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5년 동안이나 찬반 논란이 있어온 제2롯데월드 신축. 555m의 초고층 건물이 사실상 건설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최근에 나온 용역 보고서 한 편이 허가의 근거가 됐는데요. 이 보고서가 심각하게 왜곡됐다고 주장하는 분이 계십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시죠. 안규백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비행 안전에 용역을 시켜봤더니 용역 결과 이상이 없다고 결론이 내려져서 허가가 됐다는 건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안규백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떤 부분에서 이 용역 결과가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 안규백

먼저 총평을 한다면 저희들이 한 마디로 상당히 처음부터 항공 용역을 의뢰한 기관이 한국항공운항학회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은 객관성 담보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회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항공운항학회는 제가 제안해서 개최했던 지난 2월 3일 국회 국방위원회 공청회 찬성자 측 토론자로 항공대 송병흠 교수가 부회장으로 있는 학회로서,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애초에 찬성하던 사람이 하고 있는 학회라는 말씀이세요?

◆ 안규백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상 가장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10일 간의 짧은 용역을 실시한 것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죠. 외국의 사례를 보면 통상 용역을 하면 3개월에서 6개월 기간인데 반해, 우리는 10일 동안에 그냥 끝내고 만 겁니다. 이것은 롯데월드를 지어주기 위한 하나의 미봉책에 불과하고요. 그 내용도 없고 의미가 없는 보고서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일단은 용역을 준 것도 문제고, 기간도 너무 짧았다, 그 외에 내용상에서는 가장 큰 의혹이 어떤 겁니까?

◆ 안규백

내용 보고서를 보면, 제가 사전에 입수한 중간 보고서를 보면, 서쪽 활주로의 사용 제한에 대하여 서울공항에서의 운송 중인 수송기가 C130 수송기가 있습니다. 이 C130 수송기가 운용될 경우에 착륙 시 공항기가 항공기가 써클링을 해서 활주로에 안착해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제2롯데월드에 근접하게 돼 있는 서울공항 서편장주 사용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데 동편 활주로만 사용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간 보고서에요.

◇ 김현정 / 진행

중간에 이걸 입수해서 보셨어요? 그랬더니 동편만 사용하면 된다?

◆ 안규백

네. 그런데 중간 보고서 내용은 지난 2007년도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공군은 C130 수송기가 서편 장주를 이용하는 것이 제한되어 서울공항의 공항 활용도를 제한함으로 수용이 절대 불가능 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중간 보고서 내용대로 하면 서울공항의 공항 활용도는 당연히 제한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제2롯데월드는 허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최종 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지금 삭제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 안규백

그렇습니다. 당연히 정부에게 불리한 내용은 삭제했고요. 이것을 보면 정부는 관계 용역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쏙 빼고 유리한 내용만 최종 보고서에 작성한 것입니다. 자체가 전혀 안전성에 대해서 효과가 없고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이런 관계 용역 보고서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 보고서를 중간에 5일 전에 입수해서 봤을 때 들어있던 내용, 서쪽 활주로만 이용해야 됨으로 서쪽 활주로 이용이 제한됨으로 수용 불가하다는 내용이 최종 보고서에는 빠져 있더라? 따라서 왜곡이다? 혹시 5일 동안 다시 조사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렇게 됐을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 안규백

그것은 신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15년 동안 이전 정부에서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고용 창출 문제로 여러 가지 지난 정부에서도 이것을 해 주려고 했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나라의 얼굴이고 우리나라의 전략 공항입니다, 허브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안보상의 이유로 지난 정부에서 이것을 허가를 안 해 줬던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은 아니었나요? C130이라는 수송기가 동편만 사용해도 괜찮더라, 이런 내용도 아니었습니까? 아예 언급이 없었던 건가요?

◆ 안규백

네.

◇ 김현정 / 진행

그렇군요. 또 하나 지적을 하신 부분이 국제 기준도 이 보고서가 왜곡해서 썼더라,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 안규백

그렇습니다. 우선 보고서 내용을 보면요. 서울공항의 경우 군사공항이기 때문에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FAA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 미국의 군용비행장에서는 대형 B클래스 이상 군용 비행장 주변에 비행 안전 구역인 7구역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7구역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B클래스 이상의 큰 비행장들은, 군용비행장들은 이런 기준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 안규백

이게 비행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비행 안전성을 판단하려면 FAA에서 최소한 7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비행기가 사고가 없다, 이러한 내용이죠, 쉽게 얘기하면요.

