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이제 정치권 이슈는 4.29 재보궐 선거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번 4월 재보선은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죠, 그래서 그 의미가 더 각별한데요. 오늘은 먼저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인 이미경 사무총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재보선 이야기하기 전에 미디어법에 대한 얘기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야겠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해서 사회적 논의기구,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기구의 역할에 대해서 여야의 시각차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자문기구일 뿐이다, 그러니까 충분히 논의를 100일 동안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참고사항일 뿐이지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표결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미경

그건 한나라당의 미디어 장악 의도를 다시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시는 대로 언론인은 국가 권력의 언론 통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자본의 언론 통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하나의 합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언론 문제를 다룰 때는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정치적인 합의를 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이미경 사무총장님은 반드시 거기에서 나온 어떤 결정이 입법 절차에 강제돼야 된다, 표결에 반영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 이미경

그렇죠. 거기를 통해서 충분하게 논의가 일정하게 모아져야지, 그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참여하면서 의견을 내놓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그것을 반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양당 합의문에 봐도 자문기구라는 명칭이 나오던데요?

◆ 이미경

그러니까 그것은 합의하면서 한나라당이 사회적 합의기구를 자문기구로 바꾸면서 한나라당의 생각을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우리는 합의기구적인 성격이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이미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기구를 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노사정위원회 해서 사회 갈등이, 노사 갈등이 한창일 때 국민의 정부에서도 노사정위원회 만들었었고.

또 이명박 정부도 최근에 노사민정 일자리 나누기 이런 타협을 해야지 된다 하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이런 언론 문제를 다룰 때 허친스위원회, 영국에서도 왕립위원회, 독일에서도 커터위원회 등 이런 언론 개혁을 위한 사회적인 합의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우리들도 받아들인다면 충분한 예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외국에서 만들어진 그런 위원회들은 나중에 표결에까지 어떤 강제력을 가졌습니까?

◆ 이미경

아, 표결은 물론 국회가 하죠. 그러나 위원회가 이것은 폐기돼야지 된다고 했다면 그것을 충분하게 거의 그대로 반영을 많이 했다는 점이 다른 것이죠. 위원회가 바로 표결한 것을 바로 그냥 입법화 되는 것은 아니고 입법의 절차는 거치지만 위원회의 결정을 대부분 수용을 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수용하는 방식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걸까요? 어차피 표결을 하게 되면 그건 국회의원 각각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좀 애매한 것 같아서요?

◆ 이미경

그러한 과정을 충분히 공개하고 국민들도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러한 결정이 난 것을 뒤집을 때 다수당이라고 해서 그 방향, 다른 방향으로 갈 때 부담이 훨씬 크겠죠.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된 채 13일 날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을 하게 돼서 말입니다. 왜 지난 3월 2일 합의 때, 그 부분을 확실히 하지 못 했는가 이 부분이 참 답답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미경

글쎄요. 합의기구의 성격을 서로 달리 해석하고 넘어갔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만약에 이렇게 해서 양당의 해석이 틀린 채 100일 간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표결을 해야 될 시점이 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각자 알아서 하게 되는 겁니까, 각자 해석에 따라서?

◆ 이미경

민주주의가 이런 과정과 절차를 중요시 여긴다 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를 위해서 상호 얼마나 노력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이것을 의심을 받고 있는데도 언론의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심을 불식시켜 나간다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우려대로 간다고 한다면 또 야당으로서는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다면 그 말씀은 말입니다. 만약 이 결과가 법안에 반영되지 못하면 그러니까 강제력을 가지지 못하면 이 표결 처리라는 합의 역시 원점에서 재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이미경

이러한 과정과 절차, 그리고 이 논의를 충분하게 수렴하려는 의지, 그리고 언론 통제를 하려고 한다는 의심, 이런 것을 불식시키려고 하는 한나라당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7대에도 신문법에 대한 이러한 중요한 법이 올라져 있었고, 이런 방향이 신문을 개혁하는 방향이다 아니다 이런 논의가 여야 간에 굉장히 첨예했었거든요.

◇ 김현정 / 진행

그때 문광위원장이셨죠?

◆ 이미경

네, 제가 문광위원장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언론사의 소유 지분 제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것이 헌재 위헌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논의도 있고 그랬었는데. 제가 여당으로서 우리 당이 그것을 과감히 양보하고 날치기 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한나라당 의원들과 하면서 다른 문제들을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안을 만들어 냈습니다. 야당 안에서도 그것을 반대하는 분들도 계셨지만은 여야 합의로 통과할 수 있었거든요.

만약에 한나라당이 이번에 방송법을 이러한 방식으로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받아들이고 조정하지 않으면 소리만 요란했지 법 통과하기는 힘들었을 거고, 아마 17대 신문법도 그런 방식으로 날치기로 통과하려고 했다면 결국 소리만 요란했지 통과되지 못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사무총장님 말씀은 결국 100일 동안 한나라당이 알아서 마음을 바꾸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 이미경

그것이 매우 중요하죠.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그게 지금으로 봐서는 가능한 일일지?

◆ 이미경

그렇지 않으면 또 소리만 요란하죠.

