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놓고 국회가 한바탕 또 뜨거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여당이 추경안을 내 놓으면 야당이 심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야당이 먼저 추경안을 내 놓았습니다. 사뭇 생소하죠.

여당에서는 세수 감소분을 포함해서 한 29조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세수 감소분을 빼고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먼저 내 놓았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민주당의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김진표 최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민주당이 여당보다 먼저 추경안을 발표했네요?

◆ 김진표

좀 이례적이죠. 그만큼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해서 MB 한나라당 정부가 정책 대응을 잘못해 가지고요. 1천만 신빈곤층 시대가 됐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작년도 본예산만 제대로 편성했더라면 이렇게 추경을 서두를 필요가 없죠. 그런데 +4% 성장으로 거짓 예산을 짰거든요.

우리 당에서 그때 일자리 대책으로 최소 4조 3천억 원 받아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는데, 이걸 묵살하고 날치기 통과시키다 보니까 지금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이 추경이 잘못 가서는 안 되니까 우리 당은 일자리 대책 최우선의 추경이어야 한다, 또 서민 중산층 지원은 극대화해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가능하면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 해야겠다는 세 원칙을 제시하면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 김현정 / 진행

그러니까 먼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 이런 생각이셨던 거군요?

◆ 김진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책 경쟁을 해 보자, 어떤 쪽이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 맞는지.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정부에서, 여당에서 얘기 하는 것은 세수 감소분을 포함해서 29조, 민주당은 세수 감소분을 빼고 13조 8천억. 이 세수 감소분을 넣는 것하고 빼는 것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 김진표

저희가 세수 감소분을 넣지 않은 이유는 성장률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해서 입장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정부 여당이. 윤증현 장관이 취임하면서 처음으로 -2%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IMF는 -4%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지금 내려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당 1조 5천억의 세수 감소, 추가적인 적자 국채 발행 요인이 있는 거죠. 그러면 6% 차이라면 +4, -2라면 약 9조, 또 +4와 -4라고 그러면 약 12조의 세수 감소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수 감소를 모두 국채로 발행할 경우에 문제는 민간 경제 돈이 정부로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금리가 올라가는 요인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돈을 풀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금리는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는 요인이 생기면 이게 스스로 한계가 있거든요.

◇ 김현정 / 진행

그래서 세수 감소분을 그래서 일부러 빼 놓고선 추경을 발표하신 거예요?

◆ 김진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공식 발표는 아닙니다만, 여당이 얘기하는 안과 야당안을 세수 감소분을 빼 놓고선 비교를 해 보니까 한 3-4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 김진표

아직 여당안이 나오질 않아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흘러나온 걸 보면 저희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 그걸 통해서 우선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것을 막아야 되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돈을 저희는 5조 5천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안은 그 부분이 우리보다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 데서 오는 차이고. 또 저희는 지금 자동차산업 긴 지원도 6천 5백억이 포함돼 있는 게 정부 여당안과 크게 다른 부분이고요.

◇ 김현정 / 진행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지금 민주당 안이 3-4조 더 적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더 적게?

◆ 김진표

그렇지 않습니다. 일자리와 관련된 것,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많고. 아마도 정부안은 토목 공사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내용을 받아 봐야 알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자리 내용에 관해서도 정부 여당안은 주로 지금 나오는 건 인턴과 공공근로, 그러니까 아주 임시적인 일자리, 질 낮은 일자리에 집중돼 있는데. 우리는 공공부문과 사회 서비스 부문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 질이 괜찮은 일자리를, 항구적인 일자리를 한 20만 개 이상 새로 만들고. 현재 15만개 일자리를 더 지원해 주자, 그런 쪽에 중점이 있는 것도 큰 차이가 있죠.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은 여당안은 아직 모르니까요. 야당이 내 놓으신 안만 가지고 들여다보겠습니다. 다 하나하나 체크할 수는 없겠고, 가장 눈에 띠는 부분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소요되는 예산을 따로 책정해 놓은 부분, 이 부분인 것 같아요?

◆ 김진표

이 부분은 우리가 본예산 때, 작년도 12월 달에도 같은 내용을 이미 제안했던 건데, 여당이 묵살한 건데요.

◇ 김현정 / 진행

비정규직법 개정하는 건 지금 반대하고 계시죠?

