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일이었습니다. 인터넷에 시일야방성대곡, 근조독립은행,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은행법 개정안, 그러니까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0%까지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글이었는데요. 예정대로라면 그 글이 쓰여 졌던 그 날 밤에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었죠.

그런데 그날 밤 결국 은행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 했습니다. 그 글을 직접 썼던 분,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김태동 교수 지금 어떤 생각일까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은행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 했는데요. 김 교수님으로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셨겠어요?

◆ 김태동

네, 뭐 우연히 서로 싸우고, 특히 한나라당에서 욕심을 부리다가 시간을 놓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금산분리완화라고 그렇게 하는데 또 경제 살리기라고 하는데 이 법안들은 사실 내용을 상당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우리가 금융과 산업이 너무 분리가 안 돼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은행을 제외하고 보험이다, 요새 새로 나온 금융투자회사다, 투자신탁이다, 신용카드다, 전부 재벌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11년 전에 외환금융위기가 일어나고, 2003년에 카드 대란으로 제2의 금융위기가 일어나고 지금 세 번째 금융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보다도 우리가 금융이 불안한 나라입니다. 그동안 그래도 LG나 SK에나 이런 데서는 우여곡절 끝에 금융 계열사를 매각해서 금융 쪽에서 손을 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불법을 일삼고 한 그런 재벌들이 오히려 유리하게 돼서 그런 재벌들이 은행까지 소유 지배하게 하겠다는 거니까, 이것은 꼭 막아야 하는, 정말 3월이든 4월이든 임시국회에서도 통과시키지 말아야 하는 그런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민주당은 8%까지는 그래도 기업이 은행 소유 하는 것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반대하시는 건가요?

◆ 김태동

네. 증권법이나 이런 데 보면 국내외 투자가들이 어느 회사의 5%만, 5% 이상만 투자해도 경영에 영향을 미칠 건지 미치지 않을 것인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8%는 5%보다 훨씬 높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국민은행이나 한화지주회사, 신한 이런 데 다 최대 지주가 10% 미만으로 최대 지주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을 4%로 하고.

또 하나 문제는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라고 해서 사모투자펀드라고 하는데, 그런 데는 원래는 30%까지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게 20%로 한나라당이 양보한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10%든, 8%든 하고, 또 사모펀드로 20%나 15% 민주당 안대로 하더라도 20%는 훨씬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예금자들의 돈인 것이, 그런 돈을 700조 가량을 재벌들이 좌지우지 하고.

종국의 재벌들이 경영난에 처할 때 그런 은행들이 하나하나 사금고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또 일어난다면, 제3의 금융위기인데, 제3의 금융위기에 대한 해결책도 되지 못 하고. 제4, 제5의 금융위기가 동남아에도 안 일어나는 게 더 자주 우리나라에 일어나게 되는 그런 불안 요인을 재벌이 은행을 소유 지배하게 되면 그런 불안 요인이 더 커지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산업자본을 투입해서 지금 은행이 상당히 불건전한데 건전성도 높이고요. 그러니까 튼튼하게 자본도 확충하고. 그렇게 해야 중소기업에 대출도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은행이 여력이 생겨야 돈을 빌려주지 않을까요?

◆ 김태동

한나라당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선 경제 문제라는 게 모든 나라가 다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는가 보면 세계 우선 100대 은행 중에 산업자본이 실제로 최대 지주가 돼 있는 데가 불과 3-4개 밖에 없고. 그 3-4개도 독일에 몇 개 있는데 우리나라의 재벌 같은 데가 아니란 말이죠. 그냥 우리나라의 포스코나 이런 식으로 독립 산업 자본인 것이지 이렇게 문어발식 하는 데가 아닌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재벌 같은 데가 세계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산업자본이라고 해 가지고 삼성생명이나 이런 식으로 다른 금융사 지배하듯이 은행을 지배하게 하는 것은, 또 하나 문제는요, 이건 중소기업 중에 그동안도 그렇게 은행을 지배하지 않아도 중소기업들이 우량 중소기업인 경우에 재벌들이 그걸 노려 가지고 재벌 계열사가 되거나 또는 그런 우량 중소기업을 망하게 하는데 재벌이 영향을 주거나 했는데.

