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는 농촌,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농업 개혁을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도 높은 농업 개혁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농업 개혁의 핵심에는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직접 보조금 삭감이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농업 선진국인 뉴질랜드를 벤치마킹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발언이 있은 후 후속 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모셔서 후속 작업에 대한 이야기 직접 듣는 시간 마련해 보죠. 장태평 장관은 이번 주부터 작업복을 입고 출근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연결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도 작업복 입고 계신가요?

◆ 장태평

네, 입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월요일에 작업복 입고 첫 출근한 모습이 크게 보도가 됐었는데요. 화요일 대통령도 직접 만나셨죠?

◆ 장태평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격려 한마디 하시던가요?

◆ 장태평

여러 장관님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고요.

◇ 김현정 / 진행

뭐라고 하세요?

◆ 장태평

농업 개혁이 어렵기 때문에 의지를, 결의를 담고 하는 것이 느껴진다, 그런 얘기도 하고. 여러 분들이 이렇게 일하는 데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해달라 하는 격려도 있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안 하세요?

◆ 장태평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만, 아무튼 농업 개혁이 어렵기 때문에 전체 농업인들의, 관련되는 사람들의 콘센서스를 이뤄가면서 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장관님이 직접 농사짓는 것도 아닌데 굳이 작업복까지 입을 게 있겠느냐 대통령이 한 말씀 하셨다고 바로 그렇게 옷을 바꿔 입으실 것까지 있겠느냐 이렇게 좀 쓴 소리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 장태평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지금 농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 농업 개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농협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우리를 위해서 경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입법하려고 과정에 하는 데 농협의 일부 임직원들이나 조합장들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그랬을 때 그 담당하는 저로서는 정말 농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냐, 진정으로 원하는 걸 안다면 그것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하고 이겨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라 그러면, 그냥 장관이라고 해서 넥타이 매고 앉아서 아주 루틴하게 평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농촌 개혁 운동가라고 생각을 하고 좀 각오를 다지면서 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주문을 하신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떤 상징적인 게 되겠군요.

◆ 장태평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작업복만 바꿔 입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요. 그 정신으로 확실한 개혁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장태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개혁 문제 말입니다. 대통령이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사는 농촌 만들기 위해서는 농업 개혁해야 한다, 정부 보조금 없애고 자율적인 경쟁력을 살려낸 뉴질랜드, 네덜란드, 이런 곳이 개혁의 대표적인 예다” 이 발언에 기초해서 지금 후속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 장태평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뉴질랜드나 네덜란드의 농민들은 굉장히 잘 삽니다. 잘 사는데, 정부의 어떤 지원 제도나 어떤 것들이 우리랑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지원을 해 줘도, 예를 들자면 개인적인 것, 소모적인 것, 또는 일회성인 이런 지원들이 많거든요.

◇ 김현정 / 진행

그런 게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 장태평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든 게 화학 비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김현정 / 진행

비료 구입 보조금 같은 것이요.

◆ 장태평

네, 일본이 화학 비료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많이 쓰는 일본보다 우리는 50%를 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학 비료를 쓰면 안 됩니다. 논에 질소나 인이나 이런 게 과부하가 걸려서 더 이상 쓰면 안 되는 그런 땅에도 그냥 비료를 뿌리는 겁니다, 관행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지원은 안 되겠다 이거죠. 그런 지원을 예를 들자면 천억이다, 2천억이다, 이렇게 그쪽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천억을 아껴서 다른 데, 예를 들자면 R&D 투자를 한다든가 농산물들을 팔아주는 시설을 짓는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개인에게 하던 보조금 지급을 그러니까 인프라 쪽으로 돌리겠다는 말씀이시죠?

◆ 장태평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올리고, 또 한편 농어가 소득을 직접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지원 제도로 바꾸겠다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뉴질랜드는 워낙 농업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우리하고는 산업 구조도 다르고 이미 자리도 잘 잡혀 있어서요, 우리하고 직접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농민들이라는 분들은 노령화가 돼서 노인 분들 많이 계시고, 또 소농 위주이고 이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직접 보조금 삭감해 버리면 그분들 살 길이 막막할 것 같은데요.[BestNocut_R]

◆ 장태평

그러니까, 제가 너무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만, 어떤 농가가 있어요. 쌀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쌀농사를 짓는 분들이 같은 나이, 가령 70세 된 분들이 짓더라도 어떤 분들은 소득을 더 많이 내고, 어떤 분들은 적게 내고 이렇게 해서 농가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걸 분석을 해서 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또 생산량은 왜 적어지는지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다 해 줄 겁니다. 내가 이번에 종자를 뭘로 쓰면 좋겠냐, 또 판로는 어떻게 마련해 줄 거냐, 이런 것을 잘 해 줄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걸 잘 해줘야 하는 게 사실은 농협입니다. 그래서 농협 개혁도 하는 것이고요. 시스템을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당장 삭감을 하면 말입니다. 상당히 타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개인으로서는. 스케줄을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 장태평

그래서 우리가 당장에 축소를 시킬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300개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가령 예를 들자면 몇 개는 당장 없애고 좀 어렵더라도 당장 없애고 가야될 부분도 있고.