◆ 김진표

7월부터 2년이 곧 경과하는 근로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바꿔줄 때, 임금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월 50만원씩을 앞으로 3년간 연간으로 1조 2천억, 금년에는 6천억만 정부 재정에서 지원해 주겠다.

◇ 김현정 / 진행

3년 동안 지원을 해 주자?

◆ 김진표

그것이 올해 6천억 원, 내년부터는 1조 2천억이죠, 그게 큰 차이가 있죠.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김진표 최고위원님, 사실 기업이 3년 정도 지원 가지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할까, 현실 가능성이 좀 의심스럽긴 하거든요, 사실 평생 고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 김진표

저희 당에 정세균 대표가 위원장이 된 ‘경제위기극복 및 일자리대책특위’가 있습니다. 그동안 직업안정센터라든가 중소기업 현장을 여러 군데 가서 실제로 비정규직, 또 기업 경영인, 노조 다 만나보고 상인연합회도 만나보고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달에 2만 명씩 지금 2년 초과 비정규직이 생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 수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 정도 지원해 주면 정규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아주 냉정한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 김현정 / 진행

자료를 토대로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진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정규직으로 전환한 많은 기업들이 오히려 생산성이 크게 오르고 노사 관계가 아주 좋아지고 사기가 높아져 가지고 굉장히 플러스가 됐다, 하는 그런 효과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최대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다, 이건 여와 야가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건데, 방향은 좀 이렇게 다르다는 것 우리가 느낄 수가 있네요.

재보선 문제도 잠깐 안 여쭈어 보고 나갈 수가 없네요. 요즘 지도부 분들 아주 골 아프시죠?

◆ 김진표

뭐 늘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정동영 전 장관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 분당,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BestNocut_R]

◆ 김진표

그건 전부 지나친 이야기고요. 언론에서 좀 앞서가는 측면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 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번 보궐 선거가 몇 개 지역 국회의원 다시 뽑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희로서는 또 전체 정국으로서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민생경제 파탄에 대해서 견제 야당의 역량을 키워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 이게 우리 야당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당의 명운이 달려 있는 선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조직도 없고 야당이라는 게 또 돈도 없고 모든 점에서 지금 여당에 비해서 약세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당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이기려면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공천, 그걸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이냐, 그런데 정동영 전 장관께서 그동안 외국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현 실정의 아주 절박한, 당이 처한 입장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제한된 정보, 제한된 사람만 만났기 때문에. 이제 주말에 귀국하신다니까 우리 지도부 또 많은 사람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분이 당을 아끼는 마음이 누구보다 강하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들이 그러면 그렇지, 하는 공감하는 그런 답을 반드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말씀은 전주에 출마해서는 국민을 감동시키기 어렵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 김진표

그걸 한 번 논의해 봐야죠. 논의해 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공감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 진행

그렇군요. 수도권 쪽과 부평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그건 감동시킬만한 이런 제스처가 될까요?

◆ 김진표

모든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선 가능성, 그리고 당선 가능성은 야당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명분이 있어야 되죠. 그런 점을 종합해 봐야 될 겁니다. 현재 동작의 위원장이라는 것, 그 다음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지역, 또 이런 것들을 종합 고려해서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종합 고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불필요하게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전략 지역으로 부평과 전주 덕진을 선정한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정동영계에서는 분당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언론 발표가 조금 오버한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그런 분위기는 전혀 없습니까? 그런 반발 분위기?

◆ 김진표

우리당 의원이 전체 82명밖에 안 되는 소수 야당 아닙니까? 지난 연말에 MB악법 투쟁을 할 때 우린 국민들에게 정말 하나로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동영 장관도 해외에서 몇 차례 얘기했지만 당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마음으로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같이 모여서 다 털어놓고 얘기하면, 저는 뭐 그런 이야기는 그건 말이 안 되고. 당연히 좋은 결론 얻을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정동영 전 장관이 22일 날 돌아오시잖아요. 정세균 대표하고는 며칠에 만나시기로 약속을 잡으셨어요?

◆ 김진표

아, 그야 당연히 만나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약속을 혹시 잡으셨는지도 궁금해서. 전화 통화도 잘 안 된다고 두 분이? (웃음)

◆ 김진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화 통화 안 된다는 것은 좀 잘못 전달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