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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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현근택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李, 최소한 '돌이켜보겠다' 태도 보여야
文 때 강제동원 판결 집행 시…한일 관계 파탄
손 놓고 있던 文…해결 위해 尹 결단 내린 것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재명 대표 탓? 검찰 수사 자체가 큰 압박
윤영찬, 비극을 정치적으로…당내서도 비판
日 강제동원, 韓 기업이? 직권남용 문제될 것
미국에 나스닥, 우리나라에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근 브라더스 어서 오십시오.
◆ 김근식> 안녕하세요.
◆ 현근택>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키워드들이 굵직합니다. 할 얘기가 많아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두 분의 상한가, 하한가, 키워드부터 확인합니다.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네, 저도 상한가가 나오는 날을 기대해 보면서도 하한가 계속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이재명 대표 전 비서실장의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제가 오늘 가져온 하한가는 공감 결여 비인간 이재명,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 김현정> 공감 결여, 비인간.
◆ 김근식> 제가 무슨 그렇게 비난하려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별유천지비인간에서 그냥 비인간 생각나서 써왔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하한가 현근택 변호사님.
◆ 현근택> 저는 지금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도 앞두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아마 지금 제3자 변제 문제, 강제동원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로 되고 있고 이게 아마 계속 언론에도 보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완용이 울고 갈 해법, 하한가로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 김현정> 두 분 다 키워드가 셉니다. 이완용도 울고 갈 만한 해법이다. 강제징용 배상한 하한가. 먼저 김근식 교수님 골라오신 키워드부터 갈 텐데요. 조금 전에 박성준 의원하고도 대충 민주당 입장 전해 듣고 인터뷰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경기도시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까지 하고 공무원직을 그만둔 전 모씨, 이분의 사망,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 김근식> 저는 이재명 대표 측이나 아니면 민주당의 입장이나 논리를 들어봤습니다만 저도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그냥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최소한의 인간적인 그 도리 또는 인간적인 예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섯 명이 이런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한 명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찌 됐든 본인과 관련된, 본인이 잘 아는 사람이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에 그냥 정상적이라면 가져야 될 최소한의 반응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 이게 다 내 탓이다. 정말 죄송하다 정말 제가 스스로 돌이켜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저는 맞는 자세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특히나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비서실장이니까 모른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다가 이분의 유서가 일부 공개됐지 않습니까? 공개된 내용을 사실이라고 일단 전제로 한다면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제 정치 그만하십시오,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더 많은 사람이 희생돼야 됩니까? 이런 만약에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전후 맥락을 우리가 유추해 보더라도 같은 정치인의 입장에서 그런 정도, 예를 들면 제가 정치를 하는데 제 가족이나 제 지인이나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저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저로 인해서 어려워하면 최소한 멈추지 못하더라도 한 번 돌이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어떤 인간적 예의 또 인간으로 최소한의 어떤 공감, 이런 게 자체가 결여돼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도의적으로라도 뭔가 이쯤 되면 내려놓을 법한데 그렇지 않은 모습 보면서 좀 실망하시고 비인간스러움을 느꼈다.
◆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 날 장외 집회 가서 자위대 군화발 이야기하고 당일날 검찰 비난하고 이러는 게 그 맥락 없는 검찰 비난과 구태의연한 군화발 침략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자기 스스로 주위의 지인들이 이렇게 사달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해야 될 정상적인 반응인가 이건 아마 국민들이 의아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 죽음의 원인이 뭐냐 사실은 그 부분을 두고 해석이 다르다 보니까 이 해결책,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검찰 탄압 때문인데, 검찰 강압 수사 때문인데 왜 이재명 탓을 하냐, 이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현 변호사님.
◆ 현근택> 당연하죠. 이분이 그냥 입장이 아니라 공무원 지내신 분들이 검찰 수사 받았을 때는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이분도 공무원 출신이고 최근에 강원도 공무원 출신도 이런 분이 계셨어요. 레고랜드 수사 때문에. 그런데 그때 예를 들어서 이게 김진태 도지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수사 과정의 문제인데 사실은 검찰에서는 처음에 조사 안 했다 이랬다가 나중에 입장을 바꿨습니다만 소환 조사를 했죠. 이미. 그리고 성남FC 관련해서는 이미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스물 몇 번 이름이 등장하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기소가 될 거는 명확하다 합니다. 공무원을 지내신 분들이 기소되면 사실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인 압박을 느낀 건데요. 검찰 수사 과정 중에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왜 그러면 다른 사람 문제를 삼느냐, 이런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 받다가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예전에 아시겠지만 검사 출신 변 모 예전에 변호사도 본인이 수사 받다가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항상 대부분 검찰에서는 본인들이 발뺌합니다. 뭐 특별한 거 없었다. 그런데 검찰은 모르겠지만 저도 많이 해보면 수사 받는 것 자체가 압박이에요. 기소된다는 것 자체가 압박이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 그러니까 성남시청이라든지 경기도청에 있는 진짜 하위직 공무원들까지 다 소환해서 조사받고 있거든요. 지금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는 2주일째 상주하면서 압수수색하고 있거든요. 몇 십만 건의 자료를 압수하고 이러는데 이렇게까지 수사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주변 사람들한테 압박이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왜 이재명 대표를 탓하죠? 당연히 검찰 수사가 문제인 거지.
