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서 ‘신 아시아 구상’ 이란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아권의 모든 국가와 FTA 체결을 추진해서 우리나라의 외교 지평을 4강 중심에서 아시아 전체로 확대해 보겠다, 나아가서 우리가 아시아의 중심 리더가 되겠다, 이런 건데요. 과연 외교적인 면에서 또 경제적인 면에서 어떤 실효성을 거두게 될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이경태 원장 연결해 보죠.

◇ 김현정 / 진행

‘신 아시아 구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 이경태

우선 말이죠. 세계 경제력이 아시아 쪽으로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서 그 이동 현상이 더 속도를 낼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금년에 미국, EU 등 다 마이너스 성장이지만 우리 아시아 쪽은 그래도 한 5% 정도 평균적으로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시아 각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가 4조 달러 되는데, 이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자금줄 역할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힘이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데, 아시아는 국제 경제 무대에서 아시아의 목소리를 내지 못 하고 있어요. 일본은 오히려 미국과 더 가까운 것 같고, 또 중국은 개도국을 대표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이 앞으로 아시아의 힘을 모으는 데 있어서 어떤 가교 역할,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시장이라든가 자원, 이런 걸 우리가 활용을 잘 해야 우리 한국이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이 대 아시아 외교 전략을 좀 수정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 면에서 높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 구상을 말입니다.

◆ 이경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우리가 주도가 돼서 아시아를 하나로 묶는다, 이게 참 취지는 좋은데 과연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 실현 가능한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세요?

◆ 이경태

(웃음) 그렇죠. 그래서 말이죠. 제가 이번에 신문 보도를 보면서 한 가지 앞으로 보완돼야 될 측면이 있는 게 뭔가 하면요. 우리 한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허브가 되겠다, 또는 중심이 되겠다, 하는 걸 너무 내세우면요. 이게 아무래도 일본이나 중국하고 부딪히게 되고 또 일본, 중국하고 경쟁 관계가 첨예하게 되는 게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 진행

일본, 중국의 견제가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 이경태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아가 뭉쳐 가지고 세계에서 아시아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가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데 한국이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나 중국이 상당히 여러 가지 정치 또는 외교, 군사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서로 경쟁 관계에 있으니까 한국이 그 중간에서 다리를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이 우리 스스로 자세를 좀 낮춰야 됩니다. 한국이 우리가 너무 중심이 되게 나서면 자꾸 이웃나라의 경계심을 유발시키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 번 노무현 정부 때 우리 한국이 동북아 경제의 중심이 되겠다, 하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반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몇 년 동안 많은 논의를 했지만 그게 우리끼리만 논의를 하는 데 그쳤지, 이게 실제로 동북아 경제에 무슨 협력을 강화하는 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교훈도 있고 하니까 우리 한국이 자세를 낮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FTA를 놓고 보면요. 지금 아세안은 한국하고 FTA 하고 일본하고 하고 중국하고 하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세안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세안은 한국, 중국, 일본을 다 같이 FTA를 하자 이러면 자기들은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국은 이럴 때 아세안에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들이 경제 개발 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라든가 자금을 일본이나 중국, 한국이 지원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아세안의 요구를 수용을 하면서 또 중국과 일본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우리가 잘 하면, 그러면 아시아를 다 포함하는 FTA를 하는 데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자세를 낮추면서 주도권을 잡아가는 것.

◆ 이경태

네.

◇ 김현정 / 진행

그 방법을 누군가가 잘 현명하게 조율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할 텐데.

◆ 이경태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게 남은 과제가 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우선 정부에서 가장 내세우는 방식은 아시아의 각 나라와 다 FTA 맺겠다는 거거든요. 이 방법은 어떻습니까?[BestNocut_R]

◆ 이경태

그게 또 한 가지 그 길로 가는 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먼저 앞서서 솔선해서 아시아 각국과 FTA를 맺고, 맺으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일본이나 중국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한국이 먼저 그렇게 치고 나가면 아마 일본이나 중국이 자기들이 가만히 있으면 한국보다 뒤 떨어지겠구나, 아시아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 올라가고 우리 역할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본이나 중국이 또 아시아 각 나라하고 FTA를 하고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서로 간에도 FTA에 관한 논의를 개시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다이나믹한 과정을 통해서 아시아 전체 FTA로 갈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아시아 국가들이 얼마나 협조할까요, 우리가 같이 FTA 맺자 이렇게 나왔을 때?

◆ 이경태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아세안하고는 이미 FTA가 돼 있고요. 인도하고도 거의 협상이 끝났고. 가서명을 이미 했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주요한 나라가 일본하고 중국입니다, 아시아에서는요.

◇ 김현정 / 진행

그 둘 밖에 안 남았습니까?

◆ 이경태

거의 그런 셈이죠.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가셔 가지고 호주하고 뉴질랜드하고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서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시아에서 중요한 나라 중에서 아직 우리나라하고 FTA 안 맺은 나라가 일본하고 중국이에요.

그런데 중국하고는 지금 이미 정부도 참여하는 상관학 공동연구를 이미 끝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상을 언제 개시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 농업의 문제라든가, 중소기업의 문제라든가 하는 민감한 분야가 있지만 이런 아시아 FTA라고 하는 하나의 큰 목표를 위해서 그런 큰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작은 것은 너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 김현정 / 진행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요즘 국제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무역 수지 악화, 일자리 문제, 환율 다 걸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장님 보시기에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 이경태

가장 어려운 것은 지금 세계적으로 다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따라서 한국도 그걸 피해갈 수가 없고. 기업이 조업이 줄어드니까 실업이 늘어나고. 실업이 늘어나니까 국민들 고통이 가중되는 그게 가장 어려운 거죠. 다른 뭐 환율 불안정이라든가 무역 수지 문제는 거기에서 다 파생돼 나오는 문제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내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든 나라가 무역이 위축이 되니까 내수를 부양해서 경기를 떠받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강조 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 한국의 재정 지출을 통한 내수 부양이 지금 상당히 좀 과감하고 신속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 8천억 달러를 가지고 경기 부양 하겠다 그러지만 그게 이제 금년 내년 2년간에 걸쳐서 하는 것이고. 그게 아직까지 의회 통과만 했지 실제로 집행도 안 되고 있거든요. 한국은 이미 금년부터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내수 부양 효과가 기대가 되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