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정관의 성매매 의혹 사건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번 사건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경찰이 불법성매매 단속을 했는데 잡힌 사람들 중에 청와대 행정관 2명하고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이 한 명 끼어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이들이 잡힌 곳이 처음에는 안마시술소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모텔로 바꾸고요. 또 성매매를 한 사람은 한 명이고 다른 사람은 그 장소에 있기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좀 불분명하고요. 여러 가지 애매합니다.

그렇다면 빨리 빨리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수사가 지지부진 하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 성매매가, 이 접대가 관련기업에 로비용 접대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국회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최영희 의원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미 경찰이 수사 중인데요. 굳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까지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 최영희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지지부진한 거 아시죠? 상식적으로 일반국민들이 초등학생만 돼도 알 수 있는 것을 진행시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반기업이 아니라 청와대 관계자가 성상납 로비를 받았기 때문에 일반 경찰에서는 조사해 봤자 제대로 안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과정을 보면 이미 경찰조사는 신뢰를 잃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제출 요구한 자료에서도 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찰 관계자가 청와대 관련 사안이라서 보안유지가 내려왔다” 이런 말이 없어도 사실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요. 또 청와대도 금주령이나 룸살롱 출입금지로 처음에 무마를 하려했거든요. 이거는 뭐 술 먹고 실수나 또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룸살롱을 출입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도 저는 청와대의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 방송통신상황이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여기에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방통위 로비가 이것뿐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로는 밝히기 어려운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국회차원의 진상조사가 있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성매매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도 정확하지가 않은데요. 잘 이해가 안 가요?

◆ 최영희

저는 성매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경찰이나 청와대는 이것을 성매매로 몰고 가려고 하는데, 성매매는 그 자리에서 “성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굉장히 중요한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건 한 방에 이미 돈을 지불한, 그러니까 성매매 행위에 대한 돈을 지불 받은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한 방에 있었다는 것은, 성상납을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고 성상납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성상납을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고 또 성상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는 것. 이걸 생각하면 그건 성상납 로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이미 방에 들어있었다는 사실만으로?

◆ 최영희

그럼요. 그리고 그 자리 현장에서 밝혀진 것이고. 그래서 동영상이 있네 없네, 이것 따지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분명히 성상납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로비의 목적이 있었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경찰이 방 안에 있는 그 상황에서 적발을 했습니까?

◆ 최영희

그렇습니다. 그리고 옆방은 문을 잠그고 안 열어줬고, 계속 버티고 안 열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통죄를 다룰 때 “실제로 성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르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의지가 있는 체로 들어갔기 때문에?

◆ 최영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동영상 증거가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유일한 물증은 180만원 짜리 룸살롱의 전표더라고요. 티브로드라는 업체사람이 대신 지불해 준 180만원, 법인카드로. 이 180만원으로 충분히 입증이 될까, 그 부분도 얘기가 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영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찰의 거짓말이라는 것들을 보면 우선 성매매 사실을 적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마포경찰서에서 저한테 어제 저녁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와대에 보고한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3월 28일 날 토요일에 마포서장이 서울청에다가 지휘보고만 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방통위에 확인한 결과는 방통위에서 파견된 김 모 청와대 행정관이 3월 27일 날 청와대에서 전출 조치가 이루어 졌거든요. 그런데 28일 날 자기네들은 서울청에만 했지 청와대에는 보고한 적이 없다는 것은 귀신이 곡할 노릇 아닙니까?

◇ 김현정 / 진행

날짜가 안 맞는 거군요.

◆ 최영희

네,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발생 다음날인 3월 26일 날 경찰이 청와대 사건개요를 보고했다, 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지금 경찰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소은폐가 조직적으로 사실상 조직적으로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성매매 부분에 대해서 맞냐 아니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개인차원, 청와대 사람이 불법으로 성매매를 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지적하셨듯이 접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아니겠습니까?

