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정부 대북 정책 실패, 1년을 허송세월했다
- 위험 목전인데 대화 라인 없이 미국만 바라보는 형국
- 대법관 이메일, 책임 묻고 필요하면 국정조사 해야


북한 조평통의 성명, 예사롭지 않은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민주당 박지원 의원 만나보죠.

◇ 김현정 / 진행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하는 동안 동해상으로 날아다니는 민간 항공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이게 조평통의 성명인데요. 이 정도면 상당히 강력한 경고 아닌가요?

◆ 박지원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한반도가 자꾸 긴장이 돼서 너무나 염려스럽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예전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민간 항공기까지 거론했던 적이 과거에 있었나요?

◆ 박지원

처음 아닌가 기억이 됩니다만... 아무튼 민간 항공기의 항로까지 북한에서 문제를 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 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다면 이 경고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 박지원

최근 북한에서 우리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강공을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우리 정부도 처음부터 조금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 전부터 상당히 북한은 불만이 많았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강도 있는 비판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하고 상당히 위험스러운 그러한 말을 하고 있어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이게 진짜로 민간 항공기를 격추라도 하겠다는 뜻인 건지, 아니면 오늘 장성급 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압박용인지, 이 부분도 헷갈려요?

◆ 박지원

물론 UN과의 장성급 회담을 갖는 것은 이러한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불만을 지난번에도 토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강도 높게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압박용이고. 또 실제로 북한이 어떠한 행동을 하겠다고 하는 예고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대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종전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경고들이 있었는데 그 일련의 연장선상에 있는 하나의 경고다, 그런데 세기가 더 강해졌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군요?

◆ 박지원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내일 모레 8일이 북한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일이고요. 9일부터는 우리 한미군사훈련이고. 공교롭게도 엇비슷하게 겹쳤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을 만약 쏜다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그 즈음이 될 거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사실상 지금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때라고 보십니까?

◆ 박지원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8년 김정일 체제를 공식출범 시켰을 때도 제10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이때도 소위 광명성 1호라는 미사일을 발사를 하는 그런 수순을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빅 이벤트를 앞두고 또 남북관계가 계속 긴장되고 있는 상태에서 서해안에서 이 무력 충돌, 심지어 육지에서의 충돌, 이렇게 하면서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또 그런 빅 이벤트를 앞두고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가능성이 생각보다 조금 높은 건가요?

◆ 박지원

저는 60:40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 정부가 출범을 했고. 비교적 북한을 이해하고 좋은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클린턴 국무장관, 특히 보즈워스 특사의 활동이 지금 시작된 이 마당에 북한에서 과연 무력 충돌, 미사일 발사를 첫 선물로 미국에 보낼까? 그러한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북한은 늘 그러한 벼랑 끝 외교를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발사 가능성을 오히려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제 조평통의 민간 항공기 안전 담보 못 한다, 이 성명이 나온 후에 오늘 아침에 각종 언론에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 한 가지 눈에 띠는 것이, 북한에서 인공위성 발사라고 하고 우리는 대포동 2호라고 보고 있는 이 미사일, 이 미사일을 발사하겠다는 의미가 바로 어제 그 성명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민간 항공기 조심해라, 이런 의미일 수도 있다는 해석도 있던데, 그렇게도 연결이 될까요?

◆ 박지원

모든 것은 다 연결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그러한 조취를 취한, 즉 민간 항공기 항로를 변경시키겠다고 한 것은 잘한 조치라고 봅니다. 만약의 경우에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되는데 허송세월을 보내 가지고 이러한 결과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전환을 해서 이러한 불상사를 막아 나가는 것이 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사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악화가 된 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때문은 아니고 너무 그동안 10년 동안 너무 퍼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제대로 기강을 잡아 보려고 하니까 더 어긋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 박지원

그런 말씀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1년의 결과는 뭡니까? 1년을 생각하면 완전히 없어진 1년입니다. 지난 10년은 북한을 변화시킨 10년입니다. 뭘 퍼주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연간 한 사람당 평균 5천 원 정도를 북한을 도와준 겁니다. 과거 서독은 1년에 32억 달러를 동독에 주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퍼주기였다면 서독이 망했어야지 왜 동독이 망합니까? 그래서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대북정책을 했기 때문에 지난 1년간이 실패한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 부분은 토론을 하게 되면 큰 토론이 돼서 다시 얘기를 돌려보겠습니다.

