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경률 사무총장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셨던 편에 있는, 미디어법에 있어서는 당내 강경파에 속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연결해 보죠.

◇ 김현정 / 진행

어제 합의 만족하십니까?

◆ 안경률

100%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국회 내에서 이제 타협 정치가 시작되는 징후로 받아들여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양당 원내대표께서 이번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그래도 안심하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당내 반발은 이번에는 없나요, 사실 강경파들이 계속해서 2월 처리를 요구해 왔었는데요?

◆ 안경률

2월뿐만 아니고 지난 1월부터도 사실은 이게 이 시대에 맞는 언론 관계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해야 한다, 특히 미디어 개혁이 우리 일자리 창출, 미래 시대를 대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난 1월부터도 이걸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하고. 2월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빨리, 심지어는 직권상정이라도 해서 정리를 하자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지만 대체로는 만족하는 분위기라는 말씀이시군요.

◆ 안경률

그렇습니다. 겨우 이제 합의를 보고, 우리 지도부 원내대표께서 추진했던 과정을 납득하고 이해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고 봐집니다.

◇ 김현정 / 진행

애초 한나라당이 요구하던 게 시한을 못 박는 것이었는데, 시한 못 박고 표결 처리라는 방식까지 얻었으니까 사실은 많이 얻은 셈이었는데요. 그런데 꼭 이렇게 시한을 못 박아야 하는 걸까요.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상정했으니 이제부터 충분히 논의하자, 이렇게 강조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법안이 제출된 건 이번 국회이지만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저희 당에서는 이런 법이 논의가 돼 왔고. 그동안 지난 1월 달에도 2월 말 처리 시한이라는 그런 문서로 약속된 걸 받았는데 지켜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에 종지부를 찍고 정말 새로운 방송시대를 마련해가야겠다는 뜻으로 시한을 정해놓고 토론하고 결론을 내리자, 그래야 우리 국민들 안심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뜻이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미디어법에 관해서는 지난 1월에 2월이라는 처리 시한을 박진 않았던 것 같은데?

◆ 안경률

논의 처리한다고 돼 있죠.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우리는 2월 말에는 논의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민주당 쪽에서는 논의의 시작이라고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김현정 / 진행

그렇다면 앞으로 100일 간의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논의의 결과를 어떻게 도출하고 표결에 반영해서 구속력을 갖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논의라는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무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은 어떤 방식으로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경률

국회라는 게 사실은 대의기관이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국회가 이런 의사 결정을 할 때 꼭 이렇게 법으로 못 박지 않더라도 필요하면 우리가 공청회도 하고 자문위원회도 구성해 두고 관계 전문가들도 불러서 자문도 듣고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논의기구를 두지 않아도 되는데.

마침 이번에 논의기구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이 논의기구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좋은 안을 만들도록 노력해갈 생각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일부에서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충분히 논의한 뒤에 마지막으로 국민여론조사 같은 걸해서 그것을 가지고 안을 만든다든지 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 안경률

그것도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정치를 하는 분이, 어떤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무조건 여론조사 결과만 따른다면 정치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걸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 저희들이 참고하고 존중해서 결정을 할 것이고 문제는 이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미래 세대의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시대에, 우리 방송환경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 그런 관점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봐집니다.

◇ 김현정 / 진행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다가 100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BestNocut_R]

◆ 안경률

이번에 합의한 정신을 보면, 평행선을 처음에는 좀 달리겠지만, 나중에는 많은 부분에 서로 합의를 하리라고 보고요. 그렇게 합의를 해서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도출되면 그 합의 되는대로 하고. 최악의 경우에 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 내에 국회법 절차라든지, 우리 의회 민주주의가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법안을 정리하면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 김현정 / 진행

합의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표결로 가는 거란 말씀?

◆ 안경률

그런 뜻도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죠.

◇ 김현정 / 진행

“논의기구라는 것이 말이 좋아서 논의기구이지 이렇게 충돌하다가 마지막엔 표결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 안경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보건대 여당도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고, 야당에서도 관계 전문가들 수시로 불러서 만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고 들었습니다만, 논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졸속하게 국회의원들이 결론을 내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좀 믿어주시죠. (웃음)

◇ 김현정 / 진행

끝까지 논란이 됐던 게 신문사의 20% 지분 참여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1%도 낮출 수 없다, 이런 입장이 여전합니까?

◆ 안경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아마 우리 원내대표께서도 얘기를 했다고 봐지는데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오픈돼 있다고 봐집니다.

◇ 김현정 / 진행

이 부분도 열어놓고 논의?

◆ 안경률

네.

◇ 김현정 / 진행

재벌의 지상파 참여는 0%까지, 그러니까 참여 못 하게 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안경률

그렇게 저희들이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0%까지도 우리가 수용하겠다는 일부 말씀도 하셨는데. 문제는 이 재벌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오해에서 한나라당이 우선 벗어나야 하고. 결코 그런 의도로 미디어 관계법의 개혁을 추진한 것이 아니다, 하는 진정성을 그런 걸 통해서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런 부분은 서로 논의가 될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신문사든 재벌 참여든 이 부분 다 열어놓고서 논의하겠다는 말씀이신데요.

◆ 안경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리고 여론조사나 이런 갖가지 방법도 동원이 될 것이라는 말씀?

◆ 안경률

네, 그런 것도 충분히 아마 위원회에서 간사들끼리 위원들끼리 논의를 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아마 고루 참고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 김현정 / 진행

추경하고도 연결을 시켜서 민주당이 이 부분을 협상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안경률

추경이 지금 정확하게 규모도 나오지 않았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민주당이 정치하는 행태로 봐서 꼭 어디다 연계하다든지 그런 과거와 같은 전략은 하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특히 추경은 만들어진 동기가 정말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앞에 원혜영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를 챙기고 서민 경제를 챙기고 하는 일들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걸 확실하게 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을 어느 법에다가 연계를 시킨다는 것은 너무 억측이라고 봐집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