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로켓발사는 핵무기 운반 수단의 발전 보여준 것
- 국제사회, 구속력 없는 대북결의나 의장성명 그칠 듯
- 과잉 대응하면 북한은 핵무기 미사일 계속 발전시킬 것, 못하도록 협상해야
- 로켓발사 대처, 북핵무기 능력 제거에 외교 초점 둬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게 인공위성이었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었든 일단 대기권을 뚫어서 우주궤도까지 닿아야 성공인데요. 우주까지 못 간걸로, 궤도 진입에는 실패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에 40초 만에 폭발했던 걸 생각하면 기술이 상당히 향상된 걸로 보이죠.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것은 이 정도라도 북한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걸로 봐야 되는지, 또 국제사회와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건지, 또 그 대응에 대한 북한의 그 다음 카드는 뭐가 될지 그 다음 시나리오가 궁금합니다.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한 민주당 송민순 의원의 생각 들어보기로 하죠.

◇ 김현정 / 진행

우주궤도까지는 못 갔습니다. 애초 북한의 목적이 기술을 과시하고 또 외교상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자는 것을 생각하면, 과연 목적을 얼마나 달성한 것으로 보십니까?

◆ 송민순

중요한 것은 당초 목표한 것에는 미달했지만, 북한이 계속 이러한 장거리 로켓, 미사일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지난 번 보다는 이번이 더 나은 거거든요. 발전시키고 있고. 동시에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운반하고 있는 핵능력도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 정도로도 외교상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겁니까?

◆ 송민순

안 한 것보다는 낫죠. 성공을 한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북한이 핵과 운반수단을 로켓을 병행 개발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를 하고 있는데, 우주 궤도에 들어가지는 못 했지만 그 능력을 발전 중에 있다는 것은 과시했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우리가 충분히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는 거죠?

◆ 송민순

네, 일단 그런 측면이 우려가 되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이제 국제사회의 대응이 어떠해야 하는 가, 이 부분이 중요한 문제가 될 건데요. 미국과 일본은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그게 성공이든 실패든 강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러시아와 중국은 인공위성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 강한 제재를 하기에는 충분한 명분이 없지 않느냐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송민순

거기에는 몇 가지 측면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는 북한이 이러한 능력을 개발하고 있는 데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가 볼 때는 우선 법적으로 2006년에 있었던 결의안 소위 1718호 라고 하죠, 안보리 결의안 이것을 좀 좁게 해석하려고 할 겁니다. 그 때는 탄도미사일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위성발사라고 했기 때문에 법적해석을 좁게 하느냐 넓게 하느냐의 차이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북한의 실제로 중요한 것은 핵능력인데, 핵무기를 없애기 위한 6자회담 여기에서 여지를 좀 남기면서. 그러한 협상상의 측면이 있을 거고요. 또 그 외의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안보리에서 아침에 무슨 합의를 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이게 앞으로도 논의가 계속 될 텐데. 구속력이 없는 특정한 구속력이 없는 결의나 의장성명, 이런 걸 하면서 기존 2006년에 있었던 제재의 이행을 촉구하는 정도로 가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기존 1718호를 재확인하는 정도로 그칠 것이다?

◆ 송민순

네. 거기에 이행을 성실히 하자, 이런 취지가 되겠죠.

◇ 김현정 / 진행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 송민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말씀이죠, 북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단합된 대응을 보여야 하는데, 유엔 상임 이사국인 미국, 영국, 불란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서로 간격이 많이 생기면 오히려 그건 북한한테 좋지 않은 신호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그런 측면을 늘 강조해서, 그것이 한쪽에는 강하고 한쪽에는 약하다는 입장으로 차별을 둘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중간쯤이라도 단합된 입장을 보이는 것이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공동대응하고 있다, 이게 더 효과적이란 말씀이세요?

◆ 송민순

그렇죠.

◇ 김현정 / 진행

어제 송민순 의원께서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과민한 대응은 오히려 북한을 도와주는 셈이다, 우리가 말리는 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유엔 안보리에서 1718호를 재확인하는 정도 수준으로 끝나는 건 과민한 겁니까?

◆ 송민순

그건 과잉대응이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1718호는 이미 기존에 북한이 핵 실험을 했을 때 국제사회가 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과민대응이 아닌데. 지금 일각에서 몇 나라에서 하고 있는 형태의 과잉대응은 북한이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능력 갖고 있으니까, 내 말 좀 들어 달라”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 도발적인 행동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맞추어줄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하는 건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긴장 완화와 문제를 국제사회가 단합해서 해결해 나가는 데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유엔안보리에서는 그 정도가 나오면 괜찮을 것이라고 보시는 것이고?

