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국회 내의 폭력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과 차명진 의원 진실 게임.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 연결해 보죠.

◇ 김현정 / 진행
신영철 대법권의 이메일 파문 커지고 있어서. 신 대법관의 행동 어떻게 보십니까?

◆ 공성진
정확한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되겠죠. 본인은 문제가 아닌 것처럼 얘기. 지금 그 사태도 작은 문제는 아니죠. 대법관이라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그대로 책정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 자세한 진상 조사가 돼야 된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이메일 내용 모두 공개. 그 정도 내용은 압박?

◆ 공성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휘관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상급자고 책임자면 법원 나름대로의 중립을 요구하긴 하지만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 제시는 상급자가 할 수밖에. 그것을 압박으로 받아들였다면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 김현정 / 진행
지법원장이 편지를 보내는 거는 거의 없는 일 아닌가요?

◆ 공성진
전화를 할 수도 있고 편지는 소통 수단. 저도 전국의 당직자에게 당의 어떤 중심 철학이라고 할까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가끔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물론 정당과 법원은 다르겠습니다만 지휘자로서의 나름대로 지휘 철학을 전하는 것은 아마 의무라고 봐요. 압력이라고 느꼈다면 사실일 수도.

◇ 김현정 / 진행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상태?

◆ 공성진
네.

◇ 김현정 / 진행
진상 조사 후에?

◆ 공성진
네.

◇ 김현정 / 진행
전여옥 의원 직접 만나 보셨습니까?

◆ 공성진
네.

◇ 김현정 / 진행
어떤 상태?

◆ 공성진
눈이 심각. 얼굴이 부어있는.

◇ 김현정 / 진행
당시 폭행 수준을 놓고 서로 의견이 다른데?

◆ 공성진
사인과 사인의 상호 폭행이 아니고 헌법기관에 대한 일종의 테러입니다. 전여옥 의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회라는 것은 헌법 기관. 국회의사당 내에는 300여 헌법 기관이 대변하기 위한. 그 기관 중에 일반인이 민원인이 혹은 이해당사자가 와서 폭행을 가했다는 것은 기관에 대한 일반인의 테러죠. 그런 차원에서 봐야지 이것이 수준이 경상이냐 중상이냐 치명상이냐 이거는 의미가 없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왜 수준이 중요한고 하니. 이 수준이 굉장히 심각하다 라고 해 가지고 50명의 경찰관의 수사 본부까지 꾸려지고. 동영상이 있다고 하는데 공개하면 깨끗하게 해결?

◆ 공성진
재판장에서 해결해야지 국민들이 같이 보고 누가 잘했다 판단하는건 아니죠. 그거야 말로 전형적인 여론 몰이라고 할까. 여론 재판 해서는 되는게 아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50명 아니라 500명이라도 필요하면 규명을 해서 헌법 기관에 대한 일반인의 테러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 김현정 / 진행
한 명이 그랬든 집단이든 중요하지 않다?

◆ 공성진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보완 장치?

◆ 공성진
미국 같은 경우에 민주주의 만개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들은 관광 코스로 개발된 지역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약속한 사람 외에는 불가합니다. 프랑스는 욕설하거나 협박하는 것 포착될 경우에 징역 2년 이하의 3만 유로 정도의 중형. 그런 차원에서 아주 엄격하게 통제가 돼야 되고 국회에 와 보셨습니다만 들어오는 출입문이라든가 얼마나 산만. 통제라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보완 장치가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아마 시행이 될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전여옥 의원 폭행 사건 있은 후에 수사 인력 꾸리고 이랬는데 용산 사건 때 유 의원은 정부에서 별 관심 없었다?
형평성 문제?

◆ 공성진
그 당시에 잠깐 신문에 그것이 났는데 그것은 유원일 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의정 활동을 하는 가운데 일반인들에게 폭행 당한 것이 아니라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차원에서 항의한 것이라.

◇ 김현정 / 진행
공무 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 공성진
경찰관이 조사를 하고 테두리를 쳐 놨는데 처음에는 의원이라는 것 모르고 막았다가.

◇ 김현정 / 진행
신분증을 내민 후에도 폭행?

◆ 공성진
처음에는 몰랐었죠. 언론은 다르다.

◇ 김현정 / 진행
신분증 보인 후에도 폭행 있었다면?

◆ 공성진
경찰관이 쳐 놓고 조사된 후에 처음부터 국회의원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고 밀치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일반인이 방해하는 줄 알고 밀쳐다가 양해를 한.

◇ 김현정 / 진행
이것도 더 문제 제기를 하면 더?

◆ 공성진
잘못됐다고 하면.

◇ 김현정 / 진행
더불어서 지적하신 상황이 국가 인권위원회 수상과 관련된. 전여옥 의원 폭행한 인권상 수상한? 후보에 올랐던?

◆ 공성진
국가 인권위에서 이 사람을 인권상 후보로 상정를 했는데 거부 당했는데 인권의 기준이 뭡니까. 법 집행이죠. 법이라는 것이 보루인데 이와 같은 결과론입니다만 이런 분들이 국기 인권위에서 후보로 추천되었다면 심사 과정에 있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국가 인권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이.

◇ 김현정 / 진행
운영하던 식당을 사랑방으로 제공하고 시국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명예 회복 요구하는 활동 활발하게?

◆ 공성진
그와 같은 사회 봉사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분들은 보이지 않게 남모르게 하는 분들은 국회에 와서 폭력 행사 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후보들이 앞으로?

◆ 공성진
그런 자질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 국가 인권위가 좌파 성향 갖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 김현정 / 진행
조금 더 철저하게 심사를 해라.

◆ 공성진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인권위가 위축되고 있다?

◆ 공성진
지난 10년 간 역사를 바로 세우느니 인권상을 재정하느니 하면서 그야말로 편향된 판정 했다는 것. 정부 출범한 이후에는 정상화 시키는 작업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 김현정 / 진행
더 축소해야? 조직도?

◆ 공성진
필요하면 확대할 수도 있죠.

◇ 김현정 / 진행
비정상적으로 된 거를?

◆ 공성진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