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 가운데 자기 홈페이지의 방문자 수를 늘려보려고 본인이 직접 여러 번 클릭을 한다든지 또 자기가 쓴 게시물의 조회 수를 일부러 올려본 분들 꽤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기업체에서도 홍보를 위해서 종종 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 단속에 나섰습니다. 조회 수가 많아지도록 조작을 한 혐의로 네티즌 3명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쓴 글이 정부를 비판한 내용이어서 혹시 조회 수 조작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을 문제 삼은 게 아니냐, 과잉 수사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정책위의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죠.

◇ 김현정 / 진행

이 3명의 네티즌들이 조회 수를 얼마나 조작한 건가요?

◆ 이정희

경찰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1일 최대 약 15만 건 조회 수를 조작했다, 이건 1일 최대고요. 한 건에 대해서 몇 만 건이 조작되는지에 대해서는 경찰에 따로 발표하고 있진 않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이게 마우스로 클릭해서 한 건 아니고, 어떤 기계 같은 장치가 돌아간 건가요?

◆ 이정희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방문자를 조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보도자료로는 확인하기가 좀 어렵네요.

◇ 김현정 / 진행

경찰의 수사 명목은 이렇습니다.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조회 수를 조작해서 베스트 글에 오르게 했다, ‘아고라’ 라고 하는 게시판 베스트 글에 오르게 하는 등 비도적적으로 인터넷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를 받고 있다” 어쨌든 인터넷 질서를 어지럽힌 것 아닌가요?

◆ 이정희

다음(Daum) 아고라의 베스트 글에 등재시켰다, 결과적인 행위의 결과인데요. 아고라 토론방의 베스트 글에 올라가려면 그런데 조회 수를 올린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추천을 많이 받아야 올라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베스트 글이 되려면 추천을 70명으로부터 받아야 베스트에 올라간다는 건데요.

그러면 다음(Daum) 아고라 토론방에서 회사 다음(Daum)의 업무라는 것이 결국 네티즌들의 의견을 보여주는 것인데,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보여주는 방법과 순서가 이 베스트에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데요. 추천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면 조회 수를 조작했다고 해서 베스트 글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결국 이게 다음(Daum) 아고라의 어떤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이게 좀 경찰이 발표를 한 것에도 약간 논리 모순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조회 수가 많다 보면 사람들이 이게 무슨 글이기에 사람들이 많이 봤나 하고 보고, 추천까지 이어지고 이렇게 되진 않을까요?

◆ 이정희

추천 문제는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이런 것은 글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아무리 조회 수가 많다고 해도 내용이 별반 볼 것이 없고 이건 오히려 낚시질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추천을 안 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 진행

오히려 반대를 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 이정희

그렇죠. 그래서 인과관계의 문제에서 조회 수를 올렸다고 해서 바로 추천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 그러면 조회 수 조작했다고 해서 베스트 글에 등재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경찰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업무 방해죄로 경찰이 혐의를 말 하고 있는데요. 조작 혐의가 밝혀지는 대로 업무 방해죄로 입건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 근거가 됩니까?

◆ 이정희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업무 방해 결과를 발생시킬 염려가 있느냐 없느냐 결국 그것에 따라서 결정이 될 텐데요.

◇ 김현정 / 진행

업무 방해는 어디 업무 방해를 한 건가요?

◆ 이정희

다음(Daum)이라는 그 회사에 업무 방해라는 겁니다. 네티즌들 토론 의견을 여러 가지로 보여줄 순서와 또 배치를 결정할 수 있는 이것이 추천 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그 업무를 방해했느냐 아니냐, 결국 이 문제죠. 그런데 추천 수 조작이 아니라면 배열순서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업무 방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다음(Daum) 아고라 토론방이라는 게 의견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원래 토론하는 곳이기 때문에, 의견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는 언론 보도하고 또 달라서 순서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 발생의 염려가 있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김현정 / 진행

다음(Daum) 측에서 업무 방해로 수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의뢰가 간 것도 아니라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 이정희

그렇게 언론에는 보도되어 있습니다. 다음(Daum)에서 “우리 업무가 이것 때문에 방해됐다” 이러면 업무 방해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더 구체화 되겠는데,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의아해 하는 분위기가 언론 보도에서는 읽혀져요.

◇ 김현정 / 진행

보통 업무 방해죄로 조사를 하게 된다면, 그쪽에서 신고가 와서 조사를 하게 디는 게 보통인가요?

◆ 이정희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제3자로서는 이게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것인지 아닌지 알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사실 조사 자체가 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에서 여러 가지로 압수수색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이게 걸려들어 가지고 했다는 건데, 걸려든 이유가 보도 자료에 보면 대통령을 비방하거나 정부의 정책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해서 또 패러디 같은 것을 발췌해 가지고 편집을 해서 올렸다, 이렇게 수사 결과가 나와 있어서. 특히 비방 글에 주목해서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밝혀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조회 수 조작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이정희

네, 수사의 단초는 아마 거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지금 보도자료에 따르면 판단이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청취자 문자 “어쨌든 나쁜 의도로 조회 수 조작하는 것도 범죄 아닌가요” 하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조회 수 조작 건도 어떤 식으로 수사가 되고 처벌을 받는지 비교해 보면 이게 과잉 수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조회 수 조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이정희

조회 수 조작이 사실은 지금 방지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인터넷 회사에서 운용을 한다고는 하는데요. 실제로는 가치 판단을 떠나서 인터넷상에서 매우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조회 수를 올리는 데서 많이, 또 쇼핑몰 방문자수를 올리는 데서 많이 쓰이고 있고, 기업체의 홍보 담당자들, 또 연예 기획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쓴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 / 진행

그런 경우에 수사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업무 방해로 신고하기 전까지는?

