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분야 추경예산 최대한 확보하겠다
- 장애인 지원금 횡령, 전달체계 개편해 막겠다
- 작년 국민연금 운용 ‘선방’... 공격적 아니다


얼마 전에 복지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기관 직원 1,800여명이 동시에 장기기증에 서약을 했습니다. 복지부가 장기기증에 앞장서겠다 이런 의미인데요. 복지부가 요즘 참 바쁩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에서부터 존엄사 문제, 저출산율 대책, 곳곳에서 몰리는 이슈가 많습니다. 이 시간에는 보건복지부 전재희 장관 직접 연결해서 이런저런 현안들 여쭤보도록 하죠.

◇ 김현정 / 진행

이번에 복지부에 1,800여명 공무원이 함께 장기기증 서약을 하셨다고요?

◆ 전재희

공무원뿐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심평원, 국립의료원 등 보건복지가족직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전재희 장관께서도 물론 하셨겠네요?

◆ 전재희

저는 전에부터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서 선뜻 허락을 못해서 미루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우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데 장관이 안 할 순 없지 않느냐 이랬더니 우리집에서 드디어 허락을 해줘서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웃음) 그렇군요. 이번에 복지부에서 장기기증의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하셨다고요?

◆ 전재희

네, 지금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장기를 이식받기를 원해서 기다리는 분은 줄을 멀리까지 서있는데요, 주시는 분은 작년에 한 250명으로 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를 좀 간소화해서 이런 어려움을 덜어드릴까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떤 식으로 간소화 하게 됩니까?

◆ 전재희

우선은 주로 장기기증을 많이 하는 게 뇌사 상태에 있는 분입니다. 뇌사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정하기 위해서 지금은 의사분이 6분 내지 12분 모여서 판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밤중 같은 때 의사분이 갑자기 6분, 12분, 모이려고 하니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일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판정위원회를 한 4인~6인으로 구성하든가 아니면 위원회 대신에 전문 의사 2~3명이 판정하는 방법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를 기증하려면요, 가족이 그전에는 두 명이 동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1명으로 바꿀까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사실은 장기기증이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과 함께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또 한 가지가 바로 존엄사입니다.

◆ 전재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김수환 추기경께서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는 연명치료는 싫다, 나는 존엄하게 세상을 뜨고 싶다, 이렇게 존엄사 의사를 밝히면서 더 관심이 뜨거워진 것 같은데요. 존엄사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재희

존엄사 문제는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섣불리 법을 제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의사가 어떤 상태에서 의사를 밝혔는지, 정말 더 이상 치료효과가 없는 것인지, 또 그 환자가 치료비 때문에 그냥 자진포기 하는 것인지, 이런 모든 문제가 병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됩니다. 국가생명윤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앞으로 많은 토론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찾아낸 다음에 법 개정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개인적으로는 존엄사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을 것 같아요. 원래 예전부터 논란이 많았으니까요.

◆ 전재희

저는 제 개인에 국한해서 생각하라 그러면요, 저는 자연스럽게 죽고 싶습니다. 아침부터 그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웃음)

◇ 김현정 / 진행

존엄사가 괜찮다, 좋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개인적으로는.

◆ 전재희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치료효과가 없는 것을 기계에 의존해서 연명한다는 것은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을 봤는데요. 그것이 오히려 환자에게는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존엄사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연대 세브란스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낸 소송인데, 2심까지 환자 쪽이 승소를 한 상태입니다. 만약 최종까지 가서 존엄사가 인정될 경우에 그 때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 중이십니까. 이제 존엄사가 제도화가 되고 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생각해야 되고 이런데요, 대책은 좀 준비 중이신가요?

◆ 전재희

지금 국회는 벌써 의원입법으로 존엄사에 관한 법안을 만들려고 추진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또 국회 밖에서 이 문제는 종교계 의료계 시민단체 모든 분들이 논의를 거쳐야죠.

◇ 김현정 / 진행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이죠, 사실은 법원에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것에 비해서 밖에서의 논의는 활발하지 않은 분위기인 것 같아서요.

◆ 전재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화제를 돌려보죠.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위기가구를 위한 추경예산, 복지부는 얼마나 지금 요청하신 상태인건가요?

◆ 전재희

현재는 추경예산에 대해서 정식으로 문서가 각 부처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부로서는 추경 규모도 결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30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확정적인 건 아닌가요?

◆ 전재희

저도 보도 보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도를 보고 아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웃음)

◇ 김현정 / 진행

장관님이 중요한 위치에 계신데도 빨리빨리 전달이 안 되나요?

◆ 전재희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아직은 정부부처로서 문서로 추경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수급, 노동 무능력 빈곤층에 대한이라든지, 또 비수급 빈곤층 중에는 자기 자산이 8,500만원 넘으면 못 받게 돼 있어요.

◇ 김현정 / 진행

그렇죠. 방 같은 것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제외되기도 하고...

