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로켓발사라는 카드를 결국에 내놨습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카드를 내놓을 차례입니다. 과연 어떤 대응 카드를 내야 될까, 각국은 저마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장이 갈려 있는 상태이죠. 유엔 안보리의 어제 열린 1차 회의에서는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사국들의 물밑 조율, 접촉은 계속 되고 있지 않을 듯 싶은데요. 현장 분위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 유엔주재한국대사인 박인국 대사, 현지 연결해 보죠.

◇ 김현정 / 진행

오늘 회의는 소집이 안 됐는데, 이사국들 간 물밑접촉, 개별접촉은 계속 진행중인건가요?

◆ 박인국

지난 일요일 안보리가 첫 번째 비공식 회의가 열렸고. 어제 오늘은 5개 상임이사국 중심의 비공식협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5개국만 모여서요?

◆ 박인국

네, 대개 안보리 회의는 중요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첫날 비공식회의가 열려서 서로 입장조율을 하고, 개진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상임이사국들만의 비공식 협의절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식회의를 열어서 결의 또는 의장 성명 등 결과물을 채택하도록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5개국끼리 하는 회의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듣고 계십니까?

◆ 박인국

물론입니다. 저희들이 긴밀하게 서로 협의를 하고 사전 사후 협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상황은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보도가 되는 것으로는 미국, 일본은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는 입장이고. 중국, 러시아는 좀 미온적인 입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안보리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떤 쪽으로 기울어 있는가요?

◆ 박인국

전체적인 분위기는 인공위성과 미사일 기술에는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점, 그리고 이미 2006년에 북한이 미사일과 핵실험을 동시에 실시했다는 점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15개국 중에서 3분의 2이상은 확고하게 새로운 결의안 채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3분의 2이상은 지지하는 쪽이라고요?

◆ 박인국

네. 단지, 아시다시피 중국이나 러시아가 비토권(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사실 대북 영향력이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 입장에는 미묘하게라도 변화가 없는 건가요?

◆ 박인국

아직은 초반 단계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중국도 미사일 발사가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양자 간에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안보리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한반도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되거나 6자회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는 이번 발사에 대한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키는 데 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저희들이 아주 강하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중국을 상대로 설득 하고 계시는 거군요?

◆ 박인국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고 있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같이요.

◇ 김현정 / 진행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박인국

그건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노력의 결실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조금 전에 제재에 대한 우리나라의 공식입장을 언뜻 말씀하셨습니다. 미국, 일본과 맥락을 같이 하는,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안을 강하게 내놔야 한다는 입장인거죠, 우리나라는?

◆ 박인국

새롭다, 새롭지 않다기보다도 이번처럼 중대한 위반의 경우, 더더구나 3년 전에 중요한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사태가 생겼다는 것은 이번 발사 자체를 규탄하는 별도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수위를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 박인국

수위는 여러 가지 앞으로 안보리 내에서 협의를 해 봐야 되겠죠. 그러나 하여튼 형식은 국제사회의 엄중한 무게를 실어준다는 차원에서 별도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아마 수위가 지난 1718호와 비슷하다면 굳이 새로운 결의안이 필요하겠느냐고 반문할 수 있을 텐데요?

◆ 박인국

대개 과거 이란 등을 볼 때, 새로운 사태가 생기면 그 사태에 대한 언급을 반드시 하는 것이 대개 관행이었고. 또 그와 더불어서 기존 1718호가 매우 강력한 결의입니다.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제재 방안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종합적이고 여러 가지 자세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요.

단지 그게 6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은 결의의 적용을 유보를 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죠. 이행을 안 하는 상태죠.

◆ 박인국

네, 말하자면 냉장고 안에 넣어놓은 상태인데. 그것도 끄집어내야 되고. 또 이번 발사 자체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보이스를 담아주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가장 궁금한 것은 결국은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올까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 박인국

그것은 저희들이, 제가 미리 예단할 수 없고요. 단지 저희가 분명한 입장을 국제사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첫째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에 명백한 위반이다, 또 이번 발사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전에 위협이 되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대개 저희들의 이러한 입장은 국제사회에서 다 수긍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에서 다 움직이고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국가들이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중국과 러시아 중 단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국 새로운 결의안 채택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결의안 채택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 박인국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중국이 거부권 행사를 매우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국제사회의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쪽으로 중국도 노력을 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1718호를 재확인하는 정도나, 조금 전에 냉장고 안에 넣어놓았다고 하셨는데, 넣어놓은 것을 꺼내놓는 정도에 이번에 마무리 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국내에 많더라고요?

◆ 박인국

그래도 이번 사태 자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을 안 한다는 건 조금, 국제사회가 해야 될 것을 제대로, 해야 될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게 아니냐는 저희들 입장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구체적인 결론이 나오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십니까?

◆ 박인국

지금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시간을 오래 걸려서 적절한 시기를 놓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빠른 시간 내에 단호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전에 보면 6일 정도 걸렸는데요?

◆ 박인국

그런 건 아닙니다. 10일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보다 더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번에는 어느 정도로?

◆ 박인국

글쎄요. 그것은 협상이니까 제가 미리 예단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박인국 유엔대사께서 현장에서 회의도 하고 접촉도 하면서 느끼는 전망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사후 전망도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 로켓발사로 6자회담하고 북미 간 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들이 분분한데요. 박인국 대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박인국

오바마 대통령이 4월 5일 기자회견에서 두 가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첫째,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원근 국가들을 위협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안보리를 명백하게 위반했다, 따라서 아무런 제재나 벌을 받지 않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도 된다는 식으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분명한 해결이 우선적 과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미북 간 대화가 가능하겠죠.

◇ 김현정 / 진행

북미간 대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 박인국

문제는 바로 이번 결의 위반에 대한 분명한 해결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이 공통된 분석입니다.

◇ 김현정 / 진행

6자회담이 이번 로켓발사로 인해서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박인국

그 점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6자회담으로 갈 수 없다, 그러니까 6자회담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오히려 6자회담을 성공시킬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이 문제의 해결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 박인국

안보리에서 강력한 결의가 채택이 됨으로써 북한이 그 결의를 이행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저희들의 압력이라든지 국제사회의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그런 것이 확실히 매듭이 지어져야 그 다음단계도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