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성북구청 공무원들이 시간외 수당을 거짓 신청하는 행위가 적발되면서 또 한 번 국민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양천구청의 장애인 수당 횡령 건이 터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게 더 충격적인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조금 전 끝난 라디오 주례 연설을 통해서 “부정한 공무원은 일벌백계 하겠다, 이중삼중의 검증 시스템을 만들고 예산실명제도 도입 하겠다” 이런 대안을 밝혔습니다. 과연 공무원의 예산 비리, 근절될 수 있는 걸까요.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최인욱 예산감시국장에게 들어보죠.

◇ 김현정 / 진행

성북구청 수법을 보면 일단 6시에 퇴근을 했다가 밤 10시에 다시 와서 구청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대는 방식, 그때 퇴근하는 것처럼 이런 수법이었던 거죠?

◆ 최인욱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성북구청 시간외 수당 비리는 몇 년 전에도 큰 문제가 됐었는데요. 또 적발이 된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 최인욱

이 정도면 공직사회의 윤리의식이 마비된 게 아니냐 라고 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외 수당 같은 경우는 특히 복지 급여와 다르게 모든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내부 공무원들이 밤에 나와서 찍고 나가는 것 몰랐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서로 묵인하면서 거의 공공연하게 전 직원이 공무원 예산을 횡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시스템이니 뭐니 하는 얘기도 아깝고요. 거의 윤리의식이 마비되고 그런 마비된 윤리의식을 제어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부정방지시스템이 거의 무너진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난 번 적발되고 나서 조처가 없었습니까?

◆ 최인욱

물론 있었습니다. 성북구 자체적으로도 재작년에 다 기억하시지만 시간외 수당하고 출장비, 수년 간 수십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나서 자정결의대회도 하고요. 수당도 2개월 치 반납하고. 여러 가지 징계도 받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대회를 하고 했으니까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또 2년 만에 적발됨으로 해서 사실 그런 일이 다 쇼였구나, 이렇게밖에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이 구청 홈페이지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 보니까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는데 사과는 고사하고 경위 설명조차 하나 없더라고요. 주민들이 너무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 구민을.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던데. 이게 성북구청 하나만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떤가요?

◆ 최인욱

물론입니다. 성북구청 같은 경우에 재작년 얘기를 해 왔는데요. 재작년에 성북구청이 그런 일 적발되면서 서울 시내 여러 구청들 감사를 했었고요. 많은 구들이 같은 일로 걸렸습니다. 똑같이 걸렸었고. 그때 당시에 가장 문제가 컸던 곳이 수원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333억 원을 전 직원이 그런 식으로 횡령했다고 해 가지고 적발됐었거든요.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그때 300억 원이 넘게 횡령했다고 감사 결과 드러났는데, 비판 기사가 좀 가라앉고 나니까 결국 확인하기 힘들다, 이래저래 핑계를 대면서 지금 와서는 횡령 금액이 7천만 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아니 어떻게 하면 333억 원이 7천만 원으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감사가 아주 문제가 많았다는 얘긴가요?

◆ 최인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감사가 아주 엉터리, 뻥튀기 감사였거나 지금의 조사 결과가 완전히 축소 왜곡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도저히 국민 상식으로써 이해할 수 없고. 아까 성북구청이 제대로 사과도 안 한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300억 원을 7천만 원으로 줄인 행위나 지금 성북구청의 행위나 총체적으로 이런 부정에 대해서 정말 최소한 적발된 후에라도 진짜 고치겠다, 이런 결심도 없는 것 같아요.

◇ 김현정 / 진행

결심도 결심이고요. 법적으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기준은 제대로 마련이 돼 있습니까?

◆ 최인욱

다행히 작년 말에 공무원법, 국가 공무원법과 지방 공무원법이 개정이 돼서 보수를 부정으로 받는다든가 이런 일을 했을 때 2배까지 금액을 반환시킬 수 있게 하고, 징계 시효도 늘리고 이렇게 처벌을 강화는 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징계 시효를 늘린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시죠? 어느 정도로 늘린다는 거죠?

