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 이송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서울성심병원장)
반대 -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의대 교수)


우리 정부가 최근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영리의료법인, 이른바 영리병원 문제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금까지는 의사 면허가 있는 개인이나 혹은 비영리 법인만 병원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거기서 나온 수익도 병원에 대한 재투자로만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 현대가 병원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번 돈을 건설에 투자하고, 전자에 투자하고 이렇게는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영리의료법인이라는 게 허용이 되면 재력이 있는 누구라도 병원을 지을 수가 있고, 거기서 얻는 수익을 얼마든지 다른 곳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찬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료계 내에서도 병원 경영자들의 모임인 병원협회는 찬성이고요. 의사들의 모임인 의사협회는 반대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헷갈리는 면이 있어서요. 오늘 양쪽을 동시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찬성하는 쪽이죠, 대한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 그리고 반대하는 분,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이자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대표세요, 이상이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먼저 병원협회의 이송 위원장님께 여쭙죠. 영리병원 허용이 필요하다, 주장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 이송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수익률이 2%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 수익률이 6% 정도 됩니다. 2% 수익 가지고는 병원의 운영이라든지, 재투자의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병원이 재투자가 열악하니까 의료 서비스가 아주 더 좋은, 질 좋은 서비스를 해 드리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 향상이 우리 의료 산업화로 가는 길이고, 의료 산업화가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하게 된다는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영리병원 도입이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그걸 가지고 또 의료 서비스 질도 높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 이송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그런 뜻이죠.

◇ 김현정 / 진행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지금 우리나라 의료의 수익률이 낮아서 재투자가 안 된다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금 병상이나 국가 의료장비의 보유 비율이, 인구 당 보유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지금 의료 공급이 지나치게 과잉돼 있고, 시장의 지나친 과다 경쟁으로 수많은 중소병원들이 오히려 도산해 가고 있고. 대형 병원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상황 인식이 많이 다른 거죠.

◇ 김현정 / 진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송 정책위원장님?

◆ 이송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형 병원이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병원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병원들의 뒤에는 이 병원의 경영 주체가 사실은 지금 보시는 학교 법인이라든지, 또 사회복지 법인, 이런 법인들이 그동안 이러한 큰 병원들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60% 이상 되는 우리나라의 개인 병원들은 사실은 의사인 개인이 병원을 설립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적은 자본으로 시작하고 재투자 여력을 잘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굉장히 심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 병원들, 대부분의 개인들이 운영하는 중소 병원들은 대단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투자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의 양극화가 지금 우리나라에 사실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 병원의 운영을 투자 유입을 해서 또 더 서비스 향상을 시키고 시설 투자를 향상 시킨다면 양극화 된 진료 형태를 변화시키고 환자의 한쪽 방향 쏠림 현상도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병원 1-2개가 세계적인 병원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서비스 수준 전체가 향상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하나의 방책이 바로 이런 영리법인병원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두 분 다 개인병원이 지금 참 어렵다, 중소병원이 어렵다,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영리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병원이 생기면 그런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더 죽을 것이다, 의견이 갈리고 있는 건데요. 이상이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송 정책위원장께서는 개인병원, 중소병원이 어려우니까 영리병원을 허용해서 돈을 들여와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그게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공급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절제한 시장의 과잉이거든요. 의료 서비스는 재정적인 경제 하에서 시장 실패 영역인데, 이걸 지나치게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에다가 맡겨 놓으니까 시장과 경쟁의 과잉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의료 전달 체계가 전반적으로 지금 과잉 공급돼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절하게 규제를 하고 정부가 공적지원을 공적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이걸 문제를 풀어야지. 이걸 자본 시장에 맡겨 가지고 영리를 추구하도록 하는 기업을 본격적으로 우리 의료공급체계에 끌어들이는 방식은 우리 의료를 더더군다나 극단적으로 양극화 시키는 거거든요.

◇ 김현정 / 진행

그렇다면 부작용이 어떤 게 나타날지 어떤 걸 우려하시는지 들으면 저희가 선명하게 와 닿을 것 같아요. 뭘 걱정하시는 건가요?

◆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지금 영리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논점이 되고 있는 것은, 외국인이 지금 우리 경제특구에 들어와서 병원 짓는 것은 이미 허용돼 있거든요. 이게 아니고, 내국 자본도 국내에서 아무데서나 대형 영리병원을 지어서 기업 활동을 하게 하자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식회사 병원이 들어서게 되면 주식회사 병원은 배당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주주들에게?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나라 전반적인 공적의료 시스템 속에서는 병원이 큰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큰돈을 벌어야 되요. 그렇게 되면 의료비가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1/5 밖에 안 되는데, 유럽에 비해서도 1/3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국민 의료비가 대폭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의료비를 전부 다 국민들이 고스란히 다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정적으로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이 여기에 재원 조달 기준으로 활성화 될 수밖에 없거든요.

