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관광객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예멘폭탄테러. 사고 수습을 위해서 현지에 긴급히 파견한 우리 정부 대응팀 마저 어제 폭탄 테러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멘 정부는 두 번째 테러는 한국인을 겨냥한 자폭 테러가 맞다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테러범, 알카에다는 왜 한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인가? 또 우리 정부가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판단하고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입니다. 국회 위기관리포럼 대표이자 한나라당내 미래위기대응특위 위원장이세요. 공성진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보죠.

◇ 김현정 / 진행

알카에다가 왜 한국인을 겨냥한 걸까요?

◆ 공성진

위기 신속대응팀이 나름대로 분석과 그 분석된 결과를 놓고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들어온 내용을 종합해 보게 되면, 높아진 우리 한국의 위상, 그리고 최근에는 예멘 인근 소말리아에 우리 해적 소탕 부대인 청해부대가 파견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과도 상당히 동맹 관계가 점점 돈독해 지고 있는 것이 이제 국제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라크에서 활동을 하다가 예멘 쪽으로 넘어온 알카에다 이 팀들이 한국을 공격함으로써 살레 정부의 위상을 낮추는 이런 희생양으로 우리 한국도 이제 공격 대상으로 채택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현정 / 진행

아프간 파병하고도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경찰 특공대를 보내느니 마느니, 비전투적 지원은 괜찮다 안 괜찮다, 이런 논란들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 공성진

물론 우리가 아프간에서 철군은 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종료가 됐습니다만 이러저런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라든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미국과 함께 파병도 하고 또 PK에도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미국을 적으로 돌리고 있는 테러리스트들에게는 하나의 공동의 적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뉴스에 오르내리는 자체가 알카에다를 자극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 공성진

그러나 이런 테러의 공격이, 이미 저희들이 수십 년 전부터 예측을 한 겁니다. 21세기의 안보 위협은 과거의 전쟁의 위협이 아니라 테러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예측, 전망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축될 필요는 없죠, 저희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고. 거기에 충분한 대비를 하고, 그래서 제가 대테러 기본법도 지난 17대 때 발의를 하고 또 그것이 무산되면서 이번 18대에 들어와서도 제가 발의한 이유가.

◇ 김현정 / 진행

테러 방지법 말씀하시는 거죠?

◆ 공성진

네.

◇ 김현정 / 진행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비해서 지금 정부 대응은 다소 안일한 것 아닌가. 그동안 알카에다 같은 이런 중동 지역 테러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썼던 게 사실이죠?

◆ 공성진

그렇지 않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모 교회의 선교팀들이 또 피랍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도 외교부나 국정원에서는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강력히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조금 안일하게 생각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 김현정 / 진행

저는 궁금한 것이 테러에 대한 정보 수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일 텐데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정부 대응팀이 갔는데 이렇게 테러에 노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더 충격적이거든요. 결국은 정보를 하나도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는 게 되는 건가요?[BestNocut_R]

◆ 공성진

뭐 일일이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대테러 기본법에 정확하게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 방법과 또 부서를 명확히 하고 또 테러가 무엇인가 하는 개념 규정을 정확히 하는 것이 법에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이 법이 지금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좀 뭐라고 할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테러 방지법을 어떤 대안으로써 계속 공성진 최고위원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 테러 방지법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게 국정원법과 테러 방지법, 이 두 가지가 테러와 관련된 법안이 될 텐데 사실은 여기에서 말하는 테러 개념의 규정이 모호하고 또 인권 침해 소지가 굉장히 높다,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이유로 반대가 많지 않았나요?

◆ 공성진

반대가 많은 이유는 겉으로 표방하는 것이 인권 침해이고. 사실은 우리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법 자체가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는 보다 적은 거죠. 다만 담당 부서가 국정원이 됨으로 해서 혹시라도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대국민 이미지, 이것이 조금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뭐 그런 이미지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미지가 아니라 실상은 전혀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가미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이 테러 방지법에서는 국내에서 일어난 테러에 대한 대응을 말하는 것이지 해외 테러,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 공성진

포함이 됩니다. UN에서 설정한 개념 규정하는 이런 테러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되고요. 국제적인 공조를 제일 중요시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당내 현안도 안 여쭈어 볼 수가 없네요.

