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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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목) 이종걸 민주당 의원 "장자연 리스트 알권리! 면책특권은 이럴때 쓰는것"
20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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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고 장자연 씨가 자살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경찰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유력인사들이 관계 돼 있더라, 이런 저런 소문만 무성한데요. 지난 6일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있다는 유력인물의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명예훼손이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당사자인 민주당 이종걸 의원 직접 모셔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요즘 각종 포털에서 정치인 검색순위 1위 시더라고요?

◆ 이종걸

뭐, 그것도 비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지건 비판이건 간에 이종걸 의원이 화제의 정치인이 되고 계신 것만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먼저 국회에서 실명을 밝히게 된 배경, 이유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 이종걸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비정상적인 수사 과정을 국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죠. 수사가 지연되고 왜곡되고 과연 왜 그런 것인지. 그리고 이것은 젊은 한 여인이 정말 성폭력에 짓눌려서 고통 받다가 자살한 사건이지만. 사실 이건 살인에 가까운 내용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대한 내용입니다.

성폭력 문제의 경우에는 너무 은밀하고 피해자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또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아서 외국에도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의 프라이버시를 별로 인정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대한 범죄. 더더군다나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아서 성이, 성향적인 경향적인 범죄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옮겨 다니면 그 사람을 공개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사람들에게 주의하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전자팔찌 같은 것도 만들었습니다. 그 취지를 받들어서. 이건 아주 전형적인 성폭력 범죄인데요. 왜 이렇게 왜곡되었는지 알고 보니까 정말 밝히기 어려운, 정상적인 수사단계였다면 이미 한 달 지났으면 다 밝혀졌죠.

예를 들면 저 이종걸이가 거기에 있었다, 또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청장의 이름이 있었다, 또는 검찰총장이 있었다, 저는 그래도 그게 밝혀졌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수사 과정이나 분위기로 볼 때. 그런데 그렇게 가려지고 밝히지 못하는 그 사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정말 밝혀서는 아마 큰 화를 당할 만한, 중요한 인물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검찰총장이니 국회의원보다 더 막대한 권력을 가진 인물일 거라는 건데요.

◆ 이종걸

그런 수사를 왜곡시킬만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 국민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 아마 아주 특별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권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언론들이 어떤 의혹 인물들을 보도할 때 항상 알권리를 생각하면서 보도하게 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설로만 떠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한 것은 어쨌든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게 아니냐, 알권리보다 명예훼손 쪽이 더 무게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이종걸

엄청난 수사왜곡을 불러오고 있는 방대한 권력, 그것이 국가권력일 수도 있고 정말 스스로 만들어진 권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공공의 반대되는 그 문제에 관해서 국민들에게 특별히 알려야 될 필요가 생긴다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 진행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주어지지니까, 그걸 이용한 게 아니냐는 반박도 있던데요?

◆ 이종걸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에 관한 발언을 했을 때 그것이 명예훼손으로부터 보호되는 그리고 민사상 책임까지도 보호되는 헌법상의 권리인데요. 예전에는 국가의 전단적인 권리에 대한 보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국회의원이 그것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저는 이 사유야말로 이번 사안이야말로 면책특권을 행사해야 될, 아주 전형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지금 현재 현실에 비추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지금 리스트가 두 개가 떠도는데. 박연차 리스트는 본인들이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실명이 줄줄이 나왔는데, 장자연 리스트는 이니셜도 못 나오게 되는 게 참 아이러니라고 하셨는데요?

◆ 이종걸

박연차 리스트에 대해서는 지금 살아있는 권력, 또 이미 죽은 권력이라고 표현하는 두 세력에 대한 공개 여부가 사람들한테 관심인데요. 사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잘 공개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 박연차 씨가 그걸 두려워해서 잘 얘기를 안 하는 것이다, 이런 명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저는 그렇게 별로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든 간에 공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살아있지 않은 권력,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정말 무슨 검찰 방송 하듯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과 국민들이 이 사안에 관해서 큰 차이를 평가 못하지 않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습니까.

