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평가 오늘 또 실시가 됩니다. 이번에는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 그리고 중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가 되는데요. 현재 전국 1,500여 명 학생이 시험을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다녀오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또 반대하는 교사들은 자신의 명단까지 자진공개하면서 불복종 선언을 했고요. 학부모 만여 명도 오늘 일제히 모여서 반대하는 학부모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교육당국은 강력한 징계를 시사 하면서 대충돌이 예상되는데, 양측의 입장 듣고 판단해 보시죠.

먼저 전교조 서울지부의 송재혁 참교육실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불복종 선언까지 하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거부하는 이유는 뭘까요?

◆ 송재혁 전교조서울지부 참교육실장

진단평가를 오늘 보는데요. 이게 이름뿐이고요. 사실상 일제고사이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지난번 치른 것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좀 자주 치르는 느낌이 들어서요?

◆ 송재혁 전교조서울지부 참교육실장

3월에는 진단평가였고. 10월에는 성취도 평가, 12월에는 학력평가를 치르는데요. 같은 날 동시에 똑같은 문제로 전국의 모든 학생이 같이 본다는 의미에서 문제의 형태도 비슷하고요. 똑같은 형태의 시험이 시기만 달리해서 짐짓 교육학적으로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 것처럼 이름만 바꿔서 볼 뿐, 중복되는 불필요한 시험이라고 판단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거부하는 이유는 지난 번 거부 이유와 비슷한 사유가 될까요?

◆ 송재혁 전교조서울지부 참교육실장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떤 부작용을 가장 우려하십니까?

◆ 송재혁 전교조서울지부 참교육실장

가장 우려하는 것은요. 우려하고 있는, 사실 이미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일제고사가 작년에 시행되고 나서 사교육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영어 사교육비가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이것은 국가가 모든 평가의 결과를 집적을 함으로 해서 학교와 학생의 개인 서열화가 가능하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과열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학교교육과정 무시하고, 학급별로 일제고사 대비 문제를 푼다든지 초등학생에게 OMR 카드 사용을 강요하고 있어서 수업 결손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시험을 위해서 수업을 희생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전 정권에서는 방과후 학교라고 해서 특기적성교육, 예체능 교육 위주로 하고 있던 특기정성교육도 국영수 위주로 완전히 변질되어 있고. 심지어는 정규수업과 보충수업을 바로 연결해서 하는, 아주 강도 높은 그런 학생들에게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일부 어떤 중학교에서는요. 시작종이 시작되기 전에 2-3분 전에 이미 방송으로 입실을 영어로 교실로 들어가라는 방송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의 쉬는 시간까지 박탈하는 사정인데.

결국 일제고사에서 과다경쟁 속에서는 결국 학교별로 일제고사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또 교육활동이 완전히 왜곡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이번에는 학생 성적표도 그냥 도달, 미도달, 이렇게만 표시가 되고. 지역별 성적도 지난번처럼 공개하는 일이 없고. 또 기초학력부진학생들의 학력이 얼마나 향상됐느냐 체크하기 위해서는 시험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송재혁 전교조서울지부 참교육실장

그런데 원래 진단평가라는 것은요. 교과 담임이나 담임선생님이 학생들을 본격적인 수업을 하기 전에 학생들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으로서 교사가 주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할 이유가 없고요.

또 일제고사 성적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결국 이것으로부터 각 학교 학생들의 정보가 집적이 됩니다. 공개를 안 한다고는 하지만 정부가 정보를 집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서열화가 교육 당국 차원에서 가능한 상황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미 알아보려고 하면 줄 세운 걸 알아볼 수 있다는? 어느 학교가 몇 등이고 이런?

◆ 송재혁 전교조서울지부 참교육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개할 필요가 없는 정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교육청에서도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왜 그러면 그런 필요 없는 정보를 애써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지, 그 저의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전국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아까 없다고 하셨는데요. 전국적으로 해야 한다는 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전국 아이들을 일제히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봐야 내 아이의 성적이 어디인지 학습 능력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 송재혁 전교조서울지부 참교육실장

그런데 학생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학생이 어느 과목에서 도달이냐 아니냐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학생의 해당 과목에 있어서의 다각도적인 파악이 필요하고요.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 지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어떤 잠재 능력, 동기, 욕구 등을 아주 전인적인 차원에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것은 일제고사 형의 문항으로는 절대 파악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교육 당국에서는 강한 징계를 시사 하고 있습니다. 징계하면 그냥 받을 것입니까?

