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 반대한다, 미사일에 관계없이 개성공단도 유지 하겠다” 며칠 전 이명박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사뭇 달라진, 유연해진 발언이죠. 이런 발언이 나오자마자 대북강경파들은 “미사일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려는 거냐, 실언이다” 라면서 혹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대통령의 유연한 입장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지, 이것을 전체 대북기조의 변화로 봐도 되는 건지, 국회 외통위 소속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앞서 설명한 대통령의 발언, 과연 어떤 배경에서 나왔다고 보십니까?

◆ 홍정욱

말씀대로 기존 정부 발언에 비해서 상당히 유연해진 대응을 천명하는 것이고요. 저는 현실적으로 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로켓을 요격할 경우에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고, 또 미사일이냐 인공위성이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도 결국 발사 후에나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성급한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최근 미 게이츠 국방장관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이를 요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봐서 이것과 맥을 같이 하는 어떤 한미 간 사전조율의 가능성도 보여주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한미 간 사전조율도 있었을 것이다?

◆ 홍정욱

네.

◇ 김현정 / 진행

그렇다면 개성공단을 유지하겠다, 미사일과 상관없이 개성공단을 항상 유지 한다는 발언도 같은 맥락일까요?

◆ 홍정욱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화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중에도 가동 되어야 하는 것이고 물밑 대화의 여지는 남겨둬야 하는 것인데,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남북경협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고 또 실용외교를 천명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게 있어서도 절대로 실패하게 놔둬서는 안 되는 상황이죠.

◇ 김현정 / 진행

말하자면 지금 금강산 관광도 막혀있고. 별다른 채널이 없는 상황에서 개성공단까지 막아버리면 거의 다 닫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 홍정욱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그런 발언이 나오자마자 자유선진당이나 대북강경파들의 경우에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정당화 해주는 발언 아니겠느냐, 심각하게 우려할 상황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 홍정욱

글쎄요. 말은 가깝고 외교는 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념이나 수사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현실적으로 옳은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미국도 강경대응에서 한발 물러섰고 보즈워스 특사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등의 북미대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 정부가 홀로 강경책을 고수하는 것은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미공조 차원에서도 권장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미국은 갑자기 왜 그렇게 또 태도가 바뀐 건가요? 사실 지난주까지 만해도 강경하지 않았습니까?

◆ 홍정욱

지금 요격이라든지 이런 지나친 대응을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부담이 매우 크죠. 또 안보리 제재가 우리가 생각하는 제재수단의 하나인데. 현재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 소극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성사가 불투명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너무 앞서 나가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파악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가 정말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당이 안 되는,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했겠군요?

◆ 홍정욱

게이츠 국방장관이 처음에 요격의지를 표명했을 때 약간 앞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에도 내부적으로는 인공위성일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요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입장변화라고 보지 않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유엔안보리제재 같은 경우에는 지난밤 힐러리 장관이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한미일이 따로 그러니까 3국이 따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닌가요?

◆ 홍정욱

따로 조치를 취하건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건 간에 안보리 차원의 논의는 이루어지겠죠. 다만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한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난 안보리결의안 1718호 때는 지금과 달리 북한이 핵실험이라는 아주 메가톤급 돌발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 진행

그렇죠.

◆ 홍정욱

국제사회가 즉각 이걸 채택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지금은 사실상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하고 또 국제기구에 사전 통보까지 하는 등 여러 가지 정당화 조치를 취해 놨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공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행동을 지탄할 수 있도록 아주 긴밀한 세련된 외교를 펼쳐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또 하나 대북강경파들이 우려하는 것은 개성공단 직원이 지금 억류되어 있는 상황 아니냐, 이 상황을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발언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정욱

저희가 신중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전에도 수차례에 개성공단, 금강산 남측 인원을 조사했었죠. 그래서 내용만으로 보면 사건이 심각하게 흐를 가능성은 아직 낮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무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이긴 때문에 의도된 행동이 아니냐는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조사 이유 등을 밝히는 통지문을 보내왔지 않습니까?

이건 지난 2006년에 북한 여직원과 비슷한 문제를 느꼈던 남측 직원을 조용히 돌려보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와는 사뭇 다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켓발사를 앞두고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개성공단의 주도권을 아직도 우리가 쥐고 있다는 경고를 다시 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드네요.

