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한구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오늘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정부가 28조 9천억이라는 슈퍼추경안을 내놓기까지도 진통이 많았지만, 과연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가 될 것인지 이 부분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경심의의 칼 자루를 쥐고 있는 분이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한구 위원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우선 요사이 경기상황, 경제상황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증시가 세계 주요 국가 중에 3번째로 상승률이 가장 크다는 뉴스가 나오고 정말로 실제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 이한구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때 이걸 달러기준으로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증시 상승률이 환율 상승률에 따라서 상당히 변화가 있게 되요. 그래서 반드시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환율이 안정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나쁘다고만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증시도 문제이지만 부동산 가격도 들먹거리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통화 증발을 많이 시키거나 또는 재정 적자 지출을 GDP 대비로 해서 많이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한다는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다른 데 자료를 보니까 재정적자 비중 같은 것도 막상 선진국에서는 미국 빼놓고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높은 나라가 없거든요. 유럽은 실물경기가 굉장히 나빠도 재정 적자를 많이 늘리고 하지 않는, 우리는 선제적이라고 하면서 아주 과감하게 해버리니까, 일단은 돈이 풀려서 증권시장이든 부동산이든 돈이 풀리면 빨리 움직이는 데가 우리의 경우 더 빨리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 진행

코스피도 오르고 환율도 안정되다 보니까 이제 회복되는 것 아니냐, U자형으로 회복되고 있다, 아니다 V자형으로 급격하게 회복될 것이다,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한구

회복이라는 게 어떤 것을 회복이라고 하느냐, 이것 정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번 경제회복은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세계경제가 동시침체로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일단 금융시장이 안정이 되고 실물경제 추락이 중단되는 시기가 오더라도 이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세계 각국에서 소위 재정확장 정책 또 통화증발정책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거품이 일어나기 때문에 긴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물경기가 안정이 돼도 다시 긴축을 하고. 또 긴축이 된 상황에서 한참 가고 또 회복이 완전히 된다 하더라도 회복되는 경제 수준은 별로 높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세계 경제 수요 속에서 한참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공황 때 하고 반드시 비교할 일은 아닙니다만. 대공황 때는 대공황이 발생되기 전에 소득수준을 만드는 데 14년이 걸렸습니다. 그 이후에 크고 작은 경기침체가 있을 때도 보통 3-4년은 가야, 이것이 과거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최소로 잡았을 때도 3-4년 정도 좀 넉넉하게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이한구

하여튼 이 문제는 세계 경제가 같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 것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코스피가 최근 급등했다고 해서 V자형 회복, 이제부터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성급한 면이 있다는 말씀?

◆ 이한구

지금 해놓은 게 하나도 없으면서 자꾸 회복 얘기하니까 좀 답답하죠.

◇ 김현정 / 진행

추가경정 예산, 이것 정부는 원안대로 해달라고 하고 야당은 이대로는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개인적으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은 원안대로 가야 한다, 절충이 어렵다, 하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한구

이번에 주요 쟁점은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예산을 작년에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예측했던 세금보다 훨씬 덜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수가 11조 내지 13조 정도 감소될 건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적자재정 규모가 원체 크고 앞으로 3-4년 계속 적자가 날 전망이기 때문에 재정 중기전망 하에서 이걸 어떻게 건전성을 회복할 조치를 취할 거냐, 그것과 관련되는 지출이 있느냐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예산사업들 여러 가지 해놨습니다만, 임시적이고 긴급한 예산이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논쟁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이 돼서 하나하나 따져서 그야말로 실무적이고 과학적으로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쟁점이 되는 부분 몇 개만 짚어보면. 29조 가운데 세수감액 부분이 11조나 포함이 되는데, 야당에서는 세수가 지나치게 감소된다, 그러니까 부자감세라고 일컫는 것은 일단 유예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한구

그런데 그 주장은 금년도 세수하고는 관계없는 주장입니다. 지금 추경에 재정적자를 얘기하면서 내년 이후에나 생길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이고요. 그건 나중에 중기 재정전망 얘기할 때 써 먹을 것이고.

◇ 김현정 / 진행

이번에는 아예 논외다?

◆ 이한구

그건 다른 논거를 대야죠. 지금 경제 악화가 되면서 세수부족이 일어나기 때문에, 세출을 줄이든지 아니면 경제활성화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활성화는 시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세수를 보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세출을 그러면 어떤 걸 줄일 거냐, 이걸 갖고 고민을 많이 하지 않으면 세수 감액분을 메우는 현실적인 대안이 잘 제시가 안 되는 셈이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다보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에 드는 돈들을 많이 메우게 될 텐데요. 이번에 국채를 17조 2천억 정도 추가발행하게 되나요?

◆ 이한구

네,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죠.

◇ 김현정 / 진행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지적을 꾸준히 해오시고 고민을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적들, 국채 너무 발행하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 이한구

지금 단기적으로 재정적자가 너무 커지고 있고. 또 앞으로 3-4년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서 그걸 감안하면 굉장히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부채가 급증하니까요. 이것으로 인해서 대외 신뢰적 문제나, 앞으로 경제정책을 여러 가지 수단 동원할 때 굉장한 제약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적자국채는 덜 발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재정적자가 한 29조인데. 적자국채는 17조쯤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서 좀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걸 메우는 전년도 세계잉여금이라는 것도 사실은 작년에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생긴 여유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건전해서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정말로 생산적이거나 또는 잠재성장률을 올리는 효과가 없는 데는 굉장히 세출을, 예산안 심사를 까다롭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게 어떤 게 될 것인가? 어느 정도 액수가 될 것인가 하는 건데요. 대충 셈해보면 어떻습니까?

◆ 이한구

그건 사람마다 다르고, 여야 간에 협상이 이뤄져야 되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이고요. 또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정부 돈을 무슨 공돈인 것처럼 생각해서 자꾸 자기들 문제해결 할 때 정부가 돈 좀 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국회의원들은 그런 압박에 시달려서 그냥 대충대충 행정부가 제시하는 그런 사업을 제대로 심사 안 하고, 오히려 국회에서 지출을 늘려주거나 하는 그런 일이 빈번해요.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가면서 압력을 견디고. 또 일반 국민들은 전체적인 걸 생각해서 압박을 가하든지 요구를 하든지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것 때문에 좀 한심하게 느끼신 적도 많았나 봅니다,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

◆ 이한구

제가 한심하다는 얘기까진 할 수 없는 거고. (웃음)

◇ 김현정 / 진행

따져보면 이번에 깎아야 될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야당에서는 그런 사업으로 뽑은 것이 4대강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이걸 대운하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보고 전액삭감 시킨다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이한구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약간 논거는 부족해요. 그게 하나하나를 따져서 왜 이것이 되면 안 된다는 이런 식으로 가야지, 4대강이니까 안 된다는 것은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준비가 잘 안됐다든지 또는 다른 것하고 중복낭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든지, 또는 불공평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걸 갖고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 진행

대충이라도 29조에서 어느 정도는 줄이고 가야 우리가 부담이 덜 할 것 같다, 재정건전성 면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 이한구

재정적자는 적을수록 좋죠. 적을수록 좋은데. 또 지금 원체 경제침체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같이 감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세수 부족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커버를 하면 좋겠는지, 지난번에 제가 정부한테는 이렇게 세수추계도 잘못돼 있고 세금이 국민경제가 나빠져서 적게 들어오는 거니까 공공부문에서 월급이라도 깎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몇 조를 만들어내야 그래야 국민들이 덜 불안할 것 아니냐는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별로 그것에 대해서는 별 반응들이 없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