◆ 최영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게 다른 사람이 돈을 지불해서 룸살롱도 가고 성매매도 하고 이랬다는 사실인데, 그 지불한 사람이 바로 관련업체 사람, 법인카드로...

◆ 최영희

그리고 또 목적이 있는, 지금 현재 현안이 걸려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방통위에 현안이 걸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 김현정 / 진행

그 현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청취자들이 많으셔서요.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BestNocut_R]

◆ 최영희

지금 법인카드로 했던 티브로드가 국내 최대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입니다. 경기남부와 부산, 인천 등에 15개 케이블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티브로드가 최근 업계 6위인 큐릭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70% 가량을 2,5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에다가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신청을 한 것, 이것은 사실상의 합병승인신청을 한 겁니다. 그것이 31일 날, 어제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승인심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티브로드와 큐릭스가 합병을 하고 나면 케이블 방송시장 점유율이 23%로 높아집니다. 다른 여타의 어떤 큰 회사들을 앞서 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업체의 합병이 방통위가 지난 해 말에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자산총액 10조 원 이하 대기업에게 SO 한 곳의 소유경영한도를 전국 77개 권역에 5분의 1, 그러니까 15개에서 25개로 확대하면서 이게 가능해 진 겁니다.

티브로드는 큐릭스 인수를 하면 종합편성PP 진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통위 등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를 해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방통위만 아니라 PP같은 것을 할 때는 아마 청와대의 입김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니까 방송국을 아예 하나 차리려는 거군요.

◆ 최영희

그렇죠.

◇ 김현정 / 진행

그러니까 지금은 케이블 선만 가지고서 이 방송국 저 방송국에 방송할 수 있는 권한만 주는 정도인데, 아예 자기들이 차리려는 그런 단계였군요?

◆ 최영희

종합편성PP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종합편성PP는 뉴스보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지상파 방송과 동일한 효과가 있거든요. 이번에 한나라당, 우리들은 언론악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벌기업과 조중동 족벌신문사에게 종편PP 진출을 허용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이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종합편성PP 진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하게 저희들은 “성상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니까 합병 정도가 아니라 더 큰 목표를 향해서 어떤 로비하는 과정 중에 하나였다, 하나 걸린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최영희

그런데 어제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이 얘기를 한 걸 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미 내부에서 티브로드에게 합병을 승인하는 방침이 정해진 상태라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니까 로비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죠.

◆ 최영희

네, 그래서 로비할 필요가 없었다, 그건 로비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 그러면 로비가 아니라 보은의 성접대였나? 이것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들이나 또 관계자들에게 몇 번이나 이들이 만났고, 또 처음 본 사람들인데도 성상납까지 받는 것인가, 이건 과거에 만났던 건 아닌가, 이번에 방통위 간부가 함께 했는데 그 사람은 거간꾼이었는가, 청와대하고 연결한 거간꾼이었는가,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티브로드의 룸살롱 술값이 180만원인데 이걸 법인카드로 지불할 수 있는 배짱, 이것 청와대가 아닌 방통위 관계자에게 이미 로비를 했는지 반드시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방통위가 밝혀야 될 것은 그런 해명이 아니라 왜 성상납까지 하면서 청와대 사람들에게 접근하려고 했는지부터 방통위는 답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지금 청와대는 일단 해당 행정관의 사표를 받은 정도이기는 한데요. 이 정도의 조치는 꼬리 자르기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 최영희

당연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더 많은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티브로드의 다른 로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티브로드만일까?”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초동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언론이 문제제기하면 따라서 하고 있는 이런 경찰 수사, 이것 믿지 말고 국회가 직접 나서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형식적으로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된다, 라고 두 분의 중요한 분들이 의견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게 진정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제시한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협조를 할 것이고 만약에 진정성이 없다면 민주당이나 야3당만이라도 진상조사는 반드시 할 것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거대한 게 무언인가가 뒤에 더 숨어 있는 거라고 보고 계시는 건데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