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 무시한 밀실협상, 절차 과정 모두 문제
- FTA 발효될 경우 국내 농어업 피해는 예상보다 심각
- 낙농분야 1,028억원 ▲양돈분야 4,200억원 ▲수산분야 403억원 피해 예상
- 경제성장과 돈벌이 위해 식량주권 내주는 원칙 없는 행보 바꿔야


예정대로라면 G20 정상회의 기간 중 한-EU FTA가 최종체결이 될 예정입니다. 한미FTA 때와는 다르게 조용하게 잘 지나가는 것 같은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게 우리 농축산업계에 피해가 만만치 않다, 다시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만나보죠.

◇ 김현정 / 진행

먼저 어제 2심 얘기를 한 말씀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2심이었는데 벌금 80만원 형, 의원직 유지로 결정이 되었네요. 어제 결정에는 만족하십니까?

◆ 강기갑

물론 저희들 무죄가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하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도 해 주시고 성원도 해 주셨는데, 그런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를 받아서 환영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사실은 지난 연말에 국회 폭력사태에 연루가 돼 가지고 이번에 그게 영향을 줘서 형이 가중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00만 원 넘기면 의원직도 잃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었거든요. 좀 걱정은 안 하셨어요?

◆ 강기갑

그 사건을 계기로 사천지역에서는 전 사무총장인 이방호 후보 측에서 ‘엄중하게 처하라’는 탄원서도 받고 법원에 제출하고 조선일보를 복사를 해서 온 신문에다가 해서 돌리고. 여론을 막 호도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광범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아무튼 법적인 조문을 가지고, 검사의 항소의 요소가 3분의 1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과는 분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이유로서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사천 선거가 사천시민이 승리하는 선거였고 또 우리 이 땅의 정치세력도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농사에 있어서도 풍년농사였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선거법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실례를 드리고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더 철저하고 완벽한 그런 풍년 선거농사가 되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한-EU FTA 얘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죠. 아마 이번 G20 기간 중에 최종타결이 될 것 같은데요. 강 대표께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이유입니까?

◆ 강기갑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농촌이 존폐의 중대한 기로에 있습니다. 원자재 값이 인상되고 생산비도 폭등하고 기상이변도 오고 자연재해도 덮치고 있고. 또 경기침체로 인한 여러 가지 전체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만.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농어업 보조금을 축소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면서 수출강국인 뉴질랜드, 호주와 FTA를 추진하고서 또 EU와 FTA타결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과정과 절차가 미국보다도 더 밀실협상이었고요. 이해당사자인 농민단체나 농민들하고 단 한마디 의견수렴이나 토론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도 헌법 제60조 1항에는 체결과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헌법으로부터 부여 받고 있는데 국회에도 전혀 보고도 의논도 협의도 없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완전밀실비공개 협상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보도는 되지 않았습니까?

◆ 강기갑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도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국회에서 보고 받은 건 전혀 없고요.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몇 가지 사안들, 그 동안에 또 저희 의원실에서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협상 내용을 공개해라” 하니까 열람정도로 3일 전에 가지고 왔더라고요. 거기서 조금 본 것에 불과합니다. 그 내용으로 봐도 이건 절차나 과정이 큰 문제였다는 것이고요. 또 입법부를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밀실협상 부분들은 우리 헌법에 있어서도 심대한 위반을 한다는 것이라는 지적을 드리고.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낙농분야의 피해가 연간 약 1,028억 원에 해당하고 양돈분야도 전체 생산액이 4조2천억 원인데, 10분에 1에 해당하는 4천2백억 정도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닭고기 등 과일류에도 피해가 예상되고요. 수산분야에도 연간 약 403억 정도, 이건 수산경제연구원이 전체년도의 이런 보고자료를 낸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 농업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사료값 인상 등으로 해서 축산부분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 하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당장 체결사인을 중단하라고 주장을 했고, 농민단체들이 대거 같은 입장을 가지고 어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저는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연간 1조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될 정도이고 그래서 다시 생각해야 될 정도라면, 지금이 아니라 조금 일찍 브레이크를 거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강 의원님은 계속 노력을 하셨겠지만 국회차원에서 말입니다.

◆ 강기갑

낙농이 1,028억 원이고 양돈이 약 4천2백 억 원해서 거의 1조원에 가까운 예상이 되고요. 저희들도 지적이나 이런 것들을 했지만 국회가 어떻게 보면, 정부가 협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정부의 그런 행보를 알고 저희들이 계속 챙겼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저희들의 무관심이나 직무유기적 자세가 사실은 저희들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게요. 강 의원님같이 계속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게 똘똘 뭉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이슈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 강기갑

그래서 이번에 김종훈 본부장을 가기 전에라도 불러서 이걸 따지고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 일정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급기야 농민단체들하고 동료의원들을 조직화해서 어제 이런 입장을 기자회견식으로 우리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이대로 진행이 되면 농업분야에서 특히 축산분야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이런 반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차피 FTA라는 게 서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이익, 자동차에서도 이익을 얻고 제조업에서도 이익을, 모든 이익을 다 얻을 수 없으니까 결국 좀 내줘야 되는 분야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한-EU FTA 체결하면 다른 분야에서는 유리한 품목이 있지 않겠느냐? 이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강기갑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사실은 경제성장, 돈만 버는 것을 기조로 하고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비교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농업의 역할과 기능을 생각한다면 심각합니다. 지금 자연재해가 재앙으로 덮치고 있고 식량위기가 당장 덮쳐서, 밀도 새로 재배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입장이지만 농산물 수출 강국들과는 FTA협상 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50% 식량 자급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시기적으로도 지금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단순하게 공산품 수출 좀 해서 경제성장, 돈벌이 조금 더 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존조건이자 절대자원과 같은 먹을거리를 식량주권을 다 내주는 이런 일방적 행보, 이것은 원칙도 없는 그런 행보다, 그래서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당장 오늘 내일 타결이 될 거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가장 시급한 대책, 지금 뭐 브레이크를 걸어서 되돌리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단 농업을 위한 대책은 뭐가 마련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 강기갑

지금까지 어떤 FTA를 체결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계속 그 때마다 해서 지원예산을 조금 주고는 그냥 바꿔치기 식으로 해 왔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서지 않는 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을 협상할 때 농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생명산업으로 먹을거리 산업으로 볼 것인가 라는 시각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 정권이 농업과 생명산업을 이렇게 무작정 포기하는 식으로 갈 건가 안 갈 건가 이게 대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한 농업을 그냥 사장시키는 그런 기조로 가지 않겠는가 해서 규탄 식 그런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