◇ 김현정 / 진행

또다시 충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까? 100일 후에도?

◆ 이미경

그럴 가능성이 크죠.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4월 재보궐 선거로 넘어가보죠. 이번 4월 재보궐 선거, 민주당에서는 어떤 선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까?

◆ 이미경

이명박 정부의 1년 평가이고, 또 1년밖에 안 됐지만 중간 평가적인 성격도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떤 전략을 세워두고 계십니까?

◆ 이미경

좋은 후보 내야할 것이고 또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정말 1년 동안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는데. 이 점을 견제해 나가기 위해서는 야당한테 힘을 실어줘야지 된다는 것을 국민에게 호소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아마도 정동영 전 장관이 어떻게 출마할 것인가? 하게 되면 어디로 할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직 출마를 결정하시진 않으신 상태죠?

◆ 이미경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만약 지금 나오는 보도처럼 전주에 출마를 할 경우, 그때는 당내 반발이 상당히 예상이 되죠, 지금?

◆ 이미경

정동영 전 대표가 당의 대선 후보를 했던 만큼 아주 중요한 우리 당의 인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출마를 찬성하는 분이나 반대하는 분이나 다 정 대표를 아끼는, 정 대표를 아끼는 마음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과 또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어딘가, 지금이 때인지 또는 수도권인지 전주인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따져 보고 지금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군요. 직접적으로 당 지도부에서 어떤 정 전 장관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것도 있습니까?

◆ 이미경

아직은 지금 상호 직간접적인 의사 교환은 있지만, 자세하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직간접적으로는 어떤 교감은 있으시군요?

◆ 이미경

네.

◇ 김현정 / 진행

이미경 총장 개인적으로는 정동영 전 장관 출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이미경

개인적으로 아직 그런 말을 할 입장이나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제가 전에 당 지도부 분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면 좀 원칙대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BestNocut_R]

◆ 이미경

그렇죠. 언제나 원칙대로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기본은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정치적인 판단을 서로 당과 또 개인, 어떤 것이 지금 좋은 것인지 이런 것들이 또 따져져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 진행

워낙 추상적이어서요. 해석이 참 어려운데. 결국 원칙대로 하겠다는 얘기는 특별대우는 없다, 라는 얘기처럼 들렸거든요, 어떤가요?

◆ 이미경

어느 분한테나 어느 후보한테나 특별하게, 그러니까 특별대우라는 건 무슨 전략후보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 보죠?

◇ 김현정 / 진행

네,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 이미경

그 점은 아직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얘기를 아직은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정동영 전 장관으로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서운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원칙대로 하겠다?

◆ 이미경

네. (웃음) 아무래도 관심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만 아마 조만간 이제 이런 저런 공심위도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더 의견 수렴해서 결정을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만약에 전주 공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동영 전 장관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전주에?

◆ 이미경

저는 그런 일은 당연코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왜 그렇게 보시죠?

◆ 이미경

당원의 대표로 오랫동안 하셨고, 당의 대표적인 대선 후보였고 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정치적인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지나친 상상력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아, 그렇군요. 논의를 계속 앞으로 해 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분위기로서는 그 논의 과정에서 정동영 전 장관에 대한 배려, 전략 공천이라든지 이에 대한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 이미경

(웃음) 자꾸 물으시면 안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 아끼는 마음은 같은데 지금 출마가 좋으냐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조금 분분한 건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물론 아직 생각 안 하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도 그 두 방향에서 결론을 내려 나가면서 또 방식은 어떻게 할지도 같이 결정을 해야죠.

◇ 김현정 / 진행

지금 미국에 최재성 의원이 가계신데, 정세균 대표 특사로 혹시 가신 건가요?

◆ 이미경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인천 부평 을에서는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홍미영 전 의원하고 홍영표 지역위원장이 지금 예비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만약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인천 부평 을로 갈 경우 전략을 새로 짤 가능성도 있습니까?

◆ 이미경

아직까지는 모든 지역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실까요?

◆ 이미경

박 대표가 출마를 한다 하면 여당의 무능, MB 악법 강행 시도, 이런 심판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 아닙니까? 지역 후보 전략이 좋을지, 지명도 있는 인사를 내세울지 등등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천 심사도 본격적으로 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전략적인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있다, 이것이 원칙인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한 가지만 더 여쭙죠.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비례대표직 던지고 한나라랑 박희태 대표에게 도전장 내밀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이것 여전히 유효합니까?

◆ 이미경

최문순 의원이 의원직 던지고 한 번 붙어보겠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실제로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논의를 안 하신 건가요, 지도부하고는?

◆ 이미경

아직은 지도부하고 논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역시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보겠다, 하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본인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도전하겠다, 비례대표직 던지고, 이럴 경우에 지도부에서 보통 받아들여 주시나요? 개인 의견이 그럴 경우에는?

◆ 이미경

그건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그 다음의 문제인 것이죠. 그 의지가, 우선 의지를 표명한 것을 중요하게 지도부는 보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은 언제쯤 이뤄질까요?

◆ 이미경

이번 주 안에는 하게 될 거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