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나라당에서는 ‘이래도 신자유주의인가?’ 라는 제목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캠브리지대 경제학과 장하준 교수가 강연을 맡았는데, 사실 신자유주의라는 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핵심적인 경제 노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라당이 이런 세미나를 열었다는 게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를 주최하신 정두언 의원을 직접 연결해서 세미나 이야기, 또 지금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죠.

◇ 김현정 / 진행

이번 세미나를 기획하게 된 계기는 뭘까요?

◆ 정두언

일단 말을 수정해야 될게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한나라당의 핵심전략일 뿐만 아니라 DJ정부, 노무현 정부의 핵심전략이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맞습니다. 그 때도 그랬죠.

◆ 정두언

그러니까 YS정부 당시 OECD가입을 하면서 ‘신자유주의가 세계적인 대세다’ 마치 만고의 진리인 것처럼 여기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10년 전에 IMF위기도 맞았고요. 또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국가전략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죠. 한 번 되돌아보자는 이런 얘기죠.

◇ 김현정 / 진행

당내 의원들 반응이 궁금해요. 정 의원이 이런 걸 주최하신다고 했을 때?

◆ 정두언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죠. 그런데 자기하고 다른 의견에 대해서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경청하는 것이 자기 발전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나성린 의원은 장하준 교수가 함부로 비관적인 경제 전망을 하고 다닌다고 강력히 비판도 하셨더라고요, 지난 주말에.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겠어요.

◆ 정두언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서로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또 발전하는 거고요.

◇ 김현정 / 진행

정두언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 정두언

지금 이제 수정을 어느 정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벌써 전 세계적으로 정부지출을 늘리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부터가 일단 수정을 하는 거고요. 또 유럽국가나 많은 국가에서 ‘금융규제를 해야 된다, 외환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이 자체가 수정이죠. 우리가 마라톤으로 치면 마라톤 대회가 열려서 막 열심히 뛰는데 대회가 갑자기 무산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반환점까지 가야 됩니까? 그냥 도중에 돌아오면 되죠.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지금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금융규제완화라든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 정두언

네.

◇ 김현정 / 진행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다시 생각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 정두언

네, 저는 문제제기를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토론회는 앞으로 계속 시도해 볼 생각이세요?

◆ 정두언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한나라당 토론을 보면 그냥 비슷한 생각,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불러다가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기분은 좋죠. 서로 ‘맞다, 맞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슨 발전이 있냐 이거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내 생각이 맞는지 다시 한 번 성찰을 해보고 받아들일 것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그래야 되는 거지, 맨날 똑같은 사람 불러다가 박수치고 말이죠.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세미나도 세미나이지만 오늘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어제 북한의 로켓발사 얘기도 한참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정부와 청와대에서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고 구체적인 대응책은 내지 않고 있는데요. 정두언 의원께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정두언

어제 국회에서는 여야합의로 규탄결의안을 일단 채택을 했거든요. 그 내용 중에는 우리 정부의 PSI 전면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PSI참여는 이미 미국, 일본, 러시아 그러니까 6자회담 참가국도 이미 참여 중인데. 왜 북한이 이건 문제시 하지 않으면서 우리 PSI참여에 대해서만 부당하게 과민반응을 하는지 저는 그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 김현정 / 진행

정두언 의원님께서는 PSI 참여해야 된다는 쪽 이시군요? 앞에서 송민순 의원은 굉장히 신중하고 도움이 안 된다는 이런 측면이시던데 조금 다르시네요?

◆ 정두언

어제 여야 합의로 채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송민순 의원은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반대하시는 모양인데요. 그리고 PSI에 참여하더라도 북한에 특별히 추가적인 위협요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PSI관련 활동이 남북해운합의서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이상의 추가조치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위협요소가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 김현정 / 진행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지금의 해운협의서와?

◆ 정두언

네. 그것을 적용배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 이상의 우리가 무리한 추가조치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다면 지금 해운합의서에 이미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굳이 또 북한이 그렇게 애민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전면참여할 필요가 있을까요, 반대로 보면?

◆ 정두언

왜 그러냐하면 북한이 무리한 일을 벌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경고차원에서라도 해야죠.[BestNocut_R]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북한하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북한의 배들이 지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북한 배가 어떤 배가 지나가든지 다 뒤진다는 내용이 PSI협의안에 있어서요. 다른 나라가 참여하는 것 보다 우리가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 정두언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북해운합의서 내용은 그대로 적용을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지만 지금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요, 실행을.

◆ 정두언

글쎄요. 저도 그렇게 된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내용은 저희가 보장을 하면 되겠죠.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대북특사에 대한 의견도 표명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정두언

지금 남북한은 모두 대화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더 적극적이죠. 북한이 소극적인데, 북한은 우리보다도 미국하고 대화를 하겠다는 그런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옳지 않죠. 일단 1차 당사자가 저희인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다시 한 번 입장을 바꾸어야 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어찌되었든 저는 특사가 아니더라도 물밑에서 대화는 계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하는데 지금 대화를 못할 게 없죠.

◇ 김현정 / 진행

물밑에서까지도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인데 대북특사를 북한이 받아들인다면 더 없이 좋은 상황이 될 거라는 말씀이세요?

◆ 정두언

물론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간다면 어떤 인물이 가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좋을까요?

◆ 정두언

물론 이명박 대통령 뜻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가는 게 맞겠죠.

◇ 김현정 / 진행

보통 대통령의 특사라고 하면 대통령 의중을 좀 꿰뚫고 있는 최측근들?

◆ 정두언

물론 꿰뚫는 건 당연하고, 자기가 그 책임까지도 질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되겠죠.

◇ 김현정 / 진행

책임까지도 질 수 있는 사람이요?

◆ 정두언

네, 잘못 되더라도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 김현정 / 진행

그래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두언 의원이 직접 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정치권에서 나오더라고요?

◆ 정두언

그건 뭐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전문성도 없고, 또 제가 그렇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 제안 받으신 적도 없으시고요?

◆ 정두언

물론 없죠.

◇ 김현정 / 진행

이재오 전 최고위원은 어떠신가요, 그런 인물로?

◆ 정두언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떤 인물을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대북특사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신 것 같은데?

◆ 정두언

아니요. 제가 그런 것을 생각할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 김현정 / 진행

이재오 전 최고위원 정도면 의중도 알고 책임감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정두언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