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4일 (토) CBS <뉴스쇼 양병삼입니다>
(FM 98.1 MHz 07:00~09:00 진행 : 양병삼 앵커)
(대담-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

북한이 빠르면 오늘 로켓을 발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UN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와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 양병삼 / 진행

오늘 무수단리 일대의 날씨가 비교적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어서 발사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북한의 로켓 발사가 오늘 이루어진다고 봐야될까요?

◆ 홍현익 박사

네. 북한이 예고한 것이 오늘부터 8일까집니다. 닷새 동안인데요. 일단은 2006년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성공할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상 상황이 중요한데 기상 상황에서 바람 부는 것하고, 구름 낀 것하고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기상으로 보면 7일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풍속이 초속 15m 이상이면 지장을 받지만 오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6~10m라고 하니까요. 오늘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일 언제라도 발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전래를 보면 98년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는데요. 그때도 보면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 회의가 열리기 닷새 전에 발사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에도 오늘 아니면 내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발사한 뒤에 사후 대책도 마련하고 그리고 홍보를 충분히 한 다음에 대내적인 목적이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11시부터 6시까지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 양병삼 / 진행

기상 조건이나 시점 상에 오늘 발사가 유력하다 이렇게 봐야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로켓 발사가 이뤄지게 되면 우리 정부는 국가 안정 보장 회의를 소집해서 대책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홍현익 박사

일단은 우리 국민 여러분이 동요하지 않으시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고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서 추가 도발이 없도록 서해안의 NLL이나 육상의 군사 분계선에서의 추가 도발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정보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요. 그리고 미사일 날라가는 궤적을 추적해서 일본과 미국과 협력해서 이것이 과연 성공하느냐를 주시하면서 사후 대책으로써 UN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수순을 밟을 것인지 또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서 여러 국가들과 협력해서 향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외교부는 나름대로 외교적 노력을 하고요. 통일부는 지금 북한 지역에 가 있는 우리 국민들 보호에 더 만전을 기하고 있는 등 전 외교 안보 관련 부서가 모두 비상 태세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기만 하면 이미 다 위기 관리 매뉴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양병삼 / 진행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 특사 파견 용의를 밝혔어요. 물론 북한이 수용한다면 이런 조건을 달긴 했지만 대북 특사 파견 용의를 밝혔는데, 대북 특사가 로켓 발사 등으로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어갈 수 있을까요?

◆ 홍현익 박사

사실 전향적인 구상이 하나 나온 건데요. 이제까지 대북 특사를 파견해야 된다고 많은 전문가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북한이 일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전혀 구상을 펼칠 수가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는 UN 안보리에서 제재 수순을 밟는 동시에 또 결국 북한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핵문제이기 때문에 6자 회담을 통해서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계속 제재의 목소리를 높일 경우에 나중에 북미 대화가 한창 무르익어서 성과를 내는데도 남북 관계만 단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남북 관계를 시작해야 되는데, 요는 북한이 지금 당장에 특사를 파견한다고 해도 받지도 않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하고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는 걸 진지하게 밝히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전향적인 제안이고요. 결국은 남북 간의 관계가 서로 불신이 심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아주 유력 인사가 북한을 방문해서 결국 우리 대통령의 의사를, 대화 의사를 전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런 차원에서는 일단 이런 구상을 밝힌 것은 전향적으로 환영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 양병삼 / 진행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봐야겠군요.

◆ 홍현익 박사

네.

◇ 양병삼 / 진행

국제 사회 움직임과 관련해서 짚어보게습니다. 미국은 최근에 미사일이 아니고 로켓이다 라고 기존의 입장과 다른 미묘한 변화를 보여왔고요. 또 스티븐 보스워스 대북 특별 대표, 북미 대화 문호가 열려 있다면서 다시 한 번 로켓 발사 중단을 촉구했어요. 사실 미국은 계속해서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최근의 미국 입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 홍연익 박사

일단은 미사일 방어에 10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지만 아직까지는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고요.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 미국 국내에서, 일본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돈을 들였는데 성과가 전혀 없지 않느냐 이런 비난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데다가 성공할 경우에는, 북한이 북한에게 이렇게 적대시 정책을 하는데 소위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하는 것도 군사적 저지를 하는데 우리도 힘을 가져야겠다는 명분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리가 전혀 없습니다. 요격하는 게. 그런데다가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이 계속 도발은 하지만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관련한 프로그램들, 우라늄 프로그램, 플루토늄 프로그램, 미사일 프로그램 등 결국은 대화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UN 안보리를 통해서 지금 하는 행동, 도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못했다는 것을 밝혀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화를 하지 않고는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대화를 또 한 쪽 부분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국 정부 부서 내에서 역할 분담을 해서, 대화하는 파트와 북한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는 행동을 양면 전술로 가고 있는 것이죠.

◇ 양병삼 / 진행

보스워스 대표가 북한의 로켓 발사가 UN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다, 그래서 발사를 재고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사실 보스워스 대표도 구체적인 대응 수위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해왔고요. 또 UN 안보리 대북 결의안과 관련해서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는 부분인데 로켓이 발사됐을 경우에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전망을 해볼까요? 구체적으로.

◆ 홍현익 박사

일단은 일본이 대북 제재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UN 안보리의 비상임 이사국입니다. 그래서 바로 미사일 발사 이후 바로 아마 한시간 이내에 UN 안보리 소집을 신청할 것이고요. 하루 이내로 UN 안보리가 소집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사국이 아니고요. 그래서 미국, 영국,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국제 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도발에 대해서 모종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과거에 2006년에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 한 직후에 만장 일치로 도출이 된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1718호를 도출만 됐지 적절한 규제가 사실 이뤄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규제할 대상을 지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1718호를 확실하게 시행하자 규제 대상을 정하자고 하는 것을 결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여러 가지 제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결의안을 준비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이 UN 안보리의 특수성이 국제 사회의 정치 지형을 고려해서 다섯 개 국가에게는 비토권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비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나온 걸 보면요. 중국 역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상당히 유감이고, 동북아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는 생각하는데 규제에 대해선 전혀 얘기가 없거든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중국이나 러시아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가지고 있고,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제재까지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한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 때문에 새로운 결의안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1718호를 다시 강화해서 확실하게 시행하자는 것도 그렇게 쉬워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 1998년에도 보면 의장 의 언론 보도문 정도가 나왔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UN 안보리 공식 문서로도 인정 안되고요. 솜방망이 처벌인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도 보면 북한의 행동이 항해 안전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감이지만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은 어느 나라나 가지고 있다, 그런 조항까지 들어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심한 처벌이 있지는 않을 것이고, 미국이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또다시 북한을 국제 사회로 끌어들이고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형식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는 형태를 보여주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양병삼 / 진행

내용적으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일단은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일단 한중 정상 회담에서도 이미 안보리 제재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봐서 이 부분은 쉽지 않아 보이는 것으로 봐야되겠군요.

◆ 홍현익 박사

그렇습니다.

◇ 양병삼 / 진행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