◇ 김현정> 김 교수님.
◆ 김근식> 그러니까 검찰 수사 받으면 정말 심리적인 중압감이 들죠. 특히 공무원 하시거나 이런 경험을 안 해본 분들은 거기서 받을 때 스트레스, 그다음에 개인한테 다가올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게 있죠. 저는 당연히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분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검찰의 강압수사라든지 가혹수사 때문이라기보다는 자기한테 받고 있는 자기의 어떤 억울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억울함이 그러면 검찰이 강압수사 했다는 억울함보다는 이재명 당시 시장이 시켜서 한 일이고 이재명 당시 시장이 비서실장인데 시장이 이렇게 갖다 다녀오세요. 네이버하고 와서 협의하고 오세요. 네이버 돈 넣으라고 하세요.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걸 일을 시켜서 일을 한 것뿐이잖아요. 본인은 공무원이고 늘공으로 수십 년 공직에 봉직한 사람인데 시장이 시키는 데 비서실장이 일 안 할 수 있습니까? 일을 한 건데 거기서 검찰 수사를 받고 공범으로 이야기가 된다. 그 이야기가 정말 심리적인 중압감이 크죠. 거기까지는 다 이해할 거고 그래서 현 변호사 말한 건 거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그걸 그러면 적어도 자기한테 일을 시키고 자기한테 지시했던 자기의 직속상관인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자기한테 반응을 보이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찌 됐든 이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시켜서 그 사람의 일을 했을 뿐인데 검찰 수사를 받아서 어찌 됐든 이런 비극적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 김현정> 억울하면 그 부분이 억울한 거다?
◆ 김근식>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측은지심을 보이고 자기 스스로 돌이켜보고 무언가 그럼 내가 주위 사람들한테 너무 지금 잘못된 불행을 내가 씨앗을 뿌리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돌이켜보는 최소한의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저는 지금 고인은 떠났기 때문에 말이 없고 남긴 건 유서 6장이라는 거잖아요. 그중에 6쪽짜리 유서 중 한 페이지가 이재명 대표한테 쓴 부분이라고 알려졌고 전체 공개는 안 됐어요. 전체 맥락은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조각조각 주변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걸 보면 이제 모든 것 내려 놓으시라.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검찰 수사 대상이 돼서 억울하다. 또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한다. 수사 관련 이재명 대표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측근들 인성 관리 잘해라, 이 파트가 하나 있고 또 다른 파트에서는 억울하게 내가 조사를 받았다. 그다음에 검찰의 조작 수사가 있었다. 또 이런 파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파트랑 이쪽 파트가 여기를 보면 이게 지금 국민의힘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기를 보면 민주당 얘기가 맞는 것 같고 그러면…
◆ 김근식>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억울함이 있다는 것도 인정이 될 수 있어요. 조작 수사라는 사람을 그 사람이 썼다고 한다면 그것도 더 이상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죠.
◇ 김현정> 확인해봐야 되는 일입니다만.
◆ 김근식> 그건 그거대로 있고 제가 말한 건 그걸 전제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인간적 반응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 김현정> 그건 반응에 대한 문제는 일단 놓고요.
◆ 현근택> 유서 내용을 자꾸 지금 보도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가족들이 일단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유서 내용을 공개하면서 유가족들은 원하지 않는다는 보도를 동시에 해요. 저는 이게 사실은 취재 윤리에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이 유가족이 원하지 않는 내용을 보도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유가족 뜻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저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고 저는 아마 이거는 유가족 측보다는 경찰 측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더 높다. 예전에 경험으로 봤을 때. 그런데 경찰이 이러면 안 되죠. 본인들이 일단 갖고는 있는 것이고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계속 흘러나오게 되면 유가족이 공개 원하지 않는 것 자체가 깨지는 거예요. 그게 언론들이 일조하고 있는 거죠. 일조를 하면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다는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게 모순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 유서 내용 자체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아예 보도가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 민주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입니까?