이제 은행을 재벌이 소유하게 되면 우량 중소기업이 그런 은행에 대출 신청 했을 때 우량한 중소기업일수록 일단 먼저 대출은 해 주겠죠, 그러다가 그것을 재벌에 납품하는 것을 중단한다든가 해서 우량 중소기업이 재벌에게 넘어가도록 하는 데 은행이 악용될 우려가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중소기업은 고사하고 다른 재벌들이 은행에 관심이 없는 재벌들도 돈을 은행에서 빌려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벌 소유 은행에 가면 대출 신청을 한 재벌들의 경영 정보가 전부 은행을 소유한 재벌한테 넘어간단 말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정보가 넘어가는 문제도 있다고요?

◆ 김태동

네, 이런 식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국 재벌에게도 불리하고. 또 재벌을 인수한 데에서도 그런 재벌도 그런 엉뚱한 데 경영을 하다가 실제 경쟁을 하는 경영 노력을 게을리 해서 은행을 소유하게 된 재벌들도 종국에는 망할 가능성이 많다, 정말 하면 안 되는 것이고.

◇ 김현정 / 진행

전체적으로 아주 불건전해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 김태동

그렇게 해서 결국 나라 전체가 우리가 붐 앤 더 버스트라고 하는데 거품이 재벌은행들이 외형 경쟁 하다가 그 전에 LG카드와 삼성카드가 외형 경쟁 하다가 카드 대란을 일으켰듯이 은행도 외형 경쟁 하다가 결국 호경기에는 너무 대출을 많이 해 주고 불경기에는 그것을 제대로 수습을 못 해 가지고 공적자금이 투입이 더 많이 되고, 이럴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그렇지 않은 은행들,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 나라들도 지금 씨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부 공적자금을 수백억불, 수천억불 받는데. 어쩌자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본주의 선진국도 안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느냐 이건 후진적인 것도 아니고 자살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환율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어제 잠깐 떨어지긴 했다고 합니다만 아직도 계속 불안한 상태인데. 정부가 더더욱 적극적으로 환율에 개입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 김태동

지금 정부는 몇 달 째 2,000억불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년 초부터 1월, 2월은 개입을 최소한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이미 1,000억불 정도로 개입을 했습니다. 외환보유액에서 6-700억불 개입을 했고, 그밖에 국민연금에 숨겨놓았던 100억불 이상을 썼고. 미국과 달러 스와프 자금을 200억불 정도 써서 1,000억불 가까이 했고요.[BestNocut_R]

그런데 지금 2,000억불이라고 하지만 실제 가용 외환보유액은 1,000억불도 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KIC라고 한국투자공사에 250불 한 것 전부 많이 손해 봤고요. 미국의 주택 관련 공사인 패니메이나 프레디맥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것, 손실이 많이 나 가지고 지금 처분할 수 없는 상태고. 500억불 가까이 되고. 또 국내외 선물환 시장에 개입한 게 몇 십 억 달러인지 몇 백 억 달러인지 이건 나중에 갚아야 하는 것이고. 아주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개입이라는 것은 사실은 위험한 수준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 김태동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1,500원이 뚫리는데도 별로 개입을 못 하다가 1,600원에 가까워 져서 그저께인가 개입을 해서 그제 어제 12억불, 2-30억불인지 개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550원대 까지는 내려놨는데. 이게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동유럽에 따라서 서유럽의 은행들이 태도가 많이 달라질 텐데 우리가 서유럽에서 많이 외채를 많이 빌렸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아주 주시해야 하는.

우리가 지금 현재 5개월 째 제2 외환위기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외환위기인 것도 인정을 안 하고 자꾸 추경만 하고 해서 환율을 올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외환 보유고가 별로 없는 상태이면 환율이 올라가도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 걱정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 김태동

그래도 손해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패니메이, 프레디맥, 그런 장기채를 팔아서 사고. 또 미국과 300억불 스와프 한 것을 더 늘려 달라고 구걸을 하고, 이런 나라 부끄러운 일...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