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는 미국은 물론이고, 아시아 전 국가와의 FTA를 추진하고 있죠. 어제는 EU와의 FTA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EU가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과의 FTA 타결을 공개 선언하자, 이렇게 제의해 왔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사실인가요?

◆ 이혜민

한-EU 통상장관 회담을 G20 정상회담 런던에서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양측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진행 중이군요? 제의를 해 온 것은 사실입니까?

◆ 이혜민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그쪽에서 그런 입장을 밝히고 저희 쪽으로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주어서, 지금 현재 일자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군요. 그러면 원래 예정보다 상당히 앞당겨서 타결이 되는 셈인가요?

◆ 이혜민

아닙니다. 원래 이런 일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통상장관 회담의 시기를 G20 정상회담 시기와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왜 그럴까요?

◆ 이혜민

아무래도 현재 세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호무역주의가 아닌 자유무역주의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한 메시지를 주요 통상 국가인 한국과 EU가 전 세계에 선언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다들 문 걸어 잠그는,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는 이런 추세인데, 자유무역주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G20 회의에서 알리려는 이런 의도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이혜민

네, 그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자동차 관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 이혜민

지금 아직 협상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결론이 났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우리의 경우에 자동차가 EU에 대한 최대 수출 품목입니다. 그리고 EU의 자동차 관세가 10%나 됩니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최우선 과제로 중요성을 부여를 해서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 부분 아직 결론이 안 난 거군요?

◆ 이혜민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타결이 돼야, 다 타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가 이렇게 타결이 됐다, 합의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조금 유리한 쪽으로 가닥은 잡혀 가고 있다고 분위기는 보십니까? 물론 이달 말에 8차 협상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 이혜민

이 자동차 문제는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저희 이익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EU하고 FTA 체결이 협정이 되면 미국과의 FTA에도 영향을 줄까요? 다시 말해서 미국에게도 압박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혜민

글쎄, 저희는 압박이라는 말은 쓰고 싶지 않고요. 그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EU와 미국과의 관계, 또 한국 시장에서 미국과 EU 기업들 간의 경쟁 관계 등을 고려를 할 때는 한미 FTA 비준에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게 보시는 군요. 이게 EU하고 우리나라가 FTA 체결 맺게 되면 가장 큰 시장이 만들어 진다는 게 사실인가요? 미국보다 더 큰?

◆ 이혜민

2007년 기준으로 해서 GDP 규모로 볼 때 EU가 약 16.6조불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약13.8조불이기 때문에 미국보다 훨씬 큰 시장이죠. 우리의 경우가 약 1조불 시장이고요. 그렇게 되니까 사실 EU와 한국이 FTA 협정을 맺으면 상당히 큰 시장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니까 미국이 좀 압박이란 말은 안 쓰신다고 했고요. 좀 조급해 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 이혜민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의 경쟁, 서비스 분야도 그렇고 상품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경쟁이 EU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미국 업계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쨌든 한 EU 간 FTA는 비교적 큰 난관 없이 타결이 지금 돼 가는 모양세 입니다만, 한미 FTA는 여전히 미로 속에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요. 이런 저런 뉴스가 찔끔찔끔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인사가 이런 의견을 냈다, 찬성한다더라, 반대한다더라, 이런 의견이 계속 나오는데. 공식적으로는 한미 FTA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건가요?

◆ 이혜민

지금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 신행정부와 우리 정부와 나눈 이야기는 지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방한 시에 한미 FTA 진전을 위해서 서로 노력한다, 라고 언급한 내용밖에는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마지막이 거기군요?

◆ 이혜민

네, 왜 그러냐면 미국의 통상 정책을 기본적으로 다루는 URTR의 대표부터 시작을 해서 부대표 등이 아직 인준을 받지 않아서 못 하고 있어서 아직 취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USTR의 수뇌부가 임명이 되고 그 다음에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 등과 미국의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를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진행 중인 DDA 협상과 한미 FTA 등 세계의 FTA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방침이 결정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공식적은 아니더라도 물 밑에서 실무진들 사이에서의 어떤 접촉, 혹시 타진해 오는 게 있습니까?

◆ 이혜민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한미 FTA 재협상, 추가협상 절대 없다는 방침, 우리 측의 방침은 여전히 그대로입니까?

◆ 이혜민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난 11월에 이혜민 대표께서 저희 방송 출연을 하셨어요.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한미 FTA를 우리라도 먼저 비준하는 게 유리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고 미국 주요 인사들의 발언들을 보면 수정이 필요하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발언들을 하는 분들 있거든요. 상황이 좀 달라진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 국회의 선 비준에 대한 이혜민 대표의 생각은 좀 바뀌셨습니까?

