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텐더홀 점거 더 이상 없을 것
- 국회 폭력, 외국에선 의원이라도 체포 수사
- 전여옥 의원 폭행 장면 CCTV 잡히지 않아

국회 박계동 사무총장이 요즘 아주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을 하는 동안은 당적을 버리고 국회를 운영하게 돼 있는 건데, 박 총장이 요즘 한나라당만 봐주기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농성을 했는데도 야당만 해산을 시켰다, 똑같은 폭력을 썼는데도 야당만 징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습니다. 박계동 사무총장의 답변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편파적 국회운영을 했다는 비난을 받고 계신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계동

최근에 국회가 좀 불상사가 있었는데요, 상당히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도 룰이 있는데요. 그 룰에 따라서 우리 국회사무처는 질서유지와 관련해서 심판 기능을 하는 건데 심판이 휘슬을 불러도 자기한테 불리하게만 분다고 생각하지만 원칙적으로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민주당의 지적을 하나하나 들어보자면 이렇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번에 국회 로텐더홀 점거농성 할 때는 해산을 요청만하고 집행하지는 않더라, 그런데 지난 1월 3일하고 5일에 민주당하고 민주노동당 사람들이 로텐더홀 똑같은 곳 점거농성 했을 때는 강제로 해산 시키고 질질 끌려가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이더라고요?

◆ 박계동

국회는요. 국가 주요 기관으로 전부 내지 일부를 농성이나 시위 장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게 관리 규정에 명백하게 돼 있고요. 그럼 먼저 1차로 문서로 협조 요청을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차로 구두로 요청하고 3차로 강제로 집행하게 돼 있는데요. 이번에 그런 절차는 다 똑같이 밟았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 오히려 더 많은 기회를 줬죠. 2-3일 동안 그러고 있어도 오히려 협조문도 더 많이 보내고 더 오래 기다리고 그랬습니다.

한나라당이 단 하루만 함으로 해서, 만 10시간 정도 밖에 안 되니까 행위가 안 들어갔던 거고요. 또 행위 자체에 대해서 민노당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 보좌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했기 때문에 또 그랬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한나라당은 의원만 농성을 했고 민노당 민주당들은 당직자들도 포함되었다고요?

◆ 박계동

네.

◇ 김현정 / 진행

그 차이는 뭘까요? 의원들만 하면 끌어낼 수 없고, 당직자도 포함되면 끌어내도 되는 차이가 있는 건가요?

◆ 박계동

그 당시 의원 외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제한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렇게 들어온 것 하고. 의원들만 있는 것과는 다르죠.

◇ 김현정 / 진행

일요일 밤에 불미스러운 폭력사태가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다른 당의 보좌관이었던가요, 폭행을 당해서 부상당한 사건인데. 국회에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신 상태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 박계동

차명진 의원과 같이 부상당한 것으로 비춰지는 서갑원 의원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건데요. 서갑원 의원 같은 경우에 형사 범죄적 사건이 성립하는 데 의심스러운 거죠. 이를테면 본인도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넘어졌는데 실제 사다리에 다리가 걸려서 그렇다, 그런 것이고.

그러나 차명진 의원 같은 경우에 보좌진들이 목을 확 휘어 감고 폭행을 가한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에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민주당 서갑원 의원 같은 경우는 누군가 밀어서...

◆ 박계동

아니, 의원 간에 얘기하다가, 화면에도 다 나오죠, 그리고 민 강도도 그렇게 세게 밀었다 보여 지지 않는데, 카메라 기자 다리에 걸려서 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 김현정 / 진행

그것은 폭행인지 실수로 넘어갔는지 불명확한데...

◆ 박계동

그렇죠. 차명진 의원 같은 경우는 명백히 조사해달라고 요구가 있었지만, 서갑원 의원 경우는 그런 요구도 명백하게 없었어요.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민주당은 왜 이 부분을 강력하게 항의하는 걸까요?

◆ 박계동

같이 다쳤다, 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서갑원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한다든지 그런 제스추어는 없나요?

◆ 박계동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두 부분이 민주당이 비판하고 있는 큰 부분인 것 같아서...

◆ 박계동

국회사무처로서는 절대 오해 받을 수 없도록 공정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제 본회의에서 상당히 심한 비판들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총장이 아니라 한나라당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납득하기 어려우시다는 입장이시죠?

◆ 박계동

그렇죠.

◇ 김현정 / 진행

그 물음에 대해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 박계동

제가 국회 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에서 한나라당에 불리한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그들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가 예산정책처나 입법조사처 국회 산하기관들이 청와대나 행정부나 그런 압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막아주고 있다는 걸 잘 압니다. 누구나 소신껏 일하도록 방어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은 당적이 아예 없으신 건가요?

◆ 박계동

네.

◇ 김현정 / 진행

사무총장 임기 끝나면 한나라당으로 다시 복귀하시는 겁니까?

◆ 박계동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할 일이고요.