◆ 현근택> 아니, 당의 입장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언론의 취재윤리에도 안 맞는 거예요. 유가족들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데 이걸 공개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 김현정> 이미 공개가 조각조각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죠. 김근식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근식> 저도 그 부분은 일정 정도 언론의 유가족들에 대한 예의라고 할까요. 이런 면에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언론사의 기자분들이라는 건 어떻게든 취재를 해서 열심히 뛰고 백방으로 뛰어서 특종도 내고 단독도 하고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또 밝힐 의무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게 경찰이 흘렸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발로 뛴 취재진 중에 어떤 분이 유서를 어떻게든 전해 드렸든 아니면 열심히 노력해서 좀 봤든 그러나 그걸 전체 공개를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궁금해 하는 차원에서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 유가족의 뜻에 반한다 할지라도 저는 또 언론으로서의 본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또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봐요.
◇ 김현정> 공개냐 아니냐, 그 얘기는 일단 차치하고 그 안에 이분이 돌아가신 내용, 민주당은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때문 아니겠느냐, 완전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 김근식> 검찰의 강압 수사는 현 변호사 말씀대로 평생 공무원을 하신 분이 가서 받는 심리적인 중압감이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닥쳐올 자기의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그건 당연히 그걸 조작 수사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영상 녹화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현 변호사 더 잘 아시지만 영상 녹화를 할 때는 강압 수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딱 한 번 받았고요. 그리고 이분이 주범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킨 대로 일을 했을 뿐이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무슨 조작 수사다 아니면 가혹수사다 옛날에 중앙정보부가 했던 것처럼 무슨 고문하고 구타하고 이랬을 거라고 상상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현근택> 고문, 구타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수사 자체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시킨 대로 했다고 그러면 사실은 아무 공범 자체로 적시하는 게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 그런데 공범으로 적시하고 공범으로 적시했다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또 조문 간 것도 조문, 아니 비서실장으로서 예를 들어서 지역의 관내 업체에 조문 갈 수 있는데 그거를 마치 서로 짜고서 간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보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쌍방울 관련 사건에서도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왜 이분이 돌아가셨는가를 일단 떠나서 상황은 벌어졌고 당내 상당한 혼란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윤영찬 의원이 SNS를 주말 사이에 올렸어요.이 대표가 부담을 주는 일이 있었다면 대표가 책임져야 마땅하다, 그게 인간이고 그게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도의적 책임을 져라, 이것을 지금 다 당대표직 사퇴로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근식> 입장이 애매합니다.
◆ 현근택> 윤영찬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사이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고요. 이낙연 캠프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민주당 대선의 패배 원인 제공자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굉장히 논란을 키웠고 그런데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 측근 돌아가셨을 때도 누구도 당내에서 이렇게 공격한 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장례 기간 중에는 그래도 애도를 표한다고 그러고 그때도 사실은 측근에 대해서 온갖 얘기는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실 도의적인 책임이라고 그러면 사퇴를 말하는 것 같지만 이낙연 대표 했을 때는 왜 그랬느냐 말씀을 안 드릴 수 없고 이분이 물론 정치적으로 지금 반대 입장인 건 알겠지만 그래도 장례식 기간이고 그런데 이 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비판 여론이 많습니다. 당내에서.
◇ 김현정> 활용한다는 의미는 어떤.
◆ 현근택>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본인의 정치적인 입장이라는 게 이재명 대표를 어찌 보면 사퇴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얘기를 이분이 어찌 보면 이런 지금 어떤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건데 그거를 그 순간 딱 정치적으로 저는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적절치 못하다. 다 끝나고 나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건 모르겠지만 장례식 기간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자기의 어떤 지분이라든지 입지를 챙기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잘못된 글이라고 보고 있고 당내에서도 굉장히 비판 여론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30초만.
◆ 김근식>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러면 장례식 기간에 자기 최측근이 그런 엄청난 비극적인 선택을 했는데 장외 집회에 가서 자기들 군화발 이야기하고 그다음 날 바로 와서 검찰의 사냥 이야기하는 이재명 대표는 장례식 기간에 뭘 했습니까?
◆ 현근택> 장례식 조문 갔고요. 장례식 끝난 다음이고 사실은 책임은 여기에서 결국 시선이 갈린 거예요. 윤영찬 의원은 이게 이재명 대표 책임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퇴는 얘기 안 했지만 도의적 책임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당내 분들이나 민주당 분들이 보기에는 검찰의 폭압적인 수사, 사실은 그건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선이 기본적으로 갈리는 거죠.
