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사건을 맡은 단독판사들에게 이메일로 판결에 대한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 판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고요. 오늘 저희 CBS 보도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직접 판사들을 만나서 위헌심판제청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도 내비췄다고 합니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 차원의 진상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현직 판사들 가운데는 사퇴를 해야 한다, 그런 요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대법관의 행동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대법관을 역임한 분이죠.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제 당 회의에서 그동안의 사법부의 자세에 대해서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뜻일까요?

◆ 이회창

사법부가 시대시대 마다 여러 가지 비판도 받고 말도 듣지요. 지난 시절, 지난 정권 때 사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이념적으로 치우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든가 우선 개개 법관의 이야기입니다만, 또 아주 좋은 재판을 잘하고 정직한 판사도 있지만 개중에는 그렇게 눈치 보기를 하고 이런 판사들이 있었다 하는 얘기가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두 한번 사법부 자체도 자성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눈여겨 볼 부분, 쟁점은 뭐라고 봅니까?

◆ 이회창

우선 첫째는 법관은 재판하는 데 아주 독립적 지위에 서기 때문에 소속원장이라도 이래라저래라 말해선 안 되죠. 그건 확실한 것이고요. 다만 어느 정도까지가 부적절한 것이고 또 어느 정도까지가 법률상 책임을 질 만큼 아주 잘못된 것이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말하자면 이번 같은 경우에 지방법원장이 소속원장한테 여러 차례,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내고, 보기에 따라선 마치 빚 독촉 하는 것처럼 말이죠, 부적절하죠. 부적절한데. 문제는 이렇게 부적절하다는 것과 그것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의도로 했기 때문에 법상 감독관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해서 책임을 질 것이냐 법상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문제는 별개거든요.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의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개개의 후배 판사들이 그것을 압력으로 받아들였다면, 그건 행동 자체만으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이회창

그러니까 부적절한 것이죠. 문제는 그러한 행동을 어느 선에서 법상 책임을 지고서... 지금 탄핵 얘기 나옵니다만, 법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문책은 탄핵이니까요. 탄핵이 되냐 안 되냐 문제는 그것은 별개 문제다, 그건 적어도 단순히 원장으로서 재판 지연을 걱정을 해서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수준의 것과 또는 재판 결과에 결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것과 차이가 있으니까요.

◇ 김현정 / 진행

지연을 막기 위해서 빨리빨리 서둘러라 이렇게는 할 수 있는 건가요?

◆ 이회창

그것도 원래는 아주 자연스럽게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게 부당하다, 부당하게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사정이 있을 때는 원장으로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부당한 지연이 아닌 경우에 빨리 하라든가 하는 것은 그것은 재판에 간섭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번에는 좀 부당한 지연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회창

그것은 지금 대법원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우리가 한마디로 부당했다 안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은 당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론적으로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문제된 것은 위헌제청신청요구를 한 사건 자체는 재판이 법상 정지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은 재판 정지가 안 되니까, 원론으로 따지면 판사들은 재판을 해야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위헌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이 위헌 요구가 됐지만, 그 결과를 기다려 보겠다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어느 것이 당시의 상황이 사건이 많이 있는데, 적어도 위헌제청요구한 것이 아주 공통된 의견이라기보다 일부의 의견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재판 진행하는 게 낫겠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전체적으로 위헌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건도 기다려보는 게 오히려 좋았다, 이런다면 또 지연시키는 게 부당한 지연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이고요.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대법원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게 좋겠다는 것이고.

또 이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 법원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독립권을 가진 사법부의 입장이랄까 이런 것을 존중하는 것도 필요해요. 이것이 단순한 다른 기관이 아니라 우리는 요즘 사법부의 독립이랄까 사법부의 위치에 대해서 좀 소홀히 생각하는 감이 있어요. 저는 사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 비판한 것과 또 한편에서 그러나 사법부를 헌법상 보장된 독립을 존중해 준다는 것과 이건 별개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사법부에 대해서 때로 매서운 비판을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법부가 나서서 자체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 김현정 / 진행

자체 조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냐, 외부 인사도 넣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 이회창

그게 저는 참... 그런 생각이 참... 좀 심하게 말하면 한심스럽다는 겁니다. 왜냐면 법관으로서 조사에 관여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대법관이라고 이렇게 영향을 받거나 한다면 법관 자격이 없죠. 일단 대법원에서 그런 조사를 나섰으면 우리가 기다려보고, 그 결과를 보니까 잘못됐다고 할 때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지만, 잘못할 것이라고 하고서 거기다 외부인사 넣자, 시민단체 넣자는 겁니까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 김현정 / 진행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이런 것도 일단은 사법부 자체 진상조사를 보고 나서 생각할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이회창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북한 문제도 심상치 않은데요. 북한 문제가 나오면 이회창 총재께서는 늘 질질 끌려 다니지 말고 원칙대로 하자, 원칙을 강조하셨는데, 지금과 같은 심각한 긴장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이회창