◆ 송재혁 전교조서울지부 참교육실장

(웃음) 지금 상황이 마치 전교조와 교육청의 갈등인 것처럼 비춰져 있는데요. 사실은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 여론조사에 이미 나와 있고, 어제 여론조사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과반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다수 국민에 대항해서 반성을 모르고, 제 이런 표현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이코패스적인 반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집행하려고 하는 교육당국과의 싸움이라고 보고요. 단기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명확하다고 보고요.

다른 건 몰라도 매년 성적을 비관해서 학생들이 자살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고. 학생들이 어린 나이에 정말 삶의 무게에 짓눌리는 이것을 덜어줄 수만 있다면, 저희 교사들에게 가해지는 위협 같은 것은 교육자적인 양심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교육청 이상덕 과정 연결하죠. 이번 진단평가의 취지는 뭔가요?

◆ 이상덕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장

3월 31일 시행되는 진단평가는 학년 초에 우리 학생들이 어떤 과목이 부족한지 어떤 영역에서 부족한지를 정확하기 이에 맞는 학습 지도를 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지난번 치렀던 시험과는 많이 다른가요?

◆ 이상덕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장

지난번 평가는 학업성취도 평가이고요. 이번에 실시하는 평가는 교과학습 진단평가입니다. 의미가 좀 다르죠.

◇ 김현정 / 진행

학생 개개인의 부족한 점을 찾아내서 그에 맞는 학습 지도를 하기 위한 시험이라면, 굳이 전국적으로 같은 날 똑같이 치를 필요가 있나. 학교별로 교사별로 자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없는가 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 이상덕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장

그렇지만 교과학습 진단평가는 물론 전국적으로 같이 동시에 일제히 실시한다고 하지만 그 의미는 학년 초, 우리 학생들이 부족한 것, 어떤 영역에서 부족한지를 알아보고 그에 맞는 맞춤식 학습지도를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평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단평가를 좋은 문항, 양질의 문항을 출제하기 위해서 동시에 실시하게 된 것이죠. 같은 날짜에.

◇ 김현정 / 진행

서열화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공개를 안 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고. 학교별로 어디가 몇 등 했는지 이런 것들이 쫙 나오면서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다그치면서 공부 시킬 것이고, 이게 스트레스로 이어진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 이상덕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장

서열화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 실시했던 학업성취도 평가와는 달리 이번 진단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공개는 하지 않지만 데이터는 쌓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상덕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장

그렇죠. 물론이죠. 그렇지만 진단평가 결과는 학생 본인과 학부모, 그리고 가르칠 선생들에게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채점도 초등학교는 학교 자율로 결정을 해서 희망하는 경우에 평가 처리 기관에서 처리를 하고. 중학교의 경우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학생과 선생님만 알지 교육청으로 평가 결과가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수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밖으로 공개될 염려가 없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교육청에서 총괄해서 받아보지 않나요?

◆ 이상덕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장

네, 받아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 결과를 활용해서 맞춤식 학습지도를 하기 위해서 교수학습 자료로만 이용하는 거예요.

◇ 김현정 / 진행

표본집단만 수집하시나요?

◆ 이상덕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장

물론 표본은 우리가 받아가지만. 전수로 시행하는 결과는 학교 자체에서만 활용. 우리가 그 결과를 받아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우려하는 서열화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원하지 않아서 체험학습 가겠다는 아이들도 자유롭게 해주실 수 없는 건가요?

◆ 이상덕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장

그건 다르죠. 진단평가가 학교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평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체험학습 관련 시행계획을 보면 학생 개인이 체험학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간은 피해서 사전에 교장 선생님 허가를 받아서 실시하고 그리고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교장 선생님 허가를 받지 않은 체험학습은 인정할 수 없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규정 위반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징계는 불가피한건가요?

◆ 이상덕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장

징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만약 우리 교육청에서 성적 처리도 학교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등 그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왔거든요. 물론 어제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122명의 진단평가 거부 교사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 명단에 보면 이번 진단평가와 전혀 관계가 없는 고등학교 교사도 포함돼 있고, 담임이 아닌 비담임 교사까지 포함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아무튼 진단평가를 거부하거나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을 유도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서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