그런데 비행 안전 7구역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제2롯데월드 부지가 국제적으로 FAA 7구역에 포함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어디에도 보면 B클래스 이상만 비행 안전 구역을 적용하는 사례가 규정될 것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서 첨부 문서를 보면요. 7구역에 대하여 원문 그대로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These surfaces apply to all military airport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역은 모든 군용 항공 공항에 적용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규정이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조금 말씀이 전문적이고 복잡해서요. 제가 이해한 대로 다시 설명을 해 보자면. 그러니까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상황인데도 마치 이 롯데월드가 맞는 것처럼 말장난을 교묘하게 보고서가 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 안규백

억지로 끼워 맞춘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 논리대로 하더라도 서울공항은 B클래스 공항 이상이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보고서를 보니까 활주로 방향을 변경하면서까지 초고층 건물을 허가한 사례가 세계적으로 없긴 하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활주로 변경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비행 안전 구역 내에서 초고층 건물을 건설한 사례가 있더라, 보스턴도 그렇고 대만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 안규백

그것은요. 보스턴과 대만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이격 거리, 군사 용어로 이격 거리인데, 상당히 공항하고 건물 거리가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 김현정 / 진행

건물 차이가 멀군요?

◆ 안규백

상당히 먼 거리가 있고요. 이 보고서 활주로 방향 변경을 해서 초고층 한 사례가 지금 없다고 이렇게 보고서에도 적시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활주로를 변경한 사례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 안규백

네, 당연히 없죠. 그런데 지금 우리만 활주로 방향을 틀어서 초고층 건물을 허가 내 준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 유일무이한 첫 사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서 상당히 부끄럽죠. 이것은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께서도 주장한 내용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이건 여야 가리지 않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보스턴하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민간 공항입니까? 군용 공항입니까?

◆ 안규백

이 보고서 내용들을 보면요. 비행 안전 구역 내에서 장애물 제한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된 사례물을 몇 가지를 제가 들면요. 허가해도 좋다는 그런 논지를 내줬는데요. 다만 대만의 송산 공항이랄지. 보스턴 로간 공항, 라스베가스의 멕카렌 공항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 공항은 전부 다 민간 공항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거기는 민간 공항이군요. 그러면 민간 공항이란 얘기는 평시하고 전시가 다르고 비행기 기종도 다르고 이렇단 얘기잖아요?

◆ 안규백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서울시나 국방부가 지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행정협의조정협의회의 실무위원회를 이미 통과를 한 상태라서요. 이미 다 통과가 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는 해 볼 수 있는 게 없나요?

◆ 안규백

국회는 거기에 대한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요. 행정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론을 확산시키고 여러 가지 소송 취소 문제, 행정협의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 허용 취소 소송을 낸달지. 이건 당과 협의를 해야 되겠죠. 또한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제2롯데월드가 우리 안보에 치명적이다, 이런 것을 재차 강조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국방위원회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은 다 반대하십니까? 지금 몇 % 정도나 반대하세요?

◆ 안규백

그렇지 않습니다. 70-80% 반대하시고요. 20-30% 정도는 찬성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 김현정 / 진행

지난번에 저희가 전 공군 참모 부장을 하셨던 분과 인터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 말씀이 활주로를 3도 튼다고 하더라도 조종사가 아차 해 가지고 항로 이탈하면 10초 만에 제2롯데월드와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니까 3도 정도 틀어서 안전하지 않다는 말씀이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동감하십니까? 안 의원도?

◆ 안규백

네, 3도 틀어서 안 된다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국방부와 공군이요. 행정조정협의회에서 제출한 공문에도 10도 내지 7도를 틀어야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건 국방부와 2006년도에 이 공문을 행정조정협의회에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금년 들어와서 이 내용이 3도 틀어도 된다, 이렇게 지금 억지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 김현정 / 진행

7도하고 10도씩 확 틀어버리면 안 되냐 제가 그 질문을 공군 참모 부장께 드렸더니, 그 분 말씀은 그러면 7도 틀었을 때 또 다른 건물과 부딪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안규백

그렇진 않습니다. 각도 변경이, 상당히 서편과 동편이 거리가 멀고요. 이쪽 비행 안전 롯데 건물이 세워져 있는 비행 안전 회피 구역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이상 112층 이상 지어진다면 또 모르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이상은 이게 문제는 없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7도나 10도쯤 변경하면 그때는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안규백

그렇죠. 그런데 이건 롯데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부분은 안 의원은 약간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