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어제 한나라당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를 두고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10명의 의원이 대표로 토론에 나섰는데요. 폐지찬성 대 폐지반대가 5대 5로 팽팽하게 갈리면서 결국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미 정부와 여당 대표들 간 협의가 이루어졌던 사항들이라서 야당은 반발해도 여당은 반발할 줄 몰랐는데 좀 놀랐다는 분들 많으시죠. 어제 토론에서 반대 편에 섰던 분입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직접 만나보죠.

[IMG0]◇ 김현정 / 진행

다주택자에게 중과세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폐지하는 것, 이미 당정협의까지 끝난 사안인데, 어떻게 반대하시게 됐어요?

◆ 남경필

일단 여권 내부에서 이런 혼선이 있어서 시장에 잘못된 혼선을 유발하게 된 것은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흔히 얘기하는 정부의 입장을 여당이 그냥 따라가기만 하거나. 또는 당정합의만 되면 지도부의 의견만 합치가 되면 의원들이 그것을 따라가는 이런 시대는 지나갔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 안에서 여당 안에서 정말 치열한 토론을 거친 정책만이 당론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그런 일을 보여준 사례라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뭐가 제일 문제라고 보신 건가요?

◆ 남경필

의견수렴절차가 부족했던 것이고요. 내용적으로 보자면 거래세는 낮추지만 보유세는 강화한다는 큰 틀에 대해서는 방향을 우리가 동의하지만. 그러나 지금 시장의 투기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담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그동안 반영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투기 활성화된다는 염려요. 그럼 전반적으로 반대의견이 여당 내에서 높은 건가요?

◆ 남경필

어제 10명 중에서 찬성 5명 반대 5명이기 때문에 팽팽하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만큼 당정협의를 통해서 한 방향으로 가도록 결정된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당정협의가 너무 성급했던 것 아닙니까? 이미 이 내용은 당정협의가 끝나고 3월 16일부터 정부가 시행한다고 발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 남경필

그건 말이 안 되죠. 시행한다고 할 수가 없죠. 국회 내에서 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법도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시행한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결정하면 과거처럼 여당은 따라 온다, 이런 등식은 이제 성립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정부가 이미 지난 16일에 시행한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곧 통과될 것으로 보이므로 곧 시행합니다, 라고 발표해서 이 말을 믿고 주택을 샀다는 겁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나요?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가 안 됐는데, 정부가 먼저 시행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합니까?

◆ 남경필

그 시장혼선에 대해서는 참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누구책임이냐를 떠나서 여권 전체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절차부터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내용상으로는 투기가 활성화될 것을 염려한다고 하셨는데, 경기침체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분양 사태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중과세를 오히려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분들도 많으세요?

◆ 남경필

내용으로 들어가자면 사실은 정책적 철학의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택이라는 것은 개인 소유이기도 하지만 아주 특별한 공공재 입장의 성격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나라당은, 1가구 1주택을 촉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1가구 1주택자 또는 넓게 봐서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는 시장에 충실하다고 보기 때문에 양도세를 완화해 주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1가구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중과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요. 제가 어제 낸 대안이 있습니다. 무조건 거기다가 징벌만 하지 말고, 1가구 3주택자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들이 1가구 3주택자 이상들은 자기들이 임대사업자로 정부의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신고를 하면. 그리고 나서 주변의 임대시세의 약 80% 수준으로 임대를 약 3년에서 5년 정도를 하면, 그건 분명히 시장의 순기능에 공헌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양도세를 낮출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 논의가 될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그런 대안 하에 중과제도를 계속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몇 년만 유보하자는?

◆ 남경필

저는 뭐 유보가 아니라 이것은 철학적인 기반 하에 당분간 계속 유지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본인들이 시장에 참여하고 공헌을 할 경우에는 이런 대안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전체 의원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내려지는 결론이 당론으로 정해지게 되는 건가요?

◆ 남경필

그럴 수도 있고요. 이건 또 상임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임위 논의 절차 속에서 걸러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4월 중에는 결론이 안 나겠네요?

◆ 남경필

제가 볼 때는 기획재정위에서도 찬반이 뜨겁기 때문에 이걸 시행하기는 쉽지 않으리라.

◇ 김현정 / 진행

정부가 지난달 발표하고 나서 세금을 깎일 걸 가정하고 부동산을 사고팔고 했던 다주택자들이 행정소송까지 걸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 남경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점들은, 또 정부에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남 의원께서는 외통위 소속이시죠?

◆ 남경필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PSI 문제도 여쭙고 가야겠네요. 정부가 PSI 전면참여발표를 어제 하기로 했다가 일단은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참여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남경필

저도 일단 PSI 참여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찬성이신가요?

◆ 남경필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속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특히 6자회담에 참여하는 나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그리고 국내 여론을 잘 듣고 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자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결정이 조금 늦어지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문제는 이게 정부 내 혼선, 외교 문제의 혼선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말씀은 어제 발표했다고 미루는 이런 것들?[BestNocut_R]

◆ 남경필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최근 대통령께서는 상당히 전향적인 방향으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해서도 군사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 또 대북특사 파견을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 등등. 또 어제 결정과정에서도 아마 대통령과 함께한 자리에서 참여결정이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 대통령께서는 남북관계에 굉장히 유연한 접근을 하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혼선들이 좀 안타깝고요. 청와대나 정부에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서 일관된 입장들이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일부에서는 강온전략이다, 한쪽에서는 강하게 가고 한쪽에서는 좀 풀어주고, 이런 전략 아니냐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저희가 어제 정세현 전 장관과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그 분께서는 강온전략이라는 게 지금 의미가 없다고 하셨는데, 남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 남경필

하여튼 혼선은, 특히 외교문제, 대북문제에서 혼선처럼 표출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강온을 떠나서 일단 혼선이 문제다?

◆ 남경필

그렇습니다. 혼선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 김현정 / 진행

저는 PSI 전면참여 한다는 뉴스를 듣고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개성공단에 억류된 직원 있잖아요. 그 분이 걱정되더라고요. 억류된 지 한 달이 다 지나가는데. 혹시 PSI 전면참여 발표했을 때 억류직원 석방문제와 연계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 남경필

그것도 아마 정부에서 걱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이 다른 건 몰라도 개성공단을 빌미로 또는 인질로 삼아서 뭔가 딜(deal)을 하려고 하는 모습은 아주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은 단순히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개성공단은 남북화합과 경협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외국인 투자가 들어가겠어요? 또 우리 국내 기업들 투자 어렵게 하고 있는데, 아주 악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북한당국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개성공단을 가지고,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하는 인질극, 또는 이런 행위들은 절대로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꼭 북한 쪽에 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만약 PSI 전면참여 선언을 하게 되면,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가장 강한 카드가 개성공단 폐쇄 아니겠습니까?

◆ 남경필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럴 가능성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 남경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북한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단기적으로 효과는 볼 수 있지만 북한의 미래를 위해서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 김현정 / 진행

외통위에서는 ‘개성공단 억류근로자 석방과 개성공단 체류인원의 안전보장 촉구결의안’을 내셨어요. 이건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 남경필

사실 지금 대북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나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렛대가 별로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런 이유에서 당혹스럽고 무기력감을 느끼는데요. 그런 가운데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하기 위한 결정들을 한 건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북한이 이것을 압력으로, 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북한에 억류된 직원에 대한 소식이 전혀 없어서요. 외통위 차원에서는 수집하신 정보가 있습니까,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가요?

◆ 남경필

정부도 참... 이렇게, 변호권 같은 기본권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참 북한이 이래서는 안 되고요. 저희도 사실은 특별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많이 걱정되는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