◇ 김현정>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주제들이 커서 오늘 좀 시간의 압박이 있네요. 조금 전에 토요일에 집회 얘기해 주셨어요. 현 변호사님 골라 오신 게 아마 그 집회에서 민주당이 주장했던 그 내용 같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안, 이거 문제 많다, 이 부분이신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키워드로. 이완영이 울고 갈 해법이라고까지 보세요.
◆ 현근택>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핵심적인 거는 일본 정부의 사과와 일본 기업의 배상인데 그 둘 다 빠져 있는 거거든요. 둘 다 빠져 있어서 일본 정부의 사과, 반성. 지금 일본 아야시 외무상 같은 경우는 강제 동원 없었다. 부정하고 있거든요.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고 사과와 반성 자체는 없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요. 그럼 배상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일본한테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주는 식이 됐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할 때 대법원장 구속시키고 했을 때가 사실 이 사건 때문이었잖아요. 이 사건 때문에 재판 거래를 한 거거든요. 그때는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을 때예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어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거를 바꿀 수 있거나 이거를 집행 못 하게 하는 거는 법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그럼 여기 지금 한국 기업에 돈을 내놓으라는 건데 아마 제가 보기에 돈 내라고 시키는 분이 나중에 분명히 직권남용 문제 됩니다.
◇ 김현정> 직권남용이요?
◆ 현근택> 그럼요. 왜냐하면 법상으로 돈을 내라고 할 의무가 없어요. 옛날에 미르재단이나 K재단 돈 내라고 했을 때 보세요. 나중에 다 직권남용 들어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 내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돈 내는 기업도 만약에 CEO 이런 사람들 다 나중에 배임 문제 돼요.
◇ 김현정>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다, 이 방법이?
◆ 현근택>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돈을 내야 될.
◇ 김현정> 이완용이 울고 갈 해법이라는 것과 별개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다.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이게 문재인 정부 때 2018년에 대법원 판결이 전범기업에 대한 개인 배상을 확정 판결을 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같은 이 사법부의 독립을, 삼권 분립을 존중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있으면 대법원 차원에서 확정 판결이 되면 집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집행을 하게 되면 한일관계가 파탄될 거라는 걸 뻔히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그때 죽창과 반일 타령만 하면서 그냥 손 놓고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이 모든 게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 잘 알려진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걸 개인 배상을 해볼까 고민해 봤지만 안 될 것 같아서 민관합동위원회 만들어서 아닌 것으로 해서 정부가, 우리 정부가 대신 지급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2018년에 대법원 최종 판결도 그전에 1심, 2심에서는 이게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존중합니다만 한 국내의 법원의 판단이 국가 간의 국제적인 외교적 분쟁을 야기할 만한 것은 자제한다는 게 바로 법상에서 사법 자제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깨뜨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든 정부가 그걸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고육지책이다. 그런 말씀이세요.
◆ 김근식> 그렇죠. 해결해 줘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 손 놓고 있으면서 문재인 정권 때의 그런 대안 없는 시간 보내기보다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절박함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결단을 내린 거다,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됩니다.
◇ 김현정> 외무상이 목요일에 강제동원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지금 스텝이 더 꼬여 버렸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근식> 그러니까 이번에 16, 17일에 가면 저는 이런 식의 발언이 또 나오면 정말 일본으로서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라고 봅니다. 가뜩이나 우리가 정말 국내의 반발을 무릅쓰고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했다면 일본도 거기에 화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식의 외무상의 발언 같은 경우는 정말 문제가 많은 발언이다. 이렇게 하면 정말 될 일도 안 된다.
◇ 김현정> 정상회담에서는 이걸 뒤집을 만한 일본 총리가 뭐 내놓습니까?
◆ 김근식> 내놔야 될 거고 내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뭐가 있습니까, 지금 물밑에서 이야기가?
◆ 김근식>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현근택> 전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외무상이 이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우리는 회담, 상대방의 카운터가 총리라고 그러는데 총리가 언급하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기대하는 거는 그냥 오부치 선언 승계한다 정도인데 그것도 아마 명시적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저는 이 바탕에 이런 게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검사밖에 없어요. 그게 딱 인식이 드러났다고 봐요.
◇ 김현정>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거다? 윤 대통령이.
◆ 현근택>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판결도 아니고 전원합의체 판결이었거든요. 나중에 확정된 게. 그런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말씀처럼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법밖에 없어요. 법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국내법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법을 만들지 않는 한 이게 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 김현정> 혹시 5분 정도 시간 괜찮으시면 유튜브로는 조금만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현근택> 고맙습니다.