◆ 전재희

그러니까 적어도 1억 정도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소득이 전혀 없을 때, 그걸 담보로 해서 생계비만큼 장기 저리로 빌려주는 장기저리대출제도 같은 것을 저희들이 조사와 함께 병행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갑자기 일자리를 갖고 있다가 휴폐업을 하거나 실직을 해서 일자리가 줄어지는 사람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사회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연계를 해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문서는 아니고 실무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추경을 하면 이런 사업을 넣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협의는 저희들이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그 정도의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지금 예산이면 충분한 겁니까? 아니면 추경을 좀 더 해야 되는 건가요?

◆ 전재희

지금 신청하지 않은 단계에서 규모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저희들은 지금 이 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사회안전망이고 그래도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일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추경이요?

◆ 전재희

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럴 줄 알았다, 그래서 우리가 일찌감치 복지예산에 대해서 예산 더 확보해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작년 말 쯤에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건가요?

◆ 전재희

잘 아시다시피요, 세계적인 전문가들도 경제예측이 한 달에 몇 번씩 고쳐서 하는 것이 오늘날 경제의 불확실성이기 때문에요. 우리 정부도 작년 예산편성 할 때는 경제가 한 3% 성장할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예산편성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정부안은 9월에 확정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때는 미처 예상을 못했고 지금은 예상외로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추경이라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재정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얼마 전에 양천구청에서 장애인들 복지예산을 구청 직원이 횡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분노를 했던 사건인데.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것도 복지부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좀 철저히 더 감시할 방법은 없을까요?

◆ 전재희

이건 근본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서비스나 복지로 나가는 급여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처별로 또 우리 국가별로 종류별로 전부 칸막이가 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집에서 하는 건 모르고 각기 하다보니까, 중복 받는 사람도 있고. 아예 몰라서 못 받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것이 제대로 체크하는 시스템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엉뚱한 마음먹는 사람이 떼먹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시스템은 왜 그렇게 되어있나요? 어디가 잘못인가요?

◆ 전재희

정부가 그동안 복지예산을 늘이는 데만 정부가 그동안 한 10여 년 간 관심을 가졌지, 전달체계를 가지런히 하는 데는 미처 마음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서울시장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다보니 이런 실상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이 전달체계를 개편하라고 하는 것은 진작부터 말씀을 하셔서 국정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연말까지 사업별로 되어있는 것을 그렇게 안하고요. 받는 사람별로, 개인별로, 가구별로 누구로부터 어떤 급여를 받고 어느 부처로부터 어떤 서비스를 받는가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꿉니다.

이게 말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굉장히 복잡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일선 시군구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요. 일은 많이 늘어났고요, 사람은 별로 안 늘어나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업무에 너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어려운 분이 찾아오시면 제대로 서비스하고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선 시군구의 인력배치도 행정안전부와 협조해서 전달체계 개편과 동시에 조금 바꾸려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올 연말 정도까지 복지예산에 관련된 체제정비가 완성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우리가 받아들여도 괜찮은 거죠?

◆ 전재희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런 횡령사건도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겠습니다, 체제 좀 확실하게 정비하셔서요.

◆ 전재희

맞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별도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와 시도와 저희들이 힘을 합해서 전국 시군구에 혹시라도 이런 엉뚱한 사건이 일어나는 걸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감사 진행 중이시군요?

◆ 전재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밝혀진 것 혹시 있습니까?

◆ 전재희

아직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종합적으로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저한테 보고가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보고가 되면 그것을 전부 모아서 잘못된 건 잘못된 대로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것도 대책도 말씀드릴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더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양천구 말고 유사한 사건이?

◆ 전재희

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일부의 범죄 사실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국민연금 얘기를 잠깐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이 지난 한해 수익률 0.01%다, 이런 기록이 나왔더라고요. 이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전재희

전에 저희들이 연평균 수익률이 4.27% 됐습니다. 그때 비하면 굉장히 나빠진거고요. 전 세계적인 연기금 운용 수익률로 보면 우리가 그 중에는 그래도 아주 잘한 축에 속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긴 한데, 아무리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려웠다고는 하더라도 국민연금이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이사장이 주식투자를 더 확대하려고 하다가 여론에서 호되게 질타를 하니까 방침을 축소해서 그나마 수익률이 요 정도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건 아닌가요?

◆ 전재희

아닙니다. 제가 8월 달에 부임했습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매월 기금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산운용비율자체는 수정하지 않았지만, 주식도 원래 저희들이 7%를 주식투자를 하게 돼 있고. 플러스마이너스 5%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그 중에 하한선이 12%까지만 투자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했고 오히려 채권을 더 많이 사도록 했기 때문에 비교적 선방 했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죠. 그나마 그렇게 해서 0%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사장께서 항상 주식투자를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성향을 내비치셨기 때문에 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전재희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기준은 채권을 얼마사고 주식을 얼마 사고 해외투자를 얼마하고 하는 것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그 기금운용위원회는 가입자 대표가 상당수 들어 와있기 때문에 박해춘 이사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이 처음 취임하셔서 발언한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건 사실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이 정도의 운용수준이라면 충분히 만족할만하다?

◆ 전재희

선방했다, 이렇게 말씀 드려야죠.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