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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토) 송영길 민주당 최고 "박연차, 현정부 권력실세에 전방위 로비했을 것"
2009.03.28
조회 241
민주당이 박연차 리스트 수사와 4.29 재보선 공천 내홍으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데요. 현재 어려움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 만나보겠습니다.
◇ 양병삼 / 진행
검찰의 박연차 수사가 정치권을 긴장시키고 있는데요. 먼저 현재 정국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해 주시죠.
◆ 송영길
박연차 관련 비리는 수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든지 검찰이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박연차 비리가 지난 정권 때부터 발생해서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인데, 지난 정권 문제는 검찰이 수사를 안 했다면 일종의 직무유기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직무유기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죽은 권력에 대해서 보복성 수사로 보여 지는 편파성이 없어야 한다, 현재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분명한 공정한 수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연차 사건의 핵심은 박연차에 대한 세무 검찰 조사가 작년에 진행됐을 때 이것을 무마하려고 살아있는 권력에 로비를 한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이것이 작년 5월부터 중앙지검에서 내사를 시작했어요. 이미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에. 작년 7월에 국세청에서 세무 조사를 했고, 중수부에 작년 9월에 이첩이 됐는데 한상률 국세청장이 관례를 뛰어넘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이 상황을 직접 직보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상한 일이고.
그리고 나서 박연차가 작년 12월에 구속이 됐는데, 최근 한상률 국세청장은 청장을 그만두고 어디 외국으로 나간 상태이고. 수사 핵심은 지금 추부길 전 비서관이 2억을 받았다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추부길이란 분과 전 민정수석 이종찬이란 변호사 그 분과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학교 동기이고. 예를 들어서 박연차를 ‘노의 남자’ 이렇게 언론이 쓰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말한다면 이명박의 남자라고 말할 수도 있는 천신일이라는 대학 동기이자 아주 친한 친구, 이 세 분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천신일이라는 사람이 저는 매우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 분이 박연차 씨하고 매우 친하고 박연차 씨한테 수차례씩 세중나모여행사를 통해서 해외여행을 했고.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헐값으로 농협으로부터 인수한 문제가 되고 있는 휴켐스의 사외이사로 박연차 씨가 천신일을 임명했는데. 그때가 2006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정권이 바뀔 것으로 다 예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박연차 씨도, 사업하시는 분이니.
인수위 시절이나 정권 출범이 1년이 넘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비리를 엄호하기 위해서 실세 권력들에게 전 방위적 로비를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즉각 진행되어야 함을 민주당은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 양병삼 / 진행
그러니까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 차원에서 현재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어제 특검제를 도입하고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까?
◆ 송영길
비단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연차 씨 로비가 검찰, 법원, 정관계 전 방위적으로 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연차란 분이 원래 2002년 노무현 정권 출범 전까지 한나라당 재정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에 특별 당비로 10억을 낸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일했던 지역도 경남 부산이고 수많은 여권 인사들이 이 분을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상당히 관련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찰도 일부가 여러 가지 연관된 것들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검찰 관계자들이 박연차 리스트와 관련된 것이 나오면 제대로 수사를 하겠는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전형적인 특검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양병삼 / 진행
현재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대변인은 어제 뉴스쇼 이 시간에 나와서 “검찰 수사 잘 진행되고 있다, 또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특검이나 국정조사권 발동을 위해서 야권의 공조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의문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송영길
야권 공조가 문제가 아니라 한나라당도 특검 주장하고 있는 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한나라당에서도 특검 주장했고. 안상수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홍준표 원내대표도 성역 없는 수사를 말씀하셨고,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야권 공조의 문제를 떠나서 여야 간 이 문제는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양병삼 / 진행
현재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 소환을 통보받은 상태고요, 또 다른 현역 의원이 소환될 예정이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라는 전제 하에서는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게 당의 입장인가요?
◆ 송영길
편파적인 그런 차원뿐만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원혜영 원내대표께서 외국에 나가 있는데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서갑원 수석원내부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이 협의를, 이 의사 협의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이것이 될 때까지 출두를 연기해 달라, 수사에 대해서 불협조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차원으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병삼 / 진행
다음 달 1일에는 임시국회가 소집되기로 돼 있어서 사실 이번 주말을 넘기게 되면 회기 중에는 검찰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는...
◆ 송영길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언론에 정확히 잘... 혼란이 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당에서는 김민석 최고도 검찰에 가서 수사를 다 받고 왔었고, 나중에 영장 불구속 수사로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만, 김재윤 의원 같은 경우도 수사에 다 협조 한 겁니다. 협조해서 영장을 무리하게 했다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것 아닙니까, 김재윤 의원 같은 경우에? 4월 회기가 된다고 해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할 수 있습니까? 봐서 조사하는 거죠.[BestNocut_R]
단지 문제는 검찰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괜히 구속을 억지로 시키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법원에서 유죄가 판정되면 법정 구속되면 되는 겁니다. 왜 검찰이 사람을 구속을 시켜놓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현저하게 미리 낙인을 시켜놓고 불공정하게 게임을 하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아니겠습니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 당연히 구속을 해야 되겠지만 김재윤 의원 때도 제가 강력하게 요청했던 것은 수사에 다 협조했고, 검찰에 출두하라고 해서 출두해서 다 진술했고, 사실관계를 다투지도 않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는 현역 국회의원을, 그것도 야당 의원을 왜 꼭 구속을 시켜서 재판을 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였던 것입니다. 우리 당은 회기 중이라도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이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다 할 것입니다.