◇ 김현정 / 진행

이야기를 돌려보죠. 국회가 내린 조처 중에 또 한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지난 12월의 폭력사태입니다. 강기갑, 문학진, 이정희 의원을 고발한 건인데.결국은 민노당 강기갑 대표와 문학진 민주당 의원은 국회 윤리위원회로부터 30일 출석정지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과는 별개로 또 검찰 조사까지 이뤄지는 건가요?

◆ 박계동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도 있는데요?

◆ 박계동

국회사무처는 판단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폭행이나 불법이 저질러지면 그것을 사법당국에 문제가 있으면 제시하는 것이고 국회 안에서는 윤리위를 통해 의원들이 판단할 것이고. 저희들은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김현정 / 진행

형사로 가는 것은 따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보시는군요. 이번에 박계동 사무총장님도 가서 조사를 받게 되시는 거죠. 이 건과 관련해서. 출두 날짜는 받으셨나요?

◆ 박계동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합의를 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 박계동

부분적으로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건 원칙적으로 합의의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도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한정되지 다른 무단침입, 폭행에 있어서는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문학진 의원의 경우는 마땅히 문 의원이 들어가야 하는 외통위 회의장인데 거기를 한나라당이 문을 잠그고 못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을 잠근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폭력이라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부술 수밖에 없었다, 정당한 폭력이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계동

거기에서 왜 문을 안 열여줬느냐는 상황 논리에 대해서는 당시에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는 판단이 또 필요한 요건입니다. 그걸 제가 판단할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개인적으로 생각은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 박계동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서로가 더 출입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민주당 의원 한분도 계셨지만, 몸으로 대치하는 상황이 더 심각할 적에는, 열거나 닫거나 그럴 수 없었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좀 끼어들기 싫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웃음)

◆ 박계동

그건 제 역할이 아니고. 만약 문학진 의원의 그런 주장이나 이런 것들은 국회 차원에서 어떤 사법 차원에서 다 정황을 그대로 얘기하고 파악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미 윤리위로부터 30일 출석정지를 받으신 거죠?

◆ 박계동

아뇨, 그건 소위고요. 전체회의에서는 또...

◇ 김현정 / 진행

최종 결정은 아니군요?

◆ 박계동

아닙니다.

◇ 김현정 / 진행

사무총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으시겠다는?

◆ 박계동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민노당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민원인과의 사소한 몸싸움이나 여야 간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운, 상당히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일인데 법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여야 대화로 풀도록 놔둬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상당히 비정상적인 상황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계동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사 규칙이 제대로 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책으로 1권이 돼 있는데. 우리는 국회법에나 불과 열 몇 장에 담고 있으니까 해석을 각각이 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절대 싸움을 안 하죠.

우리도 선진국으로 가기위해선 의원 간의 몸 부닥치기, 회의장 사전 점거,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없어져야 되거든요. 이제 서서히 그런 질서로 들어가자, 저도 처음 들어올 때부터 4년, 8년, 계속 그 기억밖에 없어요. 법안 싸움, 소위 입법전쟁이라는. 이제 그런 것이 없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려면 정확한 룰이 있어야 되고 정확한 레프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로텐드홀을 시위 장소로 활용하는 건 더 이상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회의장을 사전 점거하고 이런 것은 더 이상 없을 것이고요.

◇ 김현정 / 진행

그 말씀은 이제 또 점거농성이 있으면 바로 해산하겠다는 말씀으로, 강력한 의미로 들리는데요?

◆ 박계동

회의장이 엉성한 문이었어요. 열쇠 100개만 들고 가도 대강 해도 맞출 수 있는 문들이었는데. 장치를 전부 다 바꿔서 전자자기식으로 해서 아무도 회의 전에 들어갈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외국은 이런 국회 폭력사례 어떻습니까?

◆ 박계동

절대 없죠. 아주 심각한 사태도 있었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본회의장 한가운데에 아주 붉은 선으로 그려진 소드 라인(sword line)이란 게 있어요, 이 선을 아예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치지, 그 선을 서로 절대 넘을 수 없습니다. 만약 폭력적 상황이 벌어지면 경찰 들어갈 것도 없이 의회 윤리감사관이 바로 그 폭력에 대해서 직접 체포하고 수사를 합니다.

의원들이라고 해서 손을 못 댄다는 생각은 안 맞죠. 일본도 60년대까지 안보조약사건 때 반대 때문에 싸움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도쿄대 여대생 숨진 사건을 계기로 국회 폭력이 완전히 없어졌죠. 이제 이번 1월, 2월 사태를 계기로 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국회 폭력은 완전히 종식돼야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전여옥 의원 폭행사건이요. CCTV 자료가 정말 없느냐 이게 논란이 되던데,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없습니까?

◆ 박계동

없는데요. 왜냐하면 그게 면회실 안이지만 거기 교긱이 있었고 블라인드가 있어서 보이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사각지대였다는 말씀?

◆ 박계동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전혀 아무 것도 근거가 없다는?

◆ 박계동

네, 한 가운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