국민건강보험은 위축되고 민간보험이 활성화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자본은 큰돈을 벌겠지만 국민 경제는 굉장히 어렵게 되고 또 민생은 굉장히 도탄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의료 이용은 극단적으로 양극화 되는,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보고 있는 아주 잘못된 시장주의 의료체계가 우리나라에도 완전히 뿌리 내려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저희 우려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이송 위원장님은 어떻습니까?

◆ 이송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지금 이상이 교수께서는 현재 의료 산업화를 민간의료보험까지 연결시키고 심지어는 미국의 의료보험 체제까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현재 병상수가 대단히 많다, 이게 급성기 병상이 많아졌습니다만, 그 양적인 성장은 이루었지만 질적인 성장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상이 많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 수준은 아주 많이 OECD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낮은 의료 수준, 대부분의 현재도 민간병원인 개인병원들의 수준이 향상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절대적으로 의사 개인의 자본 가지고는 의료 서비스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자본 투자, 자본 유입을 의료계로 끌어들여서 의료의 산업화가 돼서 질적인 향상을 올려야 되겠다는 겁니다.[BestNocut_R]

의료의 질이 실제로 OECD 평균 수준까지만 우리나라 수준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실제로 100만 개 이상의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하는 그런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 살리기, 국가 살리기에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지금 이렇게 되면 영리병원은 너무나 수익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수익 내용이 너무 상업적으로 흘러가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경영 주체가 누구이든 간에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지금 병원들이 개설돼 있지만 경영 주체에 따라서 진료가 영향 받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럴까요?

◆ 이송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그렇죠. 진료는 어디까지나 의사가 행하는 것이고 그 경영 주체가 일반인이 하든 누가 하든 간에 의료 윤리에 관한 부분은 별다른 문제입니다. 결국 양질의 서비스, 양질의 진료를 통해서 우리의 의료 서비스 수준을 향상 시키는 것이 국가적인 의료의 산업화, 의료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외국 환자들도 국내에 많이 찾아들게 되고, 우리의 의료 무역 수지, 의료 수지의 역조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상이 교수님, 어떻습니까?

◆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이송 원장님께서 우리나라가 의료 서비스의 질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평가를 하시는데,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나라 의료의 질은 기술적인 질은 아주 세계적으로 높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돈을 투자해서 질이 높아지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현재도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 질은 세계적으로 높아요. 특히 중증 질환이라든지 암 등의 치료 기술은 아주 세계적으로 명품 의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의료 서비스 질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간호사 인력이라든지, 병원의 서비스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서비스 인력을 고용을 대폭 늘려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일부 자본을 끌어들여서 그 돈으로 인력을 늘리고 또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정부의 공적재정,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공적재정을 투입해서 그 돈으로 고용을 늘렸어요. 그런데 고용의 숫자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비슷하게, 오히려 유럽이 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데 동의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이 자본을 투입해서 민간 자본 그러니까 투자 자본을 끌어들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적 자본인 공적 재원인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이런 공공재정의 규모를 키워서 이 돈을 가지고 병원의 간호사 등의 서비스 인력을 더 많이 고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자...

그러면 인력도 지금 일자리가 부족한 지금 시점에서 병원의 양질의 일자리가 금방이라도 한 10만 개, 20만 개 늘어날 수가 있고. 충분하게 우리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그러면서도 의료 민영화에 부작용도 없는, 아주 합당한 길이 미국식의 길이 아니라 유럽식의 길로 가자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공공에서 그걸 대주기가, 정부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민간에게 이걸 돌리려는 건 아닌가요?

◆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아니죠. 이 돈은 충분하게, 우리가 국민건강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지금 병원 입원료를 조금만 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간호사를 조금만 고용하고 있으니까. 그 대신에 간호사나 병원 인력을 더 많이 고용해서 보호자 없는 병실을 만들 정도로 의료 서비스 질을 세계화 시켜 버리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더 많은 재정을 거기에 대해서 지불하면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 진행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당연히 건강보험료가 일부 올라가겠죠. 올라야죠. 그 대신에 국민은 최고의 질의 혜택을 받고, 또 우리 국가적 입장에서는 엄청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건 고용 창출 정책이거든요. 자본을 끌어들여봤자 일자리가 안 생겨나요. 미국에서도 우리가 경험했는데 자본은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는 일자리를 조금 만들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되고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어나요.

◇ 김현정 / 진행

아마 이송 정책위원장님이 마지막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송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지금 우리나라 건보공단의 재정이 빠듯합니다. 빠듯한 재정으로 민간 의료가 대부분인 우리나라 의료는 90%가 민간 의료입니다. 유럽처럼 사회 의료, 국가 의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90%의 민간 의료로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의료보험 체제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간 의료에다가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는 그 말씀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민간 의료는 민간이 우리나라의 특성을 살려서 개별적으로 향상시키고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보고요.

◇ 김현정 / 진행

그러기 위해서는 재벌들의 돈도 들어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송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벌들의 돈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민간이 병원 자본 투자에 참여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의료 서비스 수준에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 수준에 관해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이미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의료 기술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만. 병원 서비스, 시설, 여러 가지 모양의 장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OECD 평균 수준에 미치려면 거리가 많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 김현정 / 진행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