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 30% 진행, 백지화는 소모적 논쟁
- ‘에코, 교육도시’ 운운은 진정성 없어
- 박연차 수사, 4.29 재보선 영향 클 것


이번에는 차명진 의원의 행복도시망국론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곳이죠.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앞에서 차명진 의원께서는 “행정종합복합도시로 그대로 지금 밀고 나갈 경우에는 유령 도시가 된다, 애초에 목표들도 하나도 못 이룬다” 이 말씀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권선택

맞지 않지요.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아시는 것처럼 여야가 합의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유령도시다, 망국의 길이다, 하는 것은 폭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거고요. 한나라당도 정권을 잡기 전에는 행복도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표를 의식했던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정권을 잡으니까 마음이 변해서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뒤집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정말 오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은 차 의원님 개인의 의견이기를 저희들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차 의원 말씀을 들으면 행정부처가 모두 옮겨간다고 하더라도 이동할 공무원이 얼마 안 되고 특히 가족들이 다 가야 되는데 가족들도 서울에 남아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수도권 과밀 해소한다든지 이런 데에는 큰 효과가 없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일리 있는 말씀 아닌가요?

◆ 권선택

과밀해소의 효과가 적으면 보완책을 찾으면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수도권 인구 중에서 30만 정도가 빠져나가니까 큰 해소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매우 단세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건 간에 수도권, 단핵으로 되어 있는 도시는 없습니다. 다핵을 만들어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다 가고 있거든요. 그러한 추세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서울은 아시는 것처럼 정치, 행정, 경제의 기능이 다 있습니다. 이 중에서 행정기능 또 정치 일부기능을 옮겨 간다면 이것에 따른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되고요. 또 인구를 흡입시키는, 제어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본다면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승효과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행정도시는 무산시키되 대신 에코도시, 아까 교육도시 이런 것들을 예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자동차가 다니게 한다든지 이런 획기적인 것을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 권선택

그것도 진정성이 없어 보이고요.

◇ 김현정 / 진행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는 근거가 뭐죠?

◆ 권선택

지금 정부청사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진도가 30%가 나갔습니다, 벌써요. 이것을 백지화 시키겠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기업도시다, 에코도시다, 녹색복합도시다’ 등등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행복도시를 백지화 시키거나 또는 축소시키기 위한 말장난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행정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권선택 의원께서는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이 마치 짜여 진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행정도시를 무산시키기 위한”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무슨 말씀이세요?

◆ 권선택

한나라당하고 저희들하고 합의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통과시키기로, 일정 합의는 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흘러가다 보니까 한나라당 일부에서 이를 심하게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힘을 합쳐서 뭔가를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생각되고요. 여기에 정부가 동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한승수 총리의 답변을 보면 차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검토 하겠습니다”라는 듯한, 동요하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상당히 그런 기운이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 저희들이 문제 삼는 것은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조직개편이 됐습니다. 그러면 입주할 기관의 명칭, 편제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법에 의해서 이것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시 않고 있습니다. 이건 법상 의무거든요. 정부가 직무유기라는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안 하는 것을 보면 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지금 정부와 여당의 일부 반대의원들이 함께 이렇게 무산을 위해서 가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세요?

◆ 권선택

네, 그런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아니 그러면,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건가요?

◆ 권선택

이것은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울시장을 하실 때요, 행정수도에 대해서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겠다, 이런 발언하셨고요. 선거 때는 후보로서 행정도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 김현정 / 진행

결국 수도권의 이득을 지키기 위한 이런 의도가 깔려있단 말씀이세요?

◆ 권선택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깔려있다, 이것이 노출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자유선진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 권선택

이 문제는 단순히 충청권에 한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국가균형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정책의 근간을 뒤엎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시각이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양면 작전을 쓰려고 합니다. 우선 여당의 태도나 하는 것을 봐서 지금 하고 있는 투쟁수위를 높여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반대세력을 맞서서, 우리가 지지하는 세력을 뭉쳐서 우리 입장을 관철시키는 노력 하나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정부 여당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하고 협상도 하고 대화도 해서 정책적인 합의를 봐서 우리들의 원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두 가지 노력을 병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세종시가 이대로라면 보완할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대안, 보완책은 어떤 걸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건가요?

◆ 권선택

우선 행정도시이기 때문에 행정도시 개념으로 가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여러 가지 기능으로 갈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대화도 되고 대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행정도시로 간다는 것을 약속을 하고 지키는 노력이 선행이 돼야만 다음 논리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사과글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BestNocut_R]

◆ 권선택

참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재직 중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지지를 보냈던 것은 깨끗한 대통령이다, 라는 이미지였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신뢰가 하루아침에 깨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참담한 심정이고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전모를 가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수사과정에서 어떤 감성적인 접근, 정치적 고려가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단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해결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권선택 원내대표께서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인사비서관도 지내셨죠?

◆ 권선택

네.

◇ 김현정 / 진행

그 당시 혹시 친인척 관리상황 보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시기도 했던가요?

◆ 권선택

제가 있을 때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아주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강했었고요. 시스템 자체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었거든요. 그런 것은 전혀 감지를 못했었고요. 다만 검찰이나 사정기관들이 어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너무 약한 게 아니냐, 평소에 예방하고 진단을 했으면 이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었는데, 늘 죽어있는 권력만 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앞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후진적인 정치 문화 있지 않습니까? 제왕적 대통령제, 이런 것 때문에 5년마다 판박이처럼 되풀이 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권력구조문제에 대해서 접근이 필요하다, 저는 이번 기회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박연차 리스트 수사 보시면서도 혹시 지금 살이있는 권력들에 대해서는 못 건드리고 있다, 이런 느낌도 받으시나요?

◆ 권선택

물론이죠.

◇ 김현정 / 진행

정치권에서는 살아있는 권력들의 이름도 오르내리나요?

◆ 권선택

언론지상에도 많이 거명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수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인상은 별로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4.29 재보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실 것으로 보십니까?

◆ 권선택

상당히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참담해하고 있고. 또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재평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이명박 정부의 1년 평가, 이런 관점도 있기 때문에 그와 아울러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명박 정부 1년 평가를 이번에 어떤 모토처럼 삼았었는데, 이번 노무현 전 대통령 건 때문에 덮어지는 게 크겠죠?

◆ 권선택

물론이죠. 이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에 의한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