(이어서)
◇ 김현정>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만 조금 더 이어가려고요. 현 변호사님한테 던진 질문은 정상회담에서는 그래도 좀 해법이 뭔가 일본이 성의 있게, 우리가 한 발 물러선 것에 대해 좀 성의 있게 답변을 내놓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좀 만족할 만한 뭐를 내놓지 않겠느냐 이거였는데 현 변호사님은 그럴 것 같지 않다고 그러셨네요.
◆ 현근택> 네. 지금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전범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들이 그다음에 강제징용 재단이 아니라 다른 재단에 장학금을 내놓는다, 이 정도잖아요. 그러면 그것조차도 제가 보기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재단은 많아요. 한일 간에 뭐 장학재단은 많이 있잖아요. 기존에 하던 걸 그대로 한다는 거라서. 이게 과연 기본 취지에 맞느냐도 있고 그다음에 핵심적으로는 아마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승계한다 정도, 통절한 반성과 사과 이 정도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지금 명시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일본 측에서는. 그냥 역대 정부의 거를 승계한다고. 역대 정부 하면 그러면 아베 신조까지 다 승계하는 거예요.
◇ 김현정> 사과와 반성, 사죄 이런 단어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 현근택> 그렇죠.
◇ 김현정> 그거 안 넣고 과거를 승계한다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 현근택>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는 지금 말씀처럼 사과와 반성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거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는 이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도 명시하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역대 정부. 그럼 역대 정부 중에서는 오히려,
◇ 김현정> 아베도 있는데.
◆ 현근택> 그렇죠. 아베도 있고 오히려 사과, 반성 안 한 분들이 더 많아요. 문제없다고 한 분이 더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해석은 그냥 이게 김대중 오부치 선언도 포함된 거다, 그 안에는 사과 반성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두 단계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사과, 반성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 김현정> 만약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나온다면 국민적인 반발이 상당할 것이다. 그 말씀.
◆ 현근택> 그렇죠.
◇ 김현정> 김 교수님.
◆ 김근식> 저는 이제 오히려 이렇게 지금 우리 현 변호사님이나 민주당 측이나 이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16, 17을 가면 통절한 사과와 반성이라는 말이 아주 명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단어가 들어가 있을 거다.
◆ 김근식> 그렇게 나오면 이제 더 이상의 반대하기는 좀 쉽지 않죠. 너무 지금 기대 수준을 낮춰놨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가서 한일 정상회담이 지금 10년 만에 열리는 건데, 열렸을 때 저는 일본이 적어도 우리의 이런 적극적이고 정말 대승적인 어떤 양보에 대해서 화답해 주지 않는다면 저는 사실은 이 과정이 성사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일본 측에서 분명히 화답을 할 수 있다고 보고, 특히나 미국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일 간의 껄끄러운 관계가 미국에게 제일 지금 불편한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이 해법에 대해서 가장 먼저 쌍수를 두고 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지금 일본은 미국이 압박하고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너네 이러지 말아라?
◆ 김근식> 그렇습니다. 일본이 만약에 정말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화답도 하지 않고 그런 과거에 대한 반성의 자세가 없다고 한다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저는 민주당 입장이 궁금한데요.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이 내용의 철회 백지화까지 요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상회담까지 일단 보고 판단하는 것인지 어떤 입장입니까?
◆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 발표 자체의 내용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전범 기업들이 배상하라는 것이지 제3자가 배상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
◆ 김근식> 문희상 의장도 이에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요.
◆ 현근택> 문희상 의장은 두 가지입니다, 핵심은. 일단은 2 플러스 2 플러스 알파. 거기에는 당연히 일본 기업과 일본 국가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냐면 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제가 앞에 서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대법원 판결을 확정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건 법밖에 없다, 입법으로 해결하라 이 얘기예요. 핵심적인 내용이.
◇ 김현정> 법이 있어야 된다.
◆ 현근택> 그럼요. 법 없이 판결을,
◆ 김근식> 문희상 의장의,
◆ 현근택> 잠깐, 들어보세요. 그럼 당연히 이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죠. 지금 말씀이 당연히 미국이 뒤에 있을 걸로 보는데 일본은 이미 한국이 꿇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무릎 다 꿇었는데.
◇ 김현정> 무릎 꿇었다고.
◆ 현근택> 그럼요. 당연히 꿇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뭘 더 요구하겠습니까, 뭘 더 바라겠어요.
◇ 김현정> 다시 펴고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현근택>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큰 틀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미국이 중국과의 어떤 긴장 관계에서 일본은 아시아의 일본은 일본이에요. 우리는 항상 일본과 비슷한 입장에 가려다가 지금은 이제 미일 관계가 완전히 종속 변수로 들어가 버린 거거든요. 그다음에 어찌 보면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완전히 미국 측으로 들어가는 입장인데. 이거를 본인들이 의도대로 끌고 왔는데 왜 이제 와서 아이고, 우리가 사과, 반성한다 얘기를 뭐 하러 하겠습니까. 저는 500원 걸어도 돼요, 절대 안 한다에.