만약 진짜로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혹은 민간 항공기를 어떻게 한다면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박지원

민간 항공기는 항로를 우리 정부에서 바꾸면 되니까 그러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만약 대포동 미사일이건 인공위성이건 발사를 한다고 하면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강하게 바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미 북한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 간의 문제로 보지 않고 핵문제나 대포동 미사일, 혹은 인공위성의 발사는 북미간의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북미간의 관계개선을 바라고 있는 북한이 잘못 판단을 하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바마 정부, 클린턴 장관 보즈워스 특사에게 첫 선물로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촉구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미사일을 만약 발사하게 되면 그러한 상황,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북한도 명심을 해야겠네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 박지원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상황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북한에서는 이명박 정부를 상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 1년의 대북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직접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인정하고 준수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된다, 이걸 촉구하고요.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할 때 북한도 대화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길로 들어서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말씀은 지금 이렇게 촉박한 상황이 됐는데도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대화채널이 열려 있다든지 이런 게 없단 말씀이세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씀이시고.

◆ 박지원

제가 국회 정보위원입니다. 국정원장에게 정보위원회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북한과 어떤 대화 채널을 가지고 있느냐? 그랬더니 접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접촉을 하고 있는가 하고 물었더니 민간 차원에서도 접촉을 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어떤 연락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옛날 과거 10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처럼 핫라인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정부 간에 공식적인 어떤 접촉을 아직까지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정부에서는 정부 간 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느꼈습니다. 지금은 안 되니깐, 이러한 위험이 목전에 닥쳐왔는데도 우리는 지금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형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정보위 소속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법사위도 소속되어 있으시죠.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관련된 이메일 파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메일을 보내서 대법관이 개개 단독 판사들 재판에 개입을 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BestNocut_R]

◆ 박지원

지난 2월 26일 우리 법사위에서 그러한 현안 문제를 법원 행정처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저를 비롯한 많은 법사위원들이 질타를 했습니다. 이건 대법관이 이메일을 보낸 게 아니고 지금 현재의 대법관이신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보낸 겁니다. 이건 참으로 지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민주주의, 국민경제, 남북문제가 전부 퇴행되고 있는데 사법부마저도 퇴행되는 유감스러운 잘못된 일이라고 저희들이 질타를 했습니다만. 이건 좀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재판을 빨리 하라는 정도는 법원장이 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 박지원

물론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독립된 재판장의 권한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은 사실 이메일 내용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재판을 빨리 하라 정도를 넘어선 상당히 압박이다, 어떻게 해라, 재판 결과까지도 개입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박지원

네.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사퇴까지 가야 될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 박지원

그래서 당시 2월 26일 우리 법사위에서도 법원의 행정처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전화로 조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한 중대한 문제를 소위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기소된 사람들을 재판장 한 사람에게 몰아주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전화 조사라고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법사위에 다시 보고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법원 행정처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자체 조사를 해 가지고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이용훈 대법원장의 의견은 이렇다더라 정도로 이메일에 언급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입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들도 제기가 되는데 개입이란 게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 박지원

글쎄요. 그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체 조사, 그리고 우리 법사위 차원에서도 그러한 것을 현안 보고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지금 대법원장까지의 말씀을 제가 하는 것은 너무 파장이 커지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다면 진상조사, 지금 법원 자체적으로는 꾸렸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법사위에서도 진상조사위원회 같은 것을 꾸릴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 박지원

현안보고를 받아 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진상조사, 국정조사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국정조사까지요?

◆ 박지원

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