◆ 이정희

그렇죠.

◇ 김현정 / 진행

그런 부분에서 지금 조금 의심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수사가 이루어진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이정희

얼마 전에 경찰청 홍보 담당관에게 청와대 행정관이 연쇄 살인범 사건으로 용산참사를 덮어라, 이런 내용의 메일을 보낸 적도 있다고 되어 있고요. 또 정부가 사이버 모욕죄를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주로 정부에 대한 비판, 권력자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날카롭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나온 얘기다, 이런 예들이 많고요.

또 얼마 전에는 엠네스티에서 인터넷 언론의 자유도를 점검했는데, 감시 대상 국가 11개에 한국이 포함이 됐어요. 바레인이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짐바부웨라든가 이런 나라들과 함께요. 그래서 이것이 순전히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보기 보다는, 지금 쭉 돌아가는 걸 보면 일종의 신 언론 보도지침으로 80년대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정부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민감하시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혹시 그러면 지금 사실은 수사 주체가 서울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로 돼 있거든요. 이게 사이버 수사대 정도의 결정이 아니라 경찰청장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든지 청와대라든지 이런 선에서도 조사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보세요?

◆ 이정희

이것은 개인이 조사해 달라고 한 게 아니면 경찰이 가치 판단을 해 가지고 조사를 했다는 건데요. 압수수색까지 갔다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도 세게 다룰 생각이다, 라는 것이고. 공범도에 대해서 수사할 계획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매우 적극적으로 수사 의지를 밝히신 것 같습니다.

일반화 되어 있는 조회 수 조작 문제에 대해서 다 접근하신 것이 아니고 특별히 대통령 비방 여기에 대해서만 들어가신 것이기 때문에 내용에 주로 주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인터넷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시다 보면 오히려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여론을 훨씬 더 압박하는 방식으로 갈 것 같아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사실상의 제한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상당히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정부 비방하는 글이라고 하셨는데요. 내용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 이정희

내용은 뭐 정부 정책에 대해서 보도 자료에서 특별히 싣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패러디 사진을 발췌해서 넣었다, 정부 정책 비방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김현정 / 진행

지금 어느 정도나 폭넓게 그런 글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BestNocut_R]

◆ 이정희

이번 3건 말고도 사실 이루어진 것은 다음(Daum)에서 한 1,500만 건 정도 아주 폭넓은 압수수색을 했고, 그런 언론 보도가 있네요. 그래서 상당히 다양하게 폭넓게 압수 수색을 하셔서 그 중에서 몇 건을 추려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 간 업무 방해라고 하면 사실 사인의 피해인데요. 개인의 피해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압수수색을 하시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으신 게 아닌가 하고 네티즌들로서는 의문스러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 김현정 / 진행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양도세 문제도 잠깐 여쭙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양도세 중과 제도를 모두 폐지하는 안을 내 놓아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이정희

저는 이게 양도세 중 1세대 3주택 이상에 대해서 중과한 것은 세금의 본래 기능에 충실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원래 여유 있는 분들이 더 내시고 어려우신 분들에게 세금을 쓰는 것이 원래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능을 다시 없애버리겠다고 하면 결국 1가구 1세대 3주택 이상에 대해서 맞춤형 정책을 해 주시는 거라고 해서 부동산 투기도 늘어날 수 있고 세금의 원래 기능도 매우 없애버릴 수 있는 적절하지 않은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이게 원래 없다가 노무현 정부 들어서 생긴 정책이기 때문에 다시 원상 복귀 한다, 이런 의미라고 설명을 하던데요?

◆ 이정희

노무현 정부 들어서 생기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워낙에 부동산 투기가 심해졌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고 그러면서 집이 주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일수록 불로 소득을 많이 보셨죠. 일하지 않고 얻어지는 소득에 대해서 나눠 쓰자 이건 너무 부동산 투기가 심하다, 이렇게 억제책으로 쓴 건데, 아직도 사실 이 정신은 저희가 완전히 던져버릴 만큼 부동산 투기가 잡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기의 일종의 투기업자들의 요구 사항이었던 거고요. 맞춤 정책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워낙 경기가 침체돼 있어서, 부동산 거래도 그렇고요,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하는데 그것도 동의 못 하시겠어요??

◆ 이정희

경기 문제는 부동산 투기를 살려서 경기가 회복 된다기 보다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고용을 촉진시키고 실업을 줄이고 이래야 내수 경기가 살아나겠죠. 그렇지 않고 부동산 투기를 살리는 방식으로 가면 결국 이제 월급 꼬박꼬박 모아서 집 한 칸 사려는 분들이 내 집 마련 꿈이 훨씬 더 멀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게 보시는 군요. 여당의 지금 원내 대표인 홍준표 대표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인데도. 그러면 정부안이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보세요?

◆ 이정희

이렇게 되면 아마 연말 지난번부터 문제됐던 MB 악법 리스트가 양도소득세 감세 문제 때문에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도록 정부에서 먼저 철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추경 규모도 30조 원 되는데 이거 재원 마련도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세금을 여기에서 더 줄인다는 것은 훨씬 더 나라 빚을 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 편성해야 될 즈음에 이것 들고 나오시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