재보선 문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우선 거물들의 출마가 관심사였는데 박희태 대표는 불출마 선언을 하셨고요. 최근에는 김덕룡 특보가 출마하는 게 아니냐, 또 출마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성진

재보선을 치러야 되는 지역이 부평하고 남쪽의 울산이죠. 그리고 전주 덕진 이런 데 아닙니까? 저희 당으로서는 부평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공단이 많고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쟁으로 치닫는 것이 저희들은 원치 않기 때문에 금년에 모든 사람들이 경제 살리기에 몰입을 해야 되고, 이 재보선도 마찬가지로 경제 살릴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나와야 된다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입을 맞췄습니다. 뜻을 모았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다면 김덕룡 특보 같은 거물급 인사,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 공성진

그런데 거물이라는 것이 경제 살릴 수 있는 거물이 되어야지, 그저 이름이 많이 알려졌다고 거물이 되겠습니까? 그 분이 훌륭한 분이지만 또 본인이 이쪽 지역을 출마하시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전혀 없으시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 최고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은 경제 살릴 수 있는 적임자가 후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까지 뜻을 모았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다면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들, 무게감, 이런 것은 대상이 아니군요?

◆ 공성진

그건 뭐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관련해서 민주당 정동영 전 장관 출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공성진

글쎄 뭐 그쪽 당 입장이니까 저희들이 왈가왈부 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지만, 그분이 동작에서 뼈를 묻겠다고 지난 총선에서 사자후를 질렀는데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자기 지역, 본향에서 출마하신다니까 내부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 아닌가요?

◇ 김현정 / 진행

정동영 전 장관 출마가 한나라당에는 유리한 구도가 됐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공성진

국민들이 평가를 하실 때 저희들은 경제 살리기에 뜻을 맞췄지만, 그 분들은 정쟁 차원의 얘기가 오가니까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유리해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

◆ 공성진

국민들이 실망 많이 하셨겠죠,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하나만 더 짧게 여쭙고 가야겠네요. 육해공사의 통합 문제가 어제 오늘 갑자기 떠오른 이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취재를 해 보니까요. 청와대는 주도적으로 통합을 해야 된다고 서두르는 분위기이고, 국방부는 하기는 하는데 순차적으로 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국방위 소속 의원들을 접촉을 해 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심지어 전혀 모르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당정청 간에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것인가 좀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떤가요?

◆ 공성진

제가 지난 17대 때 국방위원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국방 개혁 2020과 연계해 가지고 쭉 거론되었던 문제입니다. 청와대가 이제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국방개혁 2020을 볼 것 같으면 육해공의 구분 없이 통합권 체제로 국방 안보에 임하게 돼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지금 지나치게 3군이 자기 영역이나 경계를 두텁게 쌓아 놓았을 경우에 서로 간에 전술 전략이 교환이 되지 않죠. 그래서 그런 얘기는 오래 전부터 쭉 대두되어 왔던 문제이고 지금 구체화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일단 공성진 최고위원은 찬성하시는 것 같고요. 입장이?

◆ 공성진

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어떻게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그렇고 또 한나라당의 지금 국방위 소속 다른 의원들도 그렇고 잘 모르고 계시는 건 왜 그런가요?

◆ 공성진

우선 아마 국방위 차원에서 이 문제가 크게 이번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거론이 안 되었던, 지난번에 중점 개혁 법안 문제 때문에 모든 에너지가 그쪽으로 투입이 돼 가지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지금부터 이제 거론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쭉 해왔던, 거론되어왔던 그런 주제니까요.

◇ 김현정 / 진행

그래서 저희는 소통이 너무 안 되는 것 아닌가, 중대한 문제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