◇ 김현정 / 진행

어떤 걸까요? 비료 화학 보조금은 아까 말씀하셨고. 당장 좀 없앴으면 하는?

◆ 장태평

그런 것을 6월까지 토론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있지만 지금 말씀 드리면 오해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 김현정 / 진행

300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당장 없앨 것들부터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시행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 장태평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농업 부분은 그렇게 인프라 구축이 잘 안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쪽에 대한 투자를 추가로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보조금의 규모가 장기적으로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장관님이 구상하고 계신 여러 가지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 가장 획기적인 게 있다면 여기서 하나 소개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 장태평

우리가 앞으로 채택할 것 중에요?

◇ 김현정 / 진행

그렇습니다.

◆ 장태평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가령 농가에서 민속주를 만든다, 그러면 그 민속주를 만드는 데 그분들이 아주 멋있는 병을 만들고 멋있는 라벨을 만들고 마케팅을 하고 경영, 이런 것들을 농가에서 다 하시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기관을 한 번 만들었으면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공공기관으로요?

◆ 장태평

네, 그런 것을 한 번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질문 드릴 게 참 많네요. 이번에는 농협 개혁 문제, 농업협동조 합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 오래된 고민이죠.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도를 했으니까 이게 벌써 몇 년째인가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장태평

지금은 일단 민간 중심으로 된 농협개혁위원회, 그리고 농협 중앙회장이 발표했던 자체 개혁안, 이런 것들을 법안으로 담아가지고 법안 제출 국회에 했고요. 국회에서 지금 상임위 소위에서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4월 달에는 우리 국회에서 통과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개정안의 핵심은 역시 신용 사업하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이런 사업하고. 경제 사업, 농수산물 판매 유통하는 사업, 이것을 따로 분리하는 그게 핵심이 되겠죠?

◆ 장태평

그 부분은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 김현정 / 진행

아, 이번에 아예 넣지 못하셨습니까?

◆ 장태평

넣지 못했다기보다 신용 부문과 경제 부문을 분리하는 문제는 절차적으로 굉장히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반기 중 기본 방안을 마련을 하고 협의도 하고 과정을 거쳐서 연말까지 법안을 만들 계획으로 있고요.

◇ 김현정 / 진행

그럼 그 부분에 관한 질문을 들여 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가장 민감한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서요.

◆ 장태평

그 부분은 빠지고 나머지 경제 사업 부분과 경영 체제 바꾸는 부분들이 이번 개혁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신용 사업하고 경제 사업을 분리해야만 농협이 개혁을 할 수 있다는 게 많은 분들의 주장이고, 농민들의 주장이기도 한데. 농협 내부에서는 여전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 장태평

농협에서도 저는 반발을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냐 하면 아직 이해를 충분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요. 농협 전체적인 임직원들이나 일선 조합에서 바라볼 때는 신용 부분과 경제 부분이 분리되면 우선 경제 사업하는 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 김현정 / 진행

은행을 따로 떼면 말이죠.

◆ 장태평

네. 그런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산지나 교육, 지도, 이런 농협 본래의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분리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신용 부분이 떨어지면 이게 뭐 일반 은행처럼 되어 버리는 게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 부분이 분리되더라도 이것은 다른 하나의 농협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농협이 지금은 하나가 돼 가지고 세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분리가 돼서 농협이 크게 세 개가 되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중앙회, 금융 사업, 경제 사업 이렇게 큰 세 덩어리로 독립시키는 방안?

◆ 장태평

그렇습니다. 독립을 해서 각 독립된 부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농민들한테 지금보다 훨씬 더 이익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 김현정 / 진행

농협 내부의 반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반발이 지금 가장 큰 건데요. 그 분들 설득을 할 수 있을까요?

◆ 장태평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농협의 발전 계획이 분명히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신용 부분은 우리 아주 어떻게 보면 토종 민족 금융 자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주 잘 키워가지고 아시아권을 지배하는 세계적인 어떤 금융그룹으로 만들고 싶고요.

왜냐하면 은행도 있고 증권사도 있고 카드회사도 있고, 선물 회사라든가 자산관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발전될 수 있을 것이고요. 신용 부분이 더 건전하게 체제를 갖추고 자본금 확충도 하고 그러면 그런 다른 새로운 부분에도 진출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세계적인 금융 그룹으로 농협의 은행 부분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것은 농림부 산하의 어떤 그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재부 쪽이 관리하게 되는 건가요?

◆ 장태평

지금도 양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농협법에 의해서 농림식품부 장관이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요. 또 금융 건전성 관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금융 관련되는 것은 지금도 금감위와 금감원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체제는 이렇게 바뀌더라도 똑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농협의 은행 부문, 금융 부문을 독립시켜서 세계적인 금융으로 키우고 싶다는 농협 개혁의 포부까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해야겠네요. 장태평 장관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 장태평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