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로 추정되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임박했습니다. 북한이 예고한 대로라면 이번 주 토요일인 4월 4일부터 8일까지가 발사 예정일인데요. 미국과 일본은 이 로켓을 요격할 거라고 했습니다만, 미국은 다시 요격을 하지 않을 거라고 입장을 바꾼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일본도 미국도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는 과연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통일부의 홍양호 차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일단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 관계부터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북한이 이번 로켓 발사와는 별도로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미국과 일본 언론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 홍양호

외신을 통해서 그런 보도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오보인가요?

◆ 홍양호

일단 저희들이 파악한 데는 정확치 않은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한다는 건 우리 영토와도 직접적으로 우리 국토와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로는 아직 확인이 안 된 문제군요?

◆ 홍양호

네.

◇ 김현정 / 진행

대륙 간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로켓의 경우에 예상보다 일찍 발사대에 장착을 했는데, 당초 발표한 4월 4일부터 8일까지가 가장 유력한 발사 시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 홍양호

일단 북한이 그렇게 국제 사회에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발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실제 발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몇 %나 보고 계세요?

◆ 홍양호

북한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체로 많은 국가들이 발사를 진행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 사회에서는 발사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발사 중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막을 방법들을 최대한 쓰고 있습니다만, 그게 안 통할 경우에는 북한이 발사를 할 것이란 예고를 해 놨기 때문에?

◆ 홍양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어떤 북한이 원하는 것을 해 주지 않는 이상, 접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 홍양호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만약 실제로 발사가 이뤄질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까 궁금한데요. 일단 미국은 오늘 뉴스를 보면 요격을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요격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국방장관이 입장을 바꾼 것 같아요, 맞습니까?

◆ 홍양호

네, 게이츠 장관이 그렇게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미국은 일본 요격하겠다는 것과는 입장이 달라진 건가요?

◆ 홍양호

미국은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만, 일단 게이츠 국방장관이 했던 발언을 그대로 이해하고 그렇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가장 마지막에 나온 발언이고 국방장관이 한 발언이기 때문에 요격하지 않겠다는 쪽에 지금 무게 중심을 두고 계시는 거군요, 통일부에서는?

◆ 홍양호

일단 발언 그 자체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청취자들이 워낙 궁금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요. 조금 자세한 설명들도 덧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즉시 요격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아직도 유효하고 정말 실행할 거라고 보십니까?

◆ 홍양호

최근 일본은 영해나 영공에 떨어질 경우에 파괴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정말로 실행할까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기술이라는 게 엄청난 기술이고, 그게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걸 요격하는 기술이란 게 엄청난 기술이라서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는 일본 역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요격을 시도할 수 있을까?

◆ 홍양호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실제로 요격을 할 경우에 그 다음 상황은 상상불허로 어마어마한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일본과 북한 말입니다?

◆ 홍양호

일단 전제를 일본 영해상에, 아니면 영토상에 떨어질 경우를 상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가정을 전제로 얘기하는 것은 조금 다소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일본에게는 무리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황이 위험한 상황까지 가는 게 맞죠?

◆ 홍양호

네, 좀 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래서 그 전에 막겠다는 게 전 세계의 바람인 건데. UN은 대북제제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일찌감치 내놨습니다. 그런데 중국하고 러시아는 대북제제 하는 데 대해서 여전히 미온적인가요?

◆ 홍양호

외부에 나타난 발언으로 봐서는 좀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우리의 경우, 우리 남한의 경우에는 만약 미사일 발사로 이어질 경우 인공위성 발사가 이루어질 경우, 어떤 제재 수단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 홍양호

현재 장거리 로켓 발사는 UN 안보리결의 1718호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UN이나 미국, 일본 등 관련 국가들과 지금 대응책을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들리는 얘기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의 전면적인 참여를 검토하겠다, 이런 카드도 꺼냈는데요. 북한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인데. 남북 관계 더 악화되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됩니다?

◆ 홍양호

PSI 참여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지만 유관 부처끼리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입장을 정리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참여를 검토하는 쪽으로 정리중이신가요?

◆ 홍양호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여러 가지 검토에 대해서?

◆ 홍양호

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여러 가지 제재안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 홍양호

여러 가지 예상되는, 여러 가지 분야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북한이 로켓 발사를 한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일부에서는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 이게 상당히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 안에 이런 것도 고려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 홍양호

정부는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은 전혀 검토를 하고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전혀 아닙니까?

◆ 홍양호

개성공단을 잘 관리해서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쓸 수 있는 대응책이라는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 홍양호

국제 사회와 협력해서 일단은 UN안보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외교적인 제재 말씀하시는 거죠?

◆ 홍양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상당히 말을 아끼고 계세요. 그만큼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아직은 세계는 미사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북한은 미사일 아니다, 인공위성이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운 상황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가정들 설명들 들으면서도 여러 분 분위기로 느끼시겠지만 미사일이 실제로 발사된 후의 상황은 모든 나라에게 어려워집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하는 걸 사전에 막는 게 미국에게든 일본에게든 우리에게든 최선의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차관님. 보즈워스 미 대북특별대표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양자회담 성사 가능성, 발사 전에 말입니다, 이 성사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 홍양호

보즈워스 미국특별대표도 북한을 방문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서 국제사회에 위협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발사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양자 회담 그러면 성사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 홍양호

현재로써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조금 더 지켜보자는 말씀은, 가능성이 아직 그래도 남아 있다는 말씀인가요?

◆ 홍양호

일단 북한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북한하고 대화가 이뤄지긴 이뤄지고 있습니까? 미국을 통해서든 우리가 직접이든 간에?

◆ 홍양호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채널을 갖고 연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미국이 원하는 대로 북쪽이 호응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우리의 경우는 지금 직접 대화할 창구는 없는 거죠?

◆ 홍양호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대북 특사 파견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홍양호

대북 특사 파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위급 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대화의 돌파구 마련에 있어서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대북특사 파견 여부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시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발사가 이미 이뤄지고 나면 그때 특사 파견이든 고위급 회담이든 좀 늦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일단 발사 전에 그런 약속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 홍양호

현재로서는 북한과 어떤 채널은 없습니다만, 정부는 공식적으로 언제 어디서든 어떤 형식이든 어떤 의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 대화의 문호를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4월 2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습니까. 이게 북한이 예고한 미사일 발사 시점 이틀 전이어서 여기에서 어떤 대북 메시지가 나올까 이 부분도 참 주목이 되는데. 일단 여기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큰 영향을 줄 수 있죠?

◆ 홍양호

네,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떤 정도 메시지가 나오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멈출 수 있을까요?

◆ 홍양호

뭐 그렇게까지 예단할 수 없겠습니다만. 일단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 굳건한 공조를 확인할 수가 있고. 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증진을 위한 문제, 또 한미 양국 간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교환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여기에서 북한에게 뭔가 약속을 해주면 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계속 나오던데. 북한이 원하는 건 뭘까요, 거기에서 무슨 메시지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을까요?

◆ 홍양호

일단 북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의미이든 간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결코 국제 사회에서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은 국제 사회의 바람을 깊이 생각해서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북한이 내부 단속을 위해서 지금 이러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던데, 차관님도 그런 부분이 크다고 보십니까?

◆ 홍양호

전문가들은 미국을 향해서 하는 제스처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 분도 있고. 또 내부 결속을 위해서 하는 의미도 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김정일 체제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 홍양호

현재로써는 외형상으로는 김정일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건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계급 교양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서 북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