◆ 송민순

형태도 결의가 될 수도 있고, 성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이 주로 논의를 하면서 적정한 수준으로 할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일본은 유엔 안보리 정도는 안 된다, 따로 금융제재까지 검토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도 PSI를 참여하느니 마느니 하고 있고. 이렇게 단독적인 제재까지 있을 경우에. 북한은 국제사회가 어떤 대응을 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 송민순

우선 기본적으로요.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지금 북한이 이미 많은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재할 여지라는 게 거의 미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과 대외 경제관계를 갖고 있는 것의 60% 이상이 중국하고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판단과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제재를 취하더라도 효과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중국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는 게 좋다, 자제를 하고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6자 회담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 자체를 능력을 개발 못하도록 폐기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비교하면, 대포 포탄하고 포신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핵무기가 들어간다고 하면 포탄이고, 미사일 이건 일종의 포신과 같은 발사 장치에 가름하는 건데. 포탄 없는 포신은 의미가 없거든요. 있더라도 물론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의미가 아주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핵무기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앞으로 남겨두면서 하자, 이게 어제 발사를 했다고 해서 지금 이런 저런 반응을 보일 게 아니라 앞으로 며칠 후, 몇 달 후에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과민반응인데. 일부에서는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만, 북한의 이런 행동을 가지고 동북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빌미로 활용돼서는 안 됩니다. 모든 나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 김현정 / 진행

북한이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게 큰 문제라고 보시는 건데요.

◆ 송민순

특히 우리 입장에서 보십쇼.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군비로 경쟁이 심해지면 결국 한반도가 그 희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남쪽이든 북쪽이든 할 것 없이?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국제사회가 이제 어떤 대응이든지 대응을 내게 되면 북한이 다음 카드를 제시할 텐데, 그건 뭐라고 보십니까?

◆ 송민순

대응을 하면 당장 바로 보이지는 않겠지만, 북한이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것이고 미사일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못하도록 협상을 통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이겠죠.

◇ 김현정 / 진행

그것은 장기적인 대응카드가 될 것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서해안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NLL 근처에 해안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 송민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해안이나 동해안이나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같은 것은 우리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이 시점에서 또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같은 것을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도발로 간주될 수 있죠. 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서해안에서 의도적으로 무슨 도발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북한이 그렇게 할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거라는 것을 북한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당분은 북한도 상황을 지켜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북한에 억류된 미국 여기자와 개성공단 직원이 계속 억류된 상태라 걱정이 되는데, 차후에 얘기가 잘 안 풀릴 경우 협상카드로 쓰진 않겠습니까?

◆ 송민순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할 경우 북한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온건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에서도 그건 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것은 국경 관련된, 입국에 관련된 북한 자체의 법에 따라서 낮은 차원에서 대응을 할 것이고요.

다만 개성공단에서 억류돼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당국이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는 것,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기자 두 사람에 대해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형평이 맞는 행정 조치를 해서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북한의 이익에 맞을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6자회담하고 북미협상은 어떻게 될까요?

◆ 송민순

결국은 이번 위성이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번 로켓 발사로 인해서 2000년 말 당시 클린턴 행정부 때 미북 간 있었던 미사일 협상의 패턴이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때 처음에는 강경하게 나왔다가 결국은 협상테이블로 미국도 나갔죠?

◆ 송민순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이미 다 내용이 구체적으로 접근이 되어 있었는데. 물론 그대로 딱 다시 되돌아가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형국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미사일 문제는. 그 다음 결국은 모든 나라가 미국도 그렇고 중국 다른 나라들이 결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폐기시키는 거다, 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그런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6자회담과 북미협상은 계속 갈 것으로 보고 계신건가요?

◆ 송민순

6자회담은 핵을 중심으로 하고, 물론 그 안에서 북미회담이 이루어지지만. 또 미사일은 미사일대로 과거에 북미 간에 미사일 회담이 있었던 것이, 그것을 재현시키려는, 그걸 다시 복귀시키려는 그러한 전망이 있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응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우리가 대응을 잘하고 있는 건가요?

◆ 송민순

저는 우리가 조금 그 사이에... 조금, 약간 과잉대응을 하려는 기미가 있었고.

◇ 김현정 / 진행

어떤 게 그랬습니까?

◆ 송민순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랬으니까 PSI 가입하자는, 라는 거든지. 국내에서 너무 군사적인 의미를 갖는 대응, 이런 것을 염두에 두는데. 물론 이명박 대통령께서 군사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은 것은 잘한 조치이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걸 갖고 진정하게 대화 한다고 하면서도, PSI 같은 것은 사실 남은 핵심은 동해나 서해, 남해에서 여러 나라와 함께 물리적으로 차단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북한을 겨냥해서.

그것은 이 시점에서 실리가 없습니다. 물론 검토는 늘 해야 되겠지만. 그 효과를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런 강경조치를 하고 나면, 나중에 외교적으로 입지가 아주 축소됩니다. 그것은 카드를 남겨 놓고 있는 것이 입지가 넓은 것이지 다 써버리면 그렇게 입지가 축소되니까 그런 점들을 잘 봐야 되고요.

◇ 김현정 / 진행

대북특사 파견은 어떤가요,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 송민순

대북특사... 특사를 파견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하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을 하려면 광장에서 확성기 가지고 광고하고 그런 것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이것은 조용히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부가 나오는 일관된 메시지를 가지고 해야지.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과 부처에서는 나오는 말들이 맥락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혼선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 김현정 / 진행

무슨 말씀이신지요?

◆ 송민순

예를 들어서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대북 군사적인 대응을 안 하겠다고 대통령이 얘기하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나라들과 함께 물리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이것은 서로 상치되는 말이거든요.

◇ 김현정 / 진행

말들이 다르다고요, 정부 내에서도?

◆ 송민순

그렇죠. 지금 정부가 할 것은, 특사 교환 좋습니다, 특사를 교환을 실제로 하고 또 실질적인 대화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 확성기 대놓고 “특사 교환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