구용역보고서 같은 것은. 그건 5년 전에 받아서 분명히 그걸 검토해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이나 인력부족으로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앞으로 그런 보강할 점은 국회에도 또 많이 우리도 서포트 해야겠지만. 실제 식약청의 자세나 태도가 대단히 안일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식약청장은 작년에 임명된 분인데. 이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는 어렵겠네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 신상진

2004년도 때 보고서 받아서 처리를 안 한 거니까 그 당시 책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누구 어느 개인이 책임지느냐 문제보다도 식약청장이 현재 어쨌든지 간에 작년 멜라민 사태 때도 그렇고 대단히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 분명히 개선돼야 하고 책임을 누군가가 지는 문제는 우리 다음 주에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식약청에 대한 긴급 현안 보고 받고 따지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좀 더 확실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시스템에 대해 다시 재고하고, 이럴 경우 책임을 누가 질 건가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하는 노력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신상진 의원이 시간관계상 못 다한 내용을 방송 후 전해왔습니다.

식약청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 식약청을 민관 연계기관으로 만들어야한다

-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수시감사가 가능하도록 한다

- 감사원의 식약청 감시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