◇ 김현정 / 진행

억류된 미국 여기자도 그렇습니다만. 계속 데리고 있다가 미사일 발사 이후에 어떤 하나의 카드처럼 이들을 사용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 홍정욱

그런 식의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를 바라고요. 말씀대로 사태가 장기화 되면 북한의 로켓발사 또 미 여기자 억류 등과 겹쳐서 상황이 대단히 꼬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 여기자 억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대로 어떤 면에서 로켓발사 이후에 북미대화의 물꼬를 트는 하나의 사안이 될 수도 있는 데, 어찌되었건 재외 국민보호의 차원에서라도 하루속히 귀환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강경파들은 “아니, 개성공단에 미국 여기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억류되어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유연하게 나가는 것은 너무 봐주는 거 아니냐, 오히려 강하게 나가는 게 해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인데요?

◆ 홍정욱

대북제재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논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대화라는 것은 전쟁 중에도 지속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강온 병행책을 쓰는 것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미 북한에게 우리가 대화의지를 표명을 했지만 이것은 추상적인 의지표명이었고. 사실상 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그리고 개성공단, 이산가족, 금강산 관광, 이런 것에 대한 의제까지 정해서 대화 제안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 타이밍을 놓쳤고.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대화제안 혹은 민간 네트워크 활용 등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노력을 지속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 우리 대통령이 군사적 대응에 반대한다면서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한 배경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또 한편에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그러니까 PSI참여 검토 중이라는 외교부 발표가 또 따로 나와서요.

북한에서는 우리가 만약 PSI참여하면 이거는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싫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홍정욱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군사적 대응에는 반대하는데 또 PSI는 참여하겠다? 이게 좀 뭔가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 홍정욱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강온병행책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전면참여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면참여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용어를 신중하게 써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일단 PSI에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변하게 된 1차적 책임은 지금 로켓발사를 강행하는 북한에 있지 않겠습니까?

94개국이 벌써 참여하고 있는 PSI고. 우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에도 5개 항목에만 옵서버로 참여하는 등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왔죠. 아마도 전면참여가 한반도 무력충돌로 비화되거나 남북관계의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우려를 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로켓발사를 북한이 강행할 경우에 상황이 달라지죠. 다만 저는 PSI의 전면참여 검토가 과연 대북제재의 가장 효율적인 방안인지 또 미중러 등 주변국 입장들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없는지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다면 홍정욱 의원 개인적으로는 PSI참여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고려할 사항이 많은 민감한 부분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군요?

◆ 홍정욱

신중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좋든 싫든 나홀로 정책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확고히 반대하고 또 오바마 미국행정부도 아직까지 분명한 입장을, MD체제에 대해서나 PSI체제에 대해서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성급하게 “전면참여를 검토하겠다”는 이런 표현은 쓸 필요가 없고 많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PSI도 그럴진데, MD체제는 더 말할 것도 없겠네요. MD체제는 더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 홍정욱

그렇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다만 북한이 로켓발사를 강행할 경우에 이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설 자리를 좀 잃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북한이 로켓을 예정대로 발사를 할 것 같은데요. 미국과 우리나라는 군사적 대응은 없다, 그리고 이것은 인공위성으로 보인다고 인정한 상황에서, 북한이 로켓을 발사를 할 경우 그 다음 시나리오는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 홍정욱

당분간 남북관계 경색이 불가피 하겠죠.

◆ 홍정욱

그게 인공위성이라고 할지라도?

◇ 김현정 / 진행

일단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이것이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고 우리나라가 확고히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당분간은 대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2006년도 10월 달에 북핵 실험이 일어났을 때에도 6자회담과 북미양자 대화의 시기가 앞 당겨졌거든요. 그래서 미사일 발사, 로켓발사 이후에 6자회담과 북미양자 대화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경우에 북한의 통미봉남 또 북미양자 대화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도록 긴밀한 외교와 물밑 대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죠.

◇ 김현정 / 진행

대북특사도 지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전후해서?

◆ 홍정욱

그 이전부터 대북특사를 주장해 왔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늦은 감이 없지 않고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대통령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다면 누가 됐든 무관하죠.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로켓발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북특사 파견이 쉽지 않다면, 미국의 대북특사를 통해서 우리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보즈워스 특사가 또, 가겠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받아 줄까요?

◆ 홍정욱

최근 여기자 억류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고 또 힐러리 클린턴 장관도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특사 이외에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지미 카터 전 대통령까지 언급이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이 미국과의 직접 대화이기 때문에 이뤄질 가능성은 낮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