◇ 김현정> 아, 그래요.
◆ 김근식> 한번 걸어보시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통절한 사과와 반성이라는 과거 DJ 오부치 선언조차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폄하를 하시는데. 저는 분명히 그 수준 이상은 나올 거라고 보고요. 지금 한미일 관계나 동북아의 정세를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과 배치되기 때문에 일본이 저는 분명히 그 정도의 화답을 할 거라고 보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외 집회에 가서 이재명 대표가 자위대 군홧발이 다시 한반도에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지금 우리 MZ 세대를 비롯해서 2023년에 한반도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말에 공감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1980년대 정도에 그 말 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때는 80년대 일본은 전 세계를 다 돈으로 살 수 있었던 경제 강국이었고, 미국을 살 수 있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 뒤로 지금 일본은 장기 침체의 길로 들어섰고 완전히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역동성이 떨어진 나라로 돼 있고 한국이 앞서가는 측면이 많잖아요. 지금 구매 지수 능력으로 따져도 우리 한국의 GDP가 더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자위대 군홧발이 무슨 또 다시 조선 땅에 들어온 것처럼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공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 현근택> 아니,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일본한테 꿀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경제적으로나 정치나. 근데 왜 꿇려요? 완전히 일본에 복중에 들어가는 셈이잖아요. 저는 그게 이해가 일단 안 가고. 사실은 그렇게 자신 있으면 계속 밀어보시는데. 국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지지율에도 분명히 악영향이고. 그니까 그거를 모르지 않아요. 당연히 알죠. 우리 교수님처럼 또 뭐 대외관계라든지 국제관계에,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일본이 하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힘도 있는데.
◆ 김근식> 꿀릴 게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꿀릴 게 없기 때문에 먼저 여유를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해법을 제시한 거예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승자가 여유를 가지고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근데 너 다시는 그러지 마, 앞으로 잘해보자라고 하는 이 담대함이 한일 관계에서 저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DJ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용서한 것이 박정희하고 전두환입니다. 박정희, 전두환한테 무슨 무릎 꿇으라고 하고 사과 받고 무슨 뭐 그 사람 뺨을 때렸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저는 승자의 여유, 이제는 앞서가는 한국의 여유를 보여줄 때가 됐다.
◆ 현근택> 승자라는 말이 참 귀에 거슬리는데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식민지배 역사는 1000년이 가도 달라지지 않는다, 가해자랑 피해자라는 거. 우리가 식민지배를 당한 것에 대해서 지금 경제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용서해줘야 되고 식민지배를 인정해줘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1000년이 가도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16, 17 오늘이 벌써 13일이죠. 그럼 며칠 후면, 며칠 후면 정상회담이 있어요, 한일 정상회담. 12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고. 이 자리에서 일본 총리가 어떤 반응을 내놓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민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거기가 관건이에요. 두 분의 이제 해석은 이렇게 다르고 전망이 다른데 결국은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걸 보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아까 이재명 대표 이야기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조금 못 했던 게 있는데. 현 변호사님, 조문 가던 날 금요일이잖아요. 같이 가셨어요, 혹시?
◆ 현근택> 아니,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근처를 지나가기는 했는데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제 부검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렸었어요. 부검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부검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사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유서가 있었고 그다음에 극단적인 선택했다고 경찰이 결론을 내렸으면 이제 부검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검을 한다, 안 한다는 얘기가 있었던 걸 보면, 저는 그때도 좀 의아했어요. 이게 왜 유가족들이 원하지 않고 사인도 명확한데 왜 부검을 하지? 그랬더니 검찰인지 경찰인지 모르지만 사회적인 이목을 끄는 사건이다. 이랬는데 이런 만약에 사회적인 이목을 끌어서 부검한다는 얘기는 저는 87년 이후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법에 나와 있습니다. 사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 이럴 때 딱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어떤 논란이 있었을 것 같고 물론 조문하는 거에 대해서 유가족이 반대했냐 찬성했냐는 저는 정확히 팩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팩트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는 조문한 거는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분이었고 그동안 계속 있던 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도의로 조문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왜 제가 궁금했냐면 7시간이나 기다렸던 것이 부검 때문에 장례가 중단되면서 그냥 불가피하게 기다린 것으로 맨 처음에 보도가.
