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는 망국의 길로 가는 재앙이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의 발언이 일파만파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건설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차명진 의원 개인의 생각으로 끝나는 건지 그 이상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먼저 발언의 당사자인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망국’이라는 단어를 쓰실 만큼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차명진

한 40조를 거기다 퍼붓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안 살고 국가경제가 발전되지 않는 유령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곧 재앙으로 가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이미 토지보상금도 다 지급이 되었고. 이런 저런 것들을 계산을 한 다음에 시행이 된 건데요. 그런데 이제 와서 되돌릴 만큼 그렇게 결정적인 결함이 지금 와서 발견이 된 겁니까?

◆ 차명진

일단 말씀이죠.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는 터를 닦고 여러 가지 도로를 놓고 하수관을 설치하고 했으니까 지금까지는 매몰 비용이 안 드는데. 지금부터는 건물을 세우고 여러 가지 용도에 맞게 곳곳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면, 그것이 생각이 바뀌더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돌이키기 참 어려울 만큼 매몰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 이것이 문제인가는 이미 제가 국회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행정도시를 처음에 만들고자 할 때 내세웠던 목표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도권 과밀해소, 또 하나는 지역균형발전, 또 하나는 국가경쟁력 강화, 이 세 가지가 다 실제 그 누구도 조금만 들여다보고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하면 이미 행정도시에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봤을 때는 수도권 과밀해소하고 균형발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하고, 다 일리가 있는 말 아닙니까?

◆ 차명진

말은 좋죠. 그러나 이게 행정도시로는 해소가 안 됩니다. 지금 행정도시에서 인구 50만이 목표인데. 그 중에서 수도권에서 30만을 주로 공무원 가족을 이동시킨다고 하는데. 실제 공무원 가족 중에서 한 30%, 15만 정도만 이동을 예상을 합니다. 본인들이 이동을 안 하면 억지로 이동시킬 수 없죠. 저희가 뭐 북한도 아닌데.

그러면 2,500만 수도권 중에서 15만 빠져나가면 이게 수도권 과밀해소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이건 전혀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어떤 지역불균형발전을 해소한다고 하는데. 실제 가만히 이것을 보면, 수도권에서부터 천안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연담화, 수도권의 확장, 생활권의 확장의 한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송이처럼 죽 경부고속도로 중심으로 수도권 생활권이 연장된 것에 불과하고. 수도권의 확장에 불과한 거고. 혁신도시는 그렇게 되죠,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이런 곳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라고 얘기했는데 이 도시는 지금 과천 같은 데 가보면 알지만 낮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밤에는 흥청망청하고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전부 서울 갈 텐데, 그리고 행정비용이 엄청나게 비효율적으로 되고. 그리고 그 쪽이 한 30년 후쯤 되면 땅값이 죽 올라가니까 거기에 문화시설 이런 게 못 들어섭니다. 아주 향락산업, 이런 것만 들어서서 밤에는 흥청망청, 그러니까 유령도시가 되는 거죠. 도시의 국가경쟁력은 전혀 제로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하게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행복도시를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 이제 지어지기 시작하는 초기단계니까요. 보완책을 마련해서 그런 것을 보완해서 건설할 수는 없는 건가요?

◆ 차명진

그걸 우리가 모두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저는 미래산업, 최첨단산업을 유치하는 에코기업도시 혹시 교육도시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20조 이상이 투여될 텐데. 10조만 더 투여해서 이 지역을 예컨대 지열을 통해서 냉난방을 한다거나 유리창을 모두 태양열을 받는 시스템으로 바꾼다거나 그렇게 하고. 또 전기자동차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미래형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최첨단 산업을 한 50년 공짜로 유치하면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산업의 주체들이 여러 가지 교육기관도 세우고 문화시설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바로 30년 후에 경쟁력 있는 에코도시가 되는 것이고 이 브랜드를 외국에 팔 수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랍에미리트도 한 도시를 그렇게 준비를 하고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말씀은 행복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그대로 추진하면서. 거기에 돈을 조금 더 부어서 에코도시, 기업도시도 동시에 추진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아예 성격을 바꾸자는 말씀이신가요?

◆ 차명진

성격을 바꾸자는 거죠. 행정기관을 굳이 옮길 필요는 없고요. 행정의 낭비가 있으니까. 기업을 유치하거나 대학을 유치하거나 해서 기능을 바꾸자, 이거죠.