◇ 양병삼 / 진행
그러면 현재 송 최고위원께서는 이광재 의원의 구속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 송영길
이광재 의원에게 영장이 발부된 것에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만, 이광재 의원도 지금 다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제 중수부에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만. 이광재 의원이 국회의원직 사퇴하겠다고 그래요. 그게 정말 빈말이 아니라 상당히 정치에 대한 회의와 환멸을 느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광재 의원이 하는 얘기가 자기를 죽이려고 특검 두 번에 그 수사 비용만 40억 이상 들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렇게 정치 세계가 비정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는 어떤 회의를 느끼는 것 같았고,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서 자기는 사실 관계를 다투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정치를 끝까지 할 의지가 있었으면 불구속을 주장하며 싸웠겠는데, 아무런 당과 상의도 없이 검찰에 출두했더라고요. 그리고 변호사도 선임조차도 안했어요. 자기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에선가 겨우 바로 가서야 변호사를 선임해서 아마 대응한 것 같은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만류를 했습니다만, 그 마음이 상당히 좀 돌아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양병삼 / 진행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참여정부 최고 핵심까지 연루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어요. 사정 당국은 이번 수사가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갈 것이고, 그 핵심에 박연차 회장의 해외 자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송영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죽은 전 정권에 대한 보복성 수사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왜 지난 해 문제되었던 것이 그동안 유보되고 검찰 수사가 진행이 안됐었는지. 어떤 로비와 대책 회의가 있었는지 거기에 지금 꼬리가 보이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종찬, 천신일 대책회의인 것이고. 이와 관련된 정확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 양병삼 / 진행
그렇다면 추부길 전 비서관이 구속된 이상 이 비서관이 누구에게, 현 정부 핵심 누구에게 청탁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리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추부길 이 분은 현직도 아니었고 이미 사표를 낸 전직 비서관한테 2억원을 줬으면 현직 비서관이나 현직 실세한테 어떤 로비가 진행됐을 것인가 당연히 의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양병삼 / 진행
그 부분이 바로 수사의 공정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잣대라고 보십니까?
◆ 송영길
그렇습니다. 그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당시 부산 경남에 박연차 이런 분들은 이미 지지도를 봤을 때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 할 것으로 믿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대선 전부터 그쪽에 보험을 들고 생존을 위해서 수많은 로비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더구나 정권이 출범한 지 1년이 지금 넘었는데.
◇ 양병삼 / 진행
시간이 없으니 다른 얘기로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정동영 전 장관 측에서는 지도부가 지금 정권과 싸워야지 왜 본인과 싸우려 하는지 답답하다, 이런 의견을 밝혔고요. 정 전 장관도 어제 전주로 내려가기 전에 지금은 야당의 위기고 대한민국의 위기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은 야당이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의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뒤집어서 보면 민주당이 현재 버팀목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정 전 장관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송영길
(웃음) 국민들이 다 판단할 거라고 보여 지고요. 지금 필요한 것은 당이 단합을 해서 이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당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양병삼 / 진행
정 전 장관이 전주행을 택한 것은 끝내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에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 이렇게도 풀이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 송영길
본인께서 들어와서 인터뷰한 것도 누구보다 민주당을 사랑하고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당의 결정에 승복하겠다, 지도부를 존중한다, 이런 것을 수차례 표명해 왔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절대 탈당은 안 된다, 이런 것을 지적했고, 수많은 원로와 대부분 당원들이 이에 동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양병삼 / 진행
현재 당의 위기 상황을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 정 전 장관이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 송영길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선거가 MB 정부의 실정 평가와 이에 대한 민주당이 정말 야당으로서 제대로 견제 역할을 해 내고 또 이 승리를 통해서 소위 미디어 악법 등을 어떻게 처리해 낼 것인가 이게 핵심이지, 특정 정치인의 부활 복귀 무대가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정동영 전 의장님은 지금도 상임고문이자 전직 대통령 후보로서 전국적 정치인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안 되고가 정치하는 데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우리 당을 위해서 기여하고 또 정치에 기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되는 것을 굳이 이 시기에 과연 논란을 띄워서 100% 당이 동의하고 지도부가 요청하는 일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기상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정동영 의장의 복귀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 참여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입당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입당이 되어 있는 상임고문이고 우리 당의 대선 후보였던 지도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변수가 발생할 것이고, 당이 필요로 하는 시기가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이 뭉쳐서 일사불란하게 이 국면을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 양병삼 / 진행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전주 덕진 출마는 포기해야 된다는 게?
◆ 송영길
그것을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계시고. 당 원로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도자답게 결단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양병삼 / 진행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