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씨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민주당 이광재 의원, 어제는 의원직 사퇴는 물론 정계 은퇴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구속 수감이 됐죠. 이번 검찰 수사가 친노 진영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박연차 리스트의 수사 문제, 여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닌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대변인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한나라당, 민주당 의원들 이름이 다 거론되는 상황에서 조금 더 객관적인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결해 보죠.

◇ 김현정 / 진행

민주당 측에서는 이광재 의원이 오죽하면 사퇴까지 결심했겠느냐, 이번 수사가 야당 죽이기, 표적 수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선영

아이고, 글쎄요. 이게 야당 죽이기일까요? 추부길 전 수석도 이미 구속이 돼서 영장 실질 심사도 받지를 않았고, 그 다음에 오늘 언론들은 모두가 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인 박진 의원을 아주 1면 톱으로 박연차 리스트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본인은 아직 아니라고 합니다만?

◆ 박선영

아니라고 하죠. 사실 관계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번 사건이 친노 계열을 겨누고 있다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 안에서 지금 친이계 의원들 이름도 실명으로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특정 어떤 정파를 겨냥 했다기보다 수사를 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을 차례차례 소환 하거나 또는 입증이 되는 사람들을 구속하고 있는 것이지, 어느 정파를 겨냥하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요.

이번 사건은 우리가 그동안 우리 경제력에 맞지 못하는 국가 브랜드를 갖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청렴성의 결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패의 고리를 우리가 50년 동안 끊어오지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국제 사회에서 우리 경제력에 걸 맞는 국가 브랜드를 창출해 내지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야 말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슨 게이트 식으로 만들어 지는 그런 부패 사건이 아니라, 확실하게 부패의 고리를 끊는 그런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검찰이 확실하게 수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디로 하면, 이번 사건은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라는 성경 구절처럼 극심한 오만과 금권의 탐닉이 낳은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시기적으로 좀 묘합니다. 4.29 재보선을 앞두고 있고요. 또 박연차 리스트가 거론이 된 건 지난해 부터인데 왜 지금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법 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선영

저는 법을 한 사람으로서 보면, 지난해부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만 수사라고 하는 것이 급물살을 타게 되죠. 그리고 처음에는 계속해서 부인하고 증거도 내놓지 않고 하다 보니까 수사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4.29 보선을 앞두고 이뤄진다고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언제라도 그 타이밍이라는 것은 항상 무슨 때가 있죠.

그런데 검찰이 그러면 4.29 재보선이 있기 때문에 나온 어떤 수사의 결과를 그냥 가만히 갖고 있다가 그 후에 집행을 해야 될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너무 음모적으로 보는 그런 경향은 이제는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기획수사나 표적수사는 아니라고 보신다는 입장이신데요?

◆ 박선영

박연차 씨는 그동안도 굉장히 사건들이 많았고요. 비행으로 얼룩이 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수사가 갑자기 기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 자체가 조금은 의혹의 눈길이라고 볼 수 있겠죠.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어제 박선영 대변인께서 논평하시면서 “검찰은 죽어 있는 생선 대신 활어회부터 뜨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의미셨나요?

◆ 박선영

수사가 뭔가를 캐낸 것 같긴 한데, 지지부진하고 추부길 선에서 끝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광재 의원이나 박진 의원, 이렇게 줄줄이 또 서갑원 의원도 소환 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이제는 조금 살아 있는 생선을 만지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판단은 듭니다.

◇ 김현정 / 진행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청와대 쪽에 어떤 더 살아있는 생선, 활어회, 그러니까 더 고위층까지도 연결이 됐을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현직 정권에서요?

◆ 박선영

뭐 전직이든 현직이든 그 고위층들이 깊이 연류가 됐겠다, 라는 생각은 국민들이 모두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검찰 내부에도 박연차 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스스로 칼을 휘두르려면 본인이 깨끗해야 되겠죠. 우리가 칼을 든 사람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부릅니까? 망나니라고 부르죠.

확실하게 자신이 칼을 휘두를 수 있으려면 정당성을 가지려면 본인이 스스로 깨끗해야 된다, 그러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자신들의 내부에 있는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부터 쳐 내고 해야 되겠죠.