◆ 현근택>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 김현정> 나중에 또 그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또 무슨 얘기냐면 유족들이 조문을 거부해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계속 중계가 되다가 민주당이 그거 아니다. 부검 때문이다. 이렇게 또 얘기가 됐다가 밤에 또 무슨 보도가 나왔냐면 유족 인터뷰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거부한 거 맞다. 그리고 거부해도 어차피 올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안 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이 받아들였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죽음의 원인하고 또 이 조문이 연결되기 때문에 민감하게 양쪽이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 같아요.
◆ 김근식> 민주당 측의 설명은 그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부검 가지고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정리될 때까지 조문을 못 받았다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은 부검을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빈소가 마련되지 않아서 조문을 안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런 조사가 생겼을 때 가서 조문하는 경우에는 특히나 그 조문을 가야 될 정말 가까운 이런 사람이면 빈소가 차려지지 않았어도 그리고 부검은 그 빈소와는 전혀 상관없는 검찰의 판단일 거 아닙니까? 그와 관련 없어도 정말 와서 같이 슬픔을 같이 할 사람이라고 한다면 밖에서 7시간 기다리게 안 하죠. 가서 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민주당 측의 설명이 석연치 않고 그냥 썩 그냥 일부러 그냥 무슨 변명을 하려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그 유가족 중에 한 분이 인터뷰에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거부했다고 해서 안 올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냥 오는 걸 내키지 않았다는 건 지금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 유족들이 유서를 다 봤을 것이고 그 유족들이 그동안의 고인이 어떤 생각과 어떤 괴로움 속에 살았는지 알았을 텐데 그 유족들이 왜 이재명 대표의 조문을 마땅치 않게 생각했을까 저는 이 부분도 이재명 대표의 평소에 저는 인간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현근택> 자꾸 인간성으로 몰아가지 마시고요. 사실은 반대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가야 된다, 반대를 해도 불구하고.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그런데 팩트는 정확히 모르죠. 지금 말씀은 지금 그걸 잘 모르신 것 같은데 부검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빈소 마련을 못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론이 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큰 사건들 보세요. 그러면 이게 부검 한다, 안 한다가 결정이 돼야 그다음에 장례 절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없는데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보도에 보면 또 와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게 맞는지는 아마 팩트를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어려운 자리라도 저는 가는 게 맞다고 봐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이슈가 안 좋은 이슈죠. 슬픈 이슈고 씁쓸한 이슈가 터진 다음에 당연히 당 분위기 좀 무겁고 또 뒤숭숭하더라고요, 보니까. 뒤숭숭할 수밖에 없죠. 아까도 답변 주셨습니다만 윤영찬 의원, 김해영 전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수습의 해법으로서 이 대표의 도의적 책임, 김해영 전 최고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윤영찬 의원 것보다. 김해영 전 최고는 이렇게 얘기했군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당이 이재명 방탄을 이어간다면 민주당은 그 명이 다할 것이다 하면서 결국 이제 사퇴, 대표직 사퇴를 요구한 거라고 봐야죠. 이것은?
◆ 현근택> 저는 이 사건이 결국 친명과 비명 사이에 어떤 인식의 차이 그다음에 해법의 차이 그다음에 건널 수 없는 강이 계속 골이 넓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저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봐요.
◇ 김현정> 이게 트리거가 될 거라고 보세요?
◆ 김근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잊었지만 이재명 대표의 그런 의혹과 관련해서 몇 분들이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한 것들은 다 알려진 사실인데 이번에 또 그것도 가장 측근인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과연 우리가 계속 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저는 최소한의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친명과 비명 사이에 저는 이제는 이 사건이 터진 이상은 서로 간에 해법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갈 길을 갈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해요.
◇ 김현정> 아까 박성준 대변인 저희가 인터뷰했는데 박성준 대변인은 굉장히 극히 일부의 목소리다, 이게 트리거적인 성격이 아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 변호사님은요?
◆ 현근택>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당내에서의 영향력이나 이런 거는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그럼 예를 들어서 세력화를 해서 본인들이 따로 나가거나 그럴 분은 저는 한 번도 없다고 봐요.
◇ 김현정> 한 분도 없다고요?
◆ 현근택> 아니, 왜냐하면 그전에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총선 앞두고 항상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도부를 끌어내리고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안 되면 본인들이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치적인 지분을 달라 이거예요. 누가 봐도. 그건 다 그동안 봐왔단 말이죠.
◇ 김현정> 지분 달라? 공천 달라 이런 거다?
◆ 현근택>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인지를 다 알아요.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나가서 만들든지 하면 되는데 그런 적은 없었어요. 안철수 의원 빼고는. 그동안에 보면 대부분 그 안에서 싸왔기 때문에 그 정도 용기는 없는 분들이다라고 보고.