◇ 김현정 / 진행

장자연 리스트와 박연차 리스트의 보도되는 과정이나 수사과정이 비교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고 장자연 씨 수사가 지금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혹시 경찰이 어떤 직간접적으로 외압을 받고 있어서 그래서 지지부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이종걸

벌써 경찰이 수사 상황을 보고하는 상황에서 일명 의혹 없이 이름과 과정을 밝히겠다고 얘기 했다가 두세 번에 걸쳐서 그것이 축소 돼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예가 있었고요. 그리고 수사를 어떻게 했다고 했다가 검찰총장이 그런 수사를 안 했다고 한다든지, 이런 오락가락 갈팡질팡 한 사건이 세 차례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의지를 전혀 발의하지 못하는 엄청난 장애에 부딪히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걱정입니다. 지금 가장 핵심일 수 있는 증거 원인분이 저는 장자연씨라고 생각 하는데요. 장자연 씨는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핵심인사는 외국 나가 있어요. 소환하는 척 하고 있지만 안 오고 있어요. 어떤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정도 사안에서 과연 드러나겠는가, 그리고 경찰, 검찰이 밝히기 위한 아주 특별한 증명성 있는 증거자료를 그렇게 의지 있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이 시들시들 해지고 관심도 떨어지고 또 다른 큰 사건이 생기면서 묻혀져 가는. 이 과정에서 저는 밝히기를 두려워하는 그 어떤 쪽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 국민들은 가장 큰 의혹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청취자님 질문 주셨는데요. "노 전 대통령 수사 등 박연차 리스트를 대대적으로 하는 게 혹시 장자연 리스트를 덮기 위한 것 아니냐는 소문"에 대해서요?

◆ 이종걸

모르겠어요. 한꺼번에 여러 개가 발생하는데 검찰 경찰이 수사에 선택과 집중해서 하는 것도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사회적으로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자연 한 개인의 죽음은요. 여성단체에서 일이 터지기 전에, 제가 사실 실명을 공개하기 전에 벌써 오래전에 여성단체에서 해당 언론사에 가서 시위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잘 보도가 안 되었죠.

여성 전체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여성의 폭력에 관한 문제도 저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얘기를 넘겨보죠. 당내 이야기를 잠깐 안 하고 갈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정동영 전 장관이 내일 탈당계 내고 무소속 출마를 공식선언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인가요?

◆ 이종걸

정말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인 정동영을 이해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태, 이렇게 내몰리고 막 다른 골목에 빠져들었을 때 그리고 지역에서는 출마하라고 빗발치는 요구가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무소속을 결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저는 정치적으로 이해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내일 공식 선언 하시는 것으로 이종걸 의원도 알고 계시는 거군요?

◆ 이종걸

잘은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측근들 이야기가 출마를 기정사실화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무소속으로 전주에서 당선이 되고 나면,그 후에 정치인 정동영의 행보
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새로운 당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당선 후에 민주당에 다시 돌아오는 건지, 이런 부분도 구상하고 계실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걸

당원들한테 굉장히 면이 약해질 것으로 봅니다. 탈당이라는 게 너무 무섭고 정치인으로서 하기 싫은, 꺼려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탈당의 결단은 쉽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당 지도부는 저는 정말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이번 김상곤 교수가 아주 압승을 하셨는데요. 홍보하는 분한테 들어봤습니다. 정동영 대통령 후보 같은 사람을 저렇게 개인적인 이유로 공천도 안 주는 당이나 그 당에 관련된 사람은 안 찍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을 아끼지 못하고 스스로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과단성 있게 가혹하게 날려버리는 현실은 아마 전체 우리 당원들에게 심리적인 분열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제가 더 궁금한 것은 정치인 정동영 씨의 그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 이 부분인데요. 어떻게들 추측하고 계세요? 선거 후에?

◆ 이종걸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정말 쓰나미 같은 사태가 예고되는 엄청난 우리 재앙을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당이 뭘 잘 못했다 하더라도 이 점만에 한해서는 할 말이 있었다, 우리가 부패에서는 자유롭고 깨끗하게 하려했다는 자긍과 긍지가 있었는데요. 이것마저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아마 이 당이 가게 되면 당이 제대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벌써 정동영 전 대통령 후보를 밖으로 내몰아 버리고. 대통령 검찰 수사 받는 상황, 이때에 우리가 어떤 힘으로 어떤 의지로 이 당을 이끌어 가겠느냐? 전면쇄신하고 그야말로 정동영 다시 복귀하는 요구를 하는 새로운 지도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입장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심성은 너무 커져가고 있고, 새로운 당으로 만들어가려는 입장, 거기에 꼭 저는 정동영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