◇ 김현정 / 진행

그 지역 민심도 들어보셨어요? 이런 쪽에 동의를 하십니까?

◆ 차명진

제 발언에 대해서 격분하는 다른 당 의원들하고도 진지하게 의논을 해 봤습니다. 그 분들은 “차 의원님 그렇다면 진짜 대안을 생각한 게 있냐? 한번 내놔 봐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행정도시가 사실은 별로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안 되고 국가경쟁력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안다는 거죠. 다만 그 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의논을 해 볼 수 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그러니까 백지화, 건설 중인 것을 백지화가 아니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차명진

그렇죠. 제가 그날도, 국회에서 발언 할 때도 세종도시를 스톱해서 백지화 하자는 게 아니라 방향을 틀자, 얘기한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다만 행정도시는 백지화군요? 그 부분은 확실하고요?

◆ 차명진

그렇죠.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 차명진

뭐 과학기술부나 이런 데 몇 군데 옮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기관 전체가 옮겨가지고 수도권의 기능, 행정 기능이 그 쪽으로 모두 옮겨지는 것은 문제가 있죠.

◇ 김현정 / 진행

이런 주장이 차명진 의원 개인만의 의견이신가요? 아니면 여당 안에서 여론이 모아지고 있는 건가요?

◆ 차명진

개별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야를 막론하고 제 의견에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러나 이것을 어떤 당론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꺼려하시죠.

◇ 김현정 / 진행

아무래도 민심 때문에? 충청도 민심 생각해서?

◆ 차명진

뭐... 그걸 민심 그 자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표피적인 민심이죠.

◇ 김현정 / 진행

그렇다면 이게 차 의원 개인 의견으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차명진

저는 이 논란을 좀 확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 번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늦으면 매몰 비용만 더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행정도시특별법 결국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시켰고 이명박 대통령도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치인들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말씀대로 잘못된 거라면? [BestNocut_R]

◆ 차명진

이명박 대통령의 제일 큰 공약이 대운하 아니었습니까? 대운하도 국민들이 반대 하니까 그렇다면 “안 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을 내세울 때 행정도시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주 이것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보다는. 상당히 그것이 어떤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행정도시 그 자체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신 거고요. 혹시나 행정도시 하겠다고 얘기했어도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검토해 봐야죠.

◇ 김현정 / 진행

야당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차 의원하고 한승수 총리가 주고받고 질의한 것이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 애초에 신행정수도 폐기 시나리오를 갖고 제기한 게 아니냐는 음모론도 제기하던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차명진

저는 누가 그렇게 시켜서 어떤 음모를 갖고는 안 합니다, 정치를. 제가 나름대로 봤을 때 이게 옳다고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얘기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제가 정면으로 거론 하겠다고 생각한 것이지, 각본을 짜놓고 어떤 역할을 맡아서 음모식으로, 저는 정치 안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에코도시 교육도시로 지금이라도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말씀, 뒤에서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에게 절충안은 어떤지 제가 여쭙도록 하고요.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서 파장이 큽니다.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 차명진

저는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특히 다른 정치인보다 당신은 깨끗하다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마치 뭐 벌레 보듯이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 이렇게 검은 돈과 손을 잡았다는 데에 대해서, 참 저도 정치인이지만 정치는 어떻게 저렇게 한 입 가지고 두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왜 자기가 쓰는 용어와 실제 행동이 다를까, 그런 생각 하나하고.

그 다음에 왜 저분은 특히 청와대에 계시면서 대통령을 하시면서 그 돈을 꼭 받았어야 했을까? 대통령이면 모든 것의 다 최정점인데. 그건 더 문제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보복정치가 아니냐, 대통령을 들어가자마자 항상 표적수사가 들어간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차명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을 할 때, 그리고 왜 깨끗한 정치를 주장한 분이 돈을 받아서는 안 되죠.

◇ 김현정 / 진행

권양숙 여사는 받았다는 것까지는 시인했는데, 노 전 대통령은 몰랐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차명진

부부 일심동체 아니겠습니까? 실제 세간에는 많은 소문이 돌았습니다. 분명히 임기 말에, 나중에 임기 후 정치를 하기 위해서 돈을 필요로 한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정치인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 차명진

네.

◇ 김현정 / 진행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