◇ 김현정 / 진행

검찰의 고위직이나 현 청와대의 고위직까지 지금 언급을 하셨는데, 소문으로 나도는 그쪽은 아직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 박선영

뭐 수사를 하고는 있겠습니다만, 혹시라도 권력이 무서워서 만일 그렇게 한다거나 또는 그것을 덮으려는 의도에서 지금 다른 사람들만 치고 있다면 4년 후에 똑같은 일 벌어질 겁니다. 그런 역사의 잘못된 악순환은 빨리 고리 끊어야 되겠죠.

◇ 김현정 / 진행

지금 가장 유력하게 떠도는 설 중 하나가 이 수사의 칼끝이 전 정권,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BestNocut_R]

◆ 박선영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면 파헤쳐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봐서는 어디 전직보다는 현직들이 더 수사 선상에 오르고 신문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은 선급한 것 같고요. 만일 노 전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으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겁니다.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죠. 그것이 누구든 자체가 누구고 주체가 누구든,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면 처벌 받아야죠.

◇ 김현정 / 진행

한나라당에서는 아예 이런저런 의혹들이 하도 많으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으로 조사를 해 보는 건 어떻겠냐, 이런 주장까지 하던데. 그건 가능한 얘기라고 보십니까?

◆ 박선영

특검 가려면요. 충분한 그래도 증거가 있어야죠. 단순히 이렇게 보니까 노 대통령도 연결이 돼 있겠구나 싶어서 지금부터 노 대통령을 향한 특검을 한다고 그러면 그건 특정인을 죽이기 위한 것이죠.

아까 제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그랬는데 그 법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때 정당성을 갖는 것이지, 특정인을 겨냥한 그거야 말로 특정인을 겨냥한 거죠. 충분한 정황, 증거가 나오고 주변에서의 증언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문제가 있구나 밝혀질 때 특검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대고 주변 사람들이 이랬으니까 그 대통령한테도 문제가 있었겠구나 싶어서 특검을 지금 주장한다면 그것 자체가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오늘 자유선진당에서 국회의원 수를 30% 감축하자, 이런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신다고요. 이것도 눈길이 가는데 어떤 취지입니까?

◆ 박선영

우리나라에서는요. 지금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제 겨우 6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60년이라는 세월에 비해서는 정치의 민주화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선거에 있어서 국민들의 어떤 피로감이랄까, 혐오증이랄까 이런 건 아주 극에 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7대 총선의 투표율을 보면 60%였거든요. 18대 총선에는 46%입니다.

◇ 김현정 / 진행

뚝 떨어졌죠?

◆ 박선영

아, 뚝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투표를 안 했죠. 이런 저조한 투표율은 대의 민주주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의 기능을 사실은 마비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선거를 하지 않으니까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 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지난 연말에 그리고 이번 연초에 폭력 국회라는 오명을 전 세계에 떨치는 이러한 아픔을 겪었죠.

그래서 이제야말로 우리가 1987년 현행 헌법을 경험해 본 20년간의 결과를 한 번 들여다보고 정치 개혁을 하고 선진화로 나가는 디딤돌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박선영 의원님, 국민들 입장에선 사실 워낙 국회에 염증을 많이 느껴 와서 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30% 감축안. 그런데 국회의원 줄인다고 해서 과연 국회가 나아질까, 그 부분은 사실 모르겠거든요?

◆ 박선영

국회를 그러니까 단순히 수만 줄이면 안 되죠. 그 국회의원을 뽑는 방법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일단 수적인 면에서 한 번 제가 데이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국력이나 경제력에 비해서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국회의원 1명이 16만 명을 대표하는데요. 미국은 70만 명을 대표합니다. 유권자 70만 명을. 일본은 27만 명을 대표하고요. 브라질이나 멕시코도 30만 명 이상을 대표합니다. 그러면 수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너무 많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 같은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들은 자기 밥그릇을 스스로 치워야 하니까 인정하려 들지 않겠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개편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중선거구제로 하는 것하고, 비례대표를 높이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선거 방법 자체를 바꾸면 수도 줄어들고 문화도 개편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시군요?

◆ 박선영

그렇죠. 지금은 소선거구제가 돼 있다 보니까 작은 도시에서 향토성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이면 그 지역의 대표적인 중고등학교를 나와야 하고 이런. 그러다 보니까 지연이 판을 치게 되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거기에서 당선이 되려면 국회에 와서 일을 할 때 지역구 예산 따 가는데 밖에 혈안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구의 민원을 해결하는 게 국회의원의 업무가 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아니게 되죠.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충분히 저희가 한 번 관심을 기울여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