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을 금지하자, 상향식 공천제도를 실시하자” 상당히 파격적인 정치 개혁안이죠. 이런 논의가 지금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 진행 중입니다. 한나라당 개혁 성향 초선 의원들의 모임이죠. 민본21이 논의 중인 국회와 정당 개혁안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본21의 정치개혁팀장을 맡고 있는 권영진 의원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국회와 정당의 개혁이 절실하다, 이렇게 느낀 계기는 뭘까요?

◆ 권영진

지금 국민 모두가 전대미문의 경제 불황 속에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개원부터 현재까지 정당 간의 싸움 그리고 정쟁만 있는 국회였습니다. 사실 12월 국회를 돌아보면 혐오와 전기톱이 난무하는 그런 국회는 세계 의회 사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조롱거리가 되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 혐오는 지금 정말 위기 상황입니다. 여야 간에 싸움하지 않는 국회,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의식, 행태뿐만 아니라 제도 개혁이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내용들이 상당히 눈에 띱니다. 우선 국회 개혁 부문을 보면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금지 하겠다” 이런 안을 내셨어요. 그런데 직권상정이라고 하면 지난 2월국회에서 한나라당이 국회의장한테 계속해서 요구했던 그 부분 아닌가요?

◆ 권영진

물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금지하는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부분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지금 국회가 해야 될 일은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하는 일이 기본 임무입니다. 이 기본 임무가 여야 간 정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여야 간의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법안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처리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고. 지금 우리 국회가 보면 모든 것이 여야 합의입니다. 본회의는 원내대표 간의 합의고, 상임위는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처리를 못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의원들의 자율성은 완전히 무시되고 당이 국회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안 예산에 대한 자동 상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과 그리고 상임위 중심의 국회 운영을 하게 되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직권상정은 금지되게 되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자동 상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권영진

그럼요.

◇ 김현정 / 진행

그렇다면 이건 직권상정 하지 말자, 이런 의미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네요?

◆ 권영진

직권상정이란 게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래도 직권상정의 유혹을 느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법안 및 예산안을 자동상정 조항을 두되,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금지하는 조항도 함께 둔다면, 그동안 여야가 계속 파행했던 국회와 같은 그런 모습은 없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필리버스터도 허용한다, 이런 것도 논의 중 이시라면서요? 이건 야당에게 유리한 것 아닌가요?

◆ 권영진

야당에게 유리하다기 보다도 지금 우리 국회는 민주적 표결 절차에 대해서 사실상 국민들이 선택한 그러한 국회 의석을 완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안이나 예산안이 자동 상정돼서 다수 중심으로만 가면, 이건 또 하나의 독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수자의 의견, 주장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와 그리고 일정 부분의 법안 조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또 하나를 보면 원내 대표 권한을 제한하자, 이런 내용도 있네요. 지금 원내 대표 권한이 너무 강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권영진

국회 운영의 문제인데요. 국회법 상으로는 원내대표들이 합의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협의해서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상 합의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국회 같으면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들만 있으면 되는 국회입니다. 거기서 합의 되지 않으면 국회의원들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요.[BestNocut_R]

결국은 국회의 꽃은 상임위입니다. 상임위 중심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논의에 맡겨두면 사실 처리되지 못 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원내대표들 간 합의제로 운영되고 있는 국회의 이 낡은 관행을 깨야만 여야 간의 대화와 토론을 통한 그러한 국회가 될 수 있고, 결국 그것은 상임위 중심이고요.

여기에서 하나 또 중요한 것은 지난 번 개원국회가 82일 간이나 문을 열지 못 했습니다. 그때 못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상임위 위원장 배분입니다. 상임위 위원장 배분도 여야 간에 협상으로 맡겨 놓으니까 한 자리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행태가 반복이 되는데요.

◇ 김현정 / 진행

사실은 관행이잖아요?

◆ 권영진

그럼요. 이런 부분도 상임위원장 선거도 정당은 상임위원만 배분하고 상임위원장은 각 상임위에서 국회의원들이 호선으로 선출하게 한다면 이러한 상임위 위원장 자리다툼 때문에 국회 자체가 문을 열지 못 하는 그런 일은 없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 것들이 다 충족되기 위해서는, 그런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이 독립성이 보장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지금은 사실 강제적인 당론이란 게 많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르다 보니까 사실은 부작용들이 많은 건데. 개인의 의견,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도 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권영진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안을 잡은 것 중에 하나는 국회의원의 자율성과 함께 책무성도 강화해서 국회의원들이 정당이나 다른 사람들, 다른 세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유롭게 투표하는 대신 국회의원 스스로 의정 활동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부분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강제적 당론 금지라든지 이런 안도 내신 겁니까?

◆ 권영진

네. 지금 국회법에도 국회의원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양삼에 따라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당이 강제적 당론을 정해서 국회의원들에게 강요하는 그러한 일은 없도록 명시적으로 국회법과 정당법에 명시해 두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한 가지가 더 눈에 띄네요. “하향식 공천 제도를 없애고 상향식 공천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위에서 정하는 공천제도, 이걸 없애자는 말씀이신데,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 아닌가요?

◆ 권영진

이 부분도 국회의원의 자율성인데,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이 정당에 대해서 공천과 관련돼서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정당이 공천을 하게 돼 있는데, 정당이 아니라 소수 몇몇 당의 지도부에 의해서 하향식으로 공천이 되다 보니까 사천(私薦) 시비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상향식으로 정말 정당의 주인인 당원, 그리고 정당을 있게 하는 국민들의 뜻에 공천을 맡기자, 이런 차원에서 상향식 공천제를 주장하는 것이고요.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상향식 공천제는 항상 얘기가 나오는데,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건가요?

◆ 권영진

아마 우리 정치 문화의 문제도 있고요. 또 이걸 지난 번 열린 우리당이 한 소수자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상향식 공천 제도를 하면서 폐해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폐해가 많다고 해서 가야 될 길을 가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고요. 여러 가지 보완하는 장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다면 상향식 공천 제도를 선진국 치고 상향식 공천 제도를 하지 않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이것들이 4월 9일 공청회를 하고 나서 확정을 할 예정이신데, 논의가 구체화, 민본21을 벗어나서 구체화가 되게 되면 한나라당 지도부나 원로 중에서는 반발하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 권영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국회 계속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선 의원님들이나 초선 의원님들이나 다 생각이 같습니다. 다만 우리 현실에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그게 잘못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선배님들의 의견도 많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다듬어 나가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저희들은 저희들 민본21이 혼자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많은 국회의원들, 그리고 밖에 있는 뜻 있는 분들과 함께 이런 흐름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