◆ 최인욱

제가 보기론 2년에서 5년으로 많이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까지는 그런 부정이 적발되더라도 시효가 지나면 징계 요청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징계 시효를 늘림으로 해서 과거의 일이 뒤늦게 적발되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승진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상여금 지급할 때 고려한다든지, 이 정도 징계가 내려지는 건가요, 징계라는 것이?[BestNocut_R]

◆ 최인욱

징계라는 것은 파면부터 낮게는 경고까지 여러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법 개정 때 하나 추가로 설치된 것이, 징계가 말하자면 파면을 시켜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강한 징계와, 약한 징계 사이에 너무 말하자면 차이가 컸던 거죠. 약한 징계를 받으면 거의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일반인이 보기에요.

그래서 중간에 강등이라는 징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파면은 아니더라도 직급을 낮춰버리는 그런 징계도 할 수 있게 됐죠.

◇ 김현정 / 진행

그런 처벌 기준이 강화가 됐는데도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그 처벌이 강하게 작용이 안 되고 있다는,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로도 들리는 군요?

◆ 최인욱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보다 큰 문제는 적발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적발이 돼야 그 다음에 징계를 받든지 불이익을 받든지 할 텐데요.

◇ 김현정 / 진행

적발이 안 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 최인욱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자체적인 감사가 없다는 거죠. 그런 수많은 공공기관들의 일을 중앙 정부에서 감사원에서 일일이 통제할 수 없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런 감시 시스템이 돌아가 줘야 됩니다. 거기서 걸리지 못한 은밀하거나 굉장히 광범위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만 감사원에서 체크를 해 가지고 해줘야 되죠. 그러나 지금은 자체적인 감사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 김현정 / 진행

서로서로 눈 감아 주는 거군요?

◆ 최인욱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연히 걸리는 그런 감사. 감사원 감사나. 우연히 걸릴 때 걸리지 않으면 평소에는 거의 말하자면 적발될 위험이 없다. 이 정도의 인식이 있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조금 전에 대통령이 주례 연설 하면서 복지 지원금 유용 문제를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횡령금의 2배까지 물게 한다, 예산 집행 실명제를 도입한다, 이중삼중의 검증 시스템 또 담당 공무원들의 순환 배치 이런 대안들을 제시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인욱

기본적으로 내용에 동의하고요.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한 번 강조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거든요. 횡령금의 2배까지 물게 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법이 개정돼서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단절된 정보의 통합, 이중삼중의 검증 시스템, 순환 배치 이런 문제는 사실 추상적인 얘기고요.

다만 저희가 보기에 예산집행 실명제는 제대로 한다면 굉장히 찬성하고 좋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어떤 한 분야에 국한된다든지 단기간 동안 하고 만다든가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 김현정 / 진행

예산집행 실명제 지금까지는 그러면 예산 집행하면서 누가 주축이 돼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고가 안 됐던 건가요?

◆ 최인욱

네, 그 담당자를 명시한다든가 이렇지 않았습니다. 보고는 됐겠습니다만 몇 년 지나면 다 잊혀지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누군지 흐지부지 되는?

◆ 최인욱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정확하게 책임을 지운다는 얘기겠군요, 실명제는.

◆ 최인욱

그렇습니다. 이름을 확실하게 올려서 수 년 후에 문제가 되더라도 명확하게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아까부터 강조하시는 게 자체 감사의 활성화인데요. 이건 어떻게 이뤄질 수 있을까요?

◆ 최인욱

일단 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은 자체 감사가 너무 취약한데요. 예를 들어서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에 감사실 같은 게 없습니다. 독립 부서도 없고. 감사 담당자라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 분들도 순환 보직입니다. 다른 일반직이었다가 한 번 감사직을 했다가 또 다시 다른 부서로 가는 거죠.

그런 분들이 바로 어제까지 또는 내일이 우리 동료가 될 사람들, 본인의 동료가 될 사람들을 어떻게 확실하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감사 기구가 독립돼 있어야 되고요. 감사관들, 감사 직원들이 전문성이 있고 완전히 일반직과 분리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자체 감사 시스템을 제대로 감사 받게 만드는 제도가 반드시 이뤄져야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