그 원칙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갑자기 북한이 그동안 평화적으로 되어 오다가 갑자기 한 것도 아니고 일련의 계속된 행위 아닙니까. 그것이 점점 도수를 높여온 건데. 문제는 이런 위협에 우리가 막 끌려 다니고 거기 따라서 경천동지할 것처럼 흔들리고 하면 그것이 바로 북한이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북한은 지금 처음부터 무슨 뭐 전쟁을 아예 처음부터 일으킬 생각을 가지고 차곡차곡 해왔다, 이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상황을 아주 압박을 해서 얻을 것은 얻자는 생각일 테니까 우리로서는 그런 것에 말려들어서, 북한 달래야 한다, 북한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자,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하고 하자, 이렇게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혹시라도 혹시라도 북한은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체제니까 만에 하나라도 국지적인 도발을 해 왔을 경우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100% 그것을 막고 반격할 수 있는 자세는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가장 사실 타격을 받고 있는 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같은 경협 아니겠습니까? 이런 남북경협이 파행으로 가는 사태가 되더라도 그것마저도 감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이회창

그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지금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이렇게 전화 중단하고 전면 중단하니까 당장 북에 가 있는 600여명의 우리 사람들이 못 오고 붙잡혀 있습니다. 인질처럼 됐습니다. 그동안 아주 뭐든지 서로 다 통할 것처럼 하다가 한마디 또는 한 가지 조치에 바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사상누각 아니에요? 그동안의 평화적인 현상이라는 게. 이건 뭐냐 하면 기초적으로 건전한 남북관계가, 평화적인 구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BestNocut_R]

북한은 이렇게 겨뤄 보려고 하고 상황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가려고 하고 겨뤄보는 상황인데, 이걸 우리가 견뎌내어야 한다, 이겁니다. 결코 북한은 이런 상황으로 가서 파국으로 갈 배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이걸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우리가 참고 호전시키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설득을 하고 또 우리가 견뎌내야 합니다.

지금 항공기가, 오지 말라고 한다고 돌아가기 때문에 한 시간 걸리고 휘발유 연료가 더 든다고 해서 불편하죠. 또 개성공단에서 인질로 잡히고 정말 한없이 아주 불편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불편하다고 해서 바로 한미연합 군사 훈련 그만둘게, 그리고 또 니가 요구하는 것 뭐야, 다 들어줄게, 이렇게 가면, 앞으로 또 이런 이번 일과 같은 일이 자꾸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상누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좀 불편하더라도 참으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남북관계를 반드시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그렇게 해야죠.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원칙 강조하고 강한 자세로 일관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극도의 긴장 상황, 그런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 대화 채널이 다 끊겨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 이회창

(웃음) 그건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김대중 정부 들어서 가지고 초기에 1년 동안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바로 서해교전이 났습니다. 아니 바다 위에서 쳐들어와서 배를 침몰시키는 그런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그게 김대중 정부 때 시작했습니다. 6.15 정상회담 하고 나서.

또 보세요. 노무현 정부 들어서 지금 아마 잊어버리셨는지 모르지만 처음 1년 동안 굉장히 괴롭혔어요.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한 1년여 되는 사이입니다. 그간에 뭐 북한으로서는 핵도 실험했고, 또 대포동 미사일도 실험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도 북한이 뭔가 미국 상대로 뭘 얻어내고 남북관계에서 뭘 확실하게 잡고 얻어내고 이럴 목표로. 또 대내적으로 자기들 어려운 상황을 대처하는 목표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4월 재보선, 자유선진당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문제도 좀 짧게라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적인 성격도 있다고 보십니까?

◆ 이회창

그렇습니다. 그건 뭐 선거는 선거 때마다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더더군다나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지난 1년 동안 잘한 것 없어요. 잘못했죠. 그런 만큼 이번 선거는 중간 평가의 의미를 갖는 게 당연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정권 심판론, 중간 평가적인 선거라는 데에 동의한다면, 그렇다면 야권이 공조를 통해서 전략공천해 보는 게 어떠냐 하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솔솔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회창

이번 후보를?

◇ 김현정 / 진행

그렇습니다.

◆ 이회창

글쎄, 우리당 후보를 전략공천하기로 한다면 좋겠는데. (웃음) 농담이고요. 공천은 당선되기 위해서 정체성이고 뭐고 버리고서 우리 모두 모여서 하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사람을 공천해서 국회의원 당선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정치 노선이나 정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니까. 물론 정치 이념을 같이 하거나 또는 뜻을 같이 하는 정당끼리라면 물론 공조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이에서는 근본적으로 어려운 것이고. 어느 정당과 전략 공천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겠죠.

◇ 김현정 / 진행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닌가요?

◆ 이회창

물론이죠. 보궐 선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저희는 현재로서는 경주에 한군데 후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친이, 친박해서 야단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친이, 친박에 어느 정도 국민들도 진력이 나셨을 테니까, 새로운 제3당의 후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아주 놀랄만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선거 운동 하는 게 되나? (웃음)

◇ 김현정 / 진행

경주까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셨군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