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청 공무원 장애인 보조금 26억 원 횡령, 용산구청 공무원은 장애인 보조금을 약 1억 1,700만원 횡령, 전남 해남읍사무소의 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금 10억 원 횡령, 경기도 양평군청의 공무원은 일용직 보조금 3,000여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숨차네요. 최근에만 드러난 공무원 횡령 사건들입니다. 드러난 것만 이렇습니다. 모두 이게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들, 소년소녀 가장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었는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더 화가 날까요. 오늘 화제의 인터뷰에서는 이 사건을 지켜보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한 번 직접 담아보려고 합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의 박경석 공동대표 연결해 보죠.

◇ 김현정 / 진행
하나하나 하루 자고 나면 하나가 터져요. 이 횡령 사건들 들으면서 기분이 어떠셨어요?

◆ 박경석
정말 허탈하죠. 일단 허탈하고, 허탈을 떠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되고 있고, 이것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굉장히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반복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들을 관리 감독하는 곳까지 화가 나고요.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떻게 썼는지가 보도가 돼서 더 화가 나던데요. 횡령한 돈으로 땅 사고 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외국 여행 다니고, 차도 벤츠를 샀다고 그러죠. 양천구청 공무원은. 요새 장애인 분들끼리 모이면 혹시 이 얘기 좀 하세요?

◆ 박경석
네. 이야기가 지금 양천구청에서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해남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돈에 대해서 놀라고요. 그리고 수당을 1-20만원을 받아서 1-2만원을 쓰기 힘든 그거 쓰면서도 아까워하는 그걸 하나씩 이렇게 모아가면서 그래도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 앞에서는 어마어마한 돈 앞에서 허탈하기도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떻게 모으면, 1인당 20만원 돌아가는 돈이라고 그러셨죠? 보조금이? 어떻게 모으면 26억 원이 됩니까. 정말 재주도 좋습니다.

◆ 박경석
한 푼도 쓰지 않아야지, 그나마 모을 수, 죽기 전까지는 모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게요. 아마 장애인 수당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 단체들도 관심을 가지고 실태 조사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궁금한 게 이 돈을 횡령한 공무원들 대체 하는 업무가 정확하게 뭔가요?

◆ 박경석
수급권자들을 이제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이제 장애인들이 수급권을 신청하면 지역 사회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수급권을 전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적합한가 아닌가 이런 것들도 하나의 복지사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직접 찾아가서 이 분이 지금 상태가 어떤가, 어느 정도 도와줘야 되는가, 이거 결정하는 사람들이요?

◆ 박경석
네. 그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보조금 전달 체계에 어디에 구멍이 뚫렸길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건가요?

◆ 박경석
저희가 추측하기에는요. 이것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수급권자를 조사한 후에 본인에게는 탈락했다고 통보하고 그리고 복지부에는 급여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몰래 수급권자 몰래 이제 개설하는 이런 것과, 그리고 또 이제 신청하지 않은 이제 사람을 신청했다고 해서 서류상 조작을 해서 이제 인원을 부풀리는 방식이나, 그리고 또 이 수급권자에게는 갖은 이유를 대면서 급여 수준을 낮추어 조금만 지급하는 방식, 그리고 가짜 수급권자의 수를 만든 후에 이제 자신의 몫으로 그들을 신청하는 방식, 그리고 또 행방불명, 사망, 교도소 수감 이런 것들로 해서 그 사람들을 항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급여를 신청하는 방식, 굉장히 다양하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그 분들 수급권자들이 도장 찍고 싸인하고 이런 절차가 없습니까? 서류에?

◆ 박경석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로 이제 그렇게 항의하지 않는 사람들.

◇ 김현정 / 진행
잘 모르는 사람들? 그냥 찍으라면 찍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

◆ 박경석
그것보다는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부풀리는 거죠. 인원을 부풀리거나 금액을 부풀리거나 금액을 조작하거나. 양천구청 경우에는 전체 인원에 대해서 전체 금액을 부풀려 버려서 그렇게 빼나가는 방식 굉장히 다양하게 빼내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정밀조사 해서 그 방법을 공개해라 라고 저희는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관리하는 사람은 딱 한 명뿐입니까? 이게 몇 년에 걸쳐서 26억 해 먹는 동안 아무도 모를 수도 있나요?

◆ 박경석
그렇죠.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이 연계돼 있다. 그리고 또 조직적으로 이것들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또 문제가 되면 은폐시키기 위해서 이것들을 쉬쉬해 왔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한 명의 일은 아닐 거라고 지금 추측하시는 건가요?

◆ 박경석
그렇죠. 이제 저희는 이것이 어떤 조직적인 지원이나 지원이라기보다는 묵인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것이 과연 한 명이 이렇게 수많은 돈을 횡령할 정도로 이렇게 과연 있었겠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전국적으로 정밀 조사 하고 수법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하라 라고 저희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3989님, 어려운 이들에게 줄 돈을 자기 배 채우는데 쓰는 공무원이 자꾸 나오더군요. 이러려고 공부 했을까요. 하늘이 안 두려운가요. 이런 문자들, 화난 문자들이 많이 도착하는데요. 혹시 이런 소문이 장애인들 사이에 시중에 떠돌기도 했습니까? 예전부터?

◆ 박경석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각 지자체나 이렇게 요청을 있다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짐작을 했었어요? 예전에도?

◆ 박경석
네. 공무원들 비리 문제 뿐만 아니라 장애 수당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곳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났던 문제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원장들이 갈취하고 이런 문제요?

◆ 박경석
그렇죠. 그리고 학대하고 노동 착취하고 장애 수당을 빼먹고 그리고 먹어야 될 밥값, 옷값 이런 것들을 횡령했던 것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고 그것에 대한 공무원들과의 유착 관계도 계속적으로 제기를 했었었고요. 장애 수당을 빼먹는 방식은 시설에서 장애 원장들이 장애 수당을 빼먹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대로 학습했다 하면 과언이 아닐 정도로.

◇ 김현정 / 진행
아니 그걸 관리 감독해야 할 공무원이 그거 배워서 그 방법으로 돈을 횡령한 거예요?

◆ 박경석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장애 수당을 횡령하고 그것도 이제 시설에 살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산다고 이야기 하고 한 사람을 두 사람으로 부풀리고 이런 방식이거든요.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학습을 해서 이어지는 유착 관계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끊임없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이왕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셨으니까요. 혹시 이 부분도 좀 감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방송에서 요청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횡령 비리 건 말고도요?

◆ 박경석
네. 공무원 이것뿐만 아니라 그 공무원이 이제 연관돼 있는 지역 사회 내에서의 이제 시설을 운영하는 이 부분들까지 같이 저희는 조사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복지 법인이 설립하고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개입해서 그것들을 쉽게 이제 설립을 하고 복지 법인이라는 것들을 세워서 굉장히 합법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횡령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울시 공무원 출신들이 어떤 법인들을 세워서 장애인이나 노인 시설을 운영하면서 그 공무원들과 유착 관계를.

◇ 김현정 / 진행
그런 소문들도 있는 거군요.

◆ 박경석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포착되고 있고요. 그리고 법인을 만드는데 있어서 이제 공무원이 돈을 받아서 로비를 하면서 쉽게 복지 법인을 만들고 시설 건물을 이제 짓는데 그런 이제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하는 이런 것들도 계속 제기되고 있고 그것들에 대한 조사들을 저희들은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