◆ 김근식> 나가라고 하는 말투 같은데.
◆ 현근택> 아니, 나가라는 말투가 아니라 실제로 만약에 본인이 지도부가 마음에 안 들면 본인이 예를 들어 지도부 나가서 선출을 하든가 아니면 본인이 나가서 결단을 하면 되는데 그럴 생각들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 윤영찬 의원이나 김해영 전 최고 같은 경우에도 물론 당내에서 언론인은 주목하고 있지만 그 정도 영향력은 별로 없다. 저는 민주당의 길이라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모임을 하고 입장을 발표하고 오히려 떳떳하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자꾸 개인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논쟁이 되거든요. 그러면 논쟁이 되고 당내에서 붙으면 돼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공개적인 토론이 훨씬 낮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길 이런 분들도 그냥 떳떳하게 딱 언론에 오픈을 공고하고 그다음에 뭘 요구할 게 있으면 요구하고 그러면 논쟁이 돼요. 그냥 1대1로 그냥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게 돼요. 공개적으로 다 나오잖아요. 공개적으로 되면 공개적으로 토론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합의가 돼요. 어느 정도. 안 되면 국민의 힘처럼 완전히 파탄 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 김근식> 그렇게 지금 현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더미래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길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물밑에서만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조율, 어떤 물밑에서 어떤 요구 조건 전달, 이런 데 그치지 않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세력화를 해서 목소리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시간이 계속 가기 때문에 저는 이른바 비명계에서도 물론 맞죠. 여기서 나가라고 해서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 김현정> 또 그분들은 민주당을 우리가 왜 나가야 하는가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분당이라는 측면에.
◆ 김근식> 민주당에 대한 정통과 애착이 훨씬 더 강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지금까지는 이번에 체포동의안 첫 번째 부결 같은 경우에는 물밑에서 어떻게든 드러나지 않게 좀 해결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고 또 최근에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 가장 친한 최측근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이 총선 6개월 전에 비대위를 도울 수 있다. 비대위를 만드는 걸 도울 수 있다. 그때까지 협력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적어도 나오는 정도라면 이제는 제가 볼 때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살길에 대해서 공개적인 세력화와 발언을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마 제가 비명계 분도 인터뷰, 오늘 박성준 대변인 인터뷰 들었으니까 내일 정도는 또 비명계분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기로 하고 3분만요. 3분만. 이재명 대표 모친 묘소 훼손된 사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거는 지금 언제 벌어진 일이 이제 보도가 된 거예요?
◆ 현근택> 이게 시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한 2주 전쯤이라고…
◇ 김현정> 2주 전이요?
◆ 현근택> 그러니까 아마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아니라 표결하기 직전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마을 사람들이 수시로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거 자체가 지금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악마화하고 지금 김 교수님도 비인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많이 일조하고 있다고 봐요.
◇ 김현정> 누가 한 걸로 그러면.
◆ 현근택> 그건 모르죠. 모르는데 어쨌든 저런 걸 하는 거는 우리가 이건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잘 모르지만 이게 약간 주술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대선 과정에 법사, 도사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분들과, 모르겠어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가 예전에도 보면 이렇게 대통령 후보라든지 아니면 주요 정치인 묘지에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좀 너무 심하다고 봐요.
◇ 김현정> 지금 뭐라고 쓴 거예요? 생명.
◆ 현근택> 생명 뒤에 살 자라는 얘기도 있고 있는데.
◇ 김현정> 살이에요, 기예요?
◆ 현근택> 결국은 명이 아마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를 뜻하는 것 같고.
◇ 김현정> 생명, 뒤가 조금 흐린데 기 아니면 살 둘 중에 하나 정도일 걸로 지금 보이는.
◆ 김근식> 저도 저런 일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떤 원한이 있든 간에 저렇게 사실은 인륜을 벗어날 수밖에 없고 그 조상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거기 가서 저렇게 일종의 악마적인 저주를 하는 건데 저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한 2주 전쯤 벌어진 일로 지금 보이고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CCTV 같은 건 없잖아요.
◆ 현근택>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근방에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 도로를 오가는 거를 아마 보겠다는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도로 옆에 인근에 아마 멀리에 도로가 있을 텐데 거기로 지나갔다고 해서 저기 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무덤도 조금 낮아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런 거를 왜 하느냐, 누가 왜 하느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느 정도 계속 언론이라든지 관심 이런 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이고 이런 걸 굉장히 조장하는 게 영향을 미친다고 봐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누가 조금 심증이 있다. 이런 건 전혀 없는 거군요.
◆ 현근택> 그렇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현근택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김근식 교수님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