◆ 이혜민

아닙니다. 우리는 한미 FTA에 대해서 우리가 협정에 서명을 했으면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해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이 협정 자체에 이익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 협정이 우리 국익에 맞느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한다면 그건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야만 우리 내의 절차가 모두 끝납니다. 우리 절차가 모두 끝나야 미국 측에 대해서도 이것을 조기에 처리를 하라고 요청을 할 수 있지,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미국에다가 해 달라고 했을 때, 미국은 한국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국 내에서도 아직 문제가 있는데 왜 우리한테만 빨리 하라고 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선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시군요?

◆ 이혜민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우려하는 분들은 우리가 선 비준해놨다가 나중에 미국에 자동차 문제 있다, 다시 해라,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는 국회에서 비준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할 수도 없고, 다시 해주자니 체면이 깎이고, 안 하자니 FTA 자체가 망가지고, 이런 진퇴양난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시간을 갖고 생각하자는 건데요?

◆ 이혜민

그런 주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미 FTA를 다시 재협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한미 FTA라는 게 워낙 방대한 협정이고 방대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 한 섹터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한미 FTA 재협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만약 우리가 비준해놨는데, 미국에서 자동차 부분 수정하자든지 재협상 하자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혜민

그건 저희가 재협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요. 그리고 자동차 분야에도 보면 한미 FTA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충실히 설명을 함으로써 설득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재협상까지는 아니지만 수정이나, 추가, 다른 방법으로 미국이 요구해 올 경우는 얘기를 해볼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 이혜민

그것도 마찬가집니다. 전체적으로 한미 FTA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논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국회의 한미 FTA에 대한 지지를 조금이라도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추가협상, 수정협상, 말을 바꿔서 오더라도 그것은 여지가 없다는 말씀?

◆ 이혜민

지금 전체적으로 만약에 추가협상, 추가협의가 그게 협정의 내용을 다루는 것 같으면 그건 재협상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한미 FTA 꼬여있는 것을 푸는 열쇠로 이런 제안도 하시더라고요. 자동차 문제를 한미 FTA와 별개로 풀자, 그리고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이제 수입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절충안을 해서 빨리 진행시키는 게 좋지 않으냐,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혜민

그 이야기는 제가 듣고 있는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의 말씀이시더라고요?

◆ 이혜민

아닙니다. 제가 황 의원님과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황 의원께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쇠고기와 관련해서도 소비자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신뢰 회복 전에는 수입 안 되는 입장?

◆ 이혜민

그게 양측 합의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 김현정 / 진행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하는 것으로 서두르자, 아곤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이혜민

그건 한미 FTA와 쇠고기는 별개의 문제이고. 쇠고기에 대해서는 30개월 이상에 대해서 한미 간의 합의에는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는 30개월 이상의 수입은 어렵다고 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한나라당에서는 비준에 앞서서 한미 FTA 초당적 지지결의안이라도 먼저 내자,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요. 이건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 이혜민

네. 그건 우리 국회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EU 그리고 미국 외에 어떤 나라와 FTA가 추진 중인가요?

◆ 이혜민

저희가 협상 중에 있는 것은 GCC라고 해서 사우디, 쿠웨이트 등 중동 산유국 6개국으로 구성돼 있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GCC와 협상 중에 있고. 또 이번 주에는 서울에서 페루와 FTA 제2차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월과 6월에는 호주와 뉴질랜드와의 1차 협상이 시작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와의 FTA도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거고요. 인도와는 아시다시피 가서명이 다 끝났고, 인도의 선거가 끝나는 대로 공식 서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청취자 질문 “보호무역주의로 전 세계가 돌아서는 추세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FTA 넓히면서 자유무역 추구하는 게 맞는 방향인가” 어떻게 보세요?

◆ 이혜민

우리의 경우에, 우리 GDP에서 대외부문,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이 됩니다. 우리의 경우에 이런 경제 위기를 역시 대외 무역을 통해서 풀어 나가야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우리는 좀 다르다고 보시는?

◆ 이혜민

우리는 대외 시장의 개방, 자유 무역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어느 나라 보다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 김현정 / 진행

다른 질문 들어온 것 “한미 FTA 지금 상황에서 하나마나 아닐까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다 보호무역으로 적용하니까요” 이런 비슷한 질문 또 주셨네요?

◆ 이혜민

우리의 경우에 특히 보호무역주의는 우리 경제 회복에 아주 나쁜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세계의 자유무역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데 매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차 G20 정상회담에서도 저희가 주도를 해서 보호무역주의를 배격을 하는 입장을 추진 중에 있고 이러한 기조를 갖고 이번에 개최되는, 4월 2일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에서도 보호무역주의를 어떻게 배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구체적인 논의를 이끌어 나갈 생각에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자유무역주의로 문을 열어 놓고 보면,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 우리도 같이 흔들리는, 영향 많이 받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요?

◆ 이혜민

그런데 우리나라 제조업이 세계적인 수준에 있고. 또 우리가 아시다시피 수출입국입니다. 수출을 통해서 이러한 경제 성장을 가져 왔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통한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