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경제위기 속 비현실적 747 집착, 위기 불렀다
- 햇볕정책이 실용정부의 남북관계보다 훨씬 이로워
- 지지층만을 위한 정책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한 정책 펴야
- 여야정 협의체, 정당보다 국회 상임위에서 풀어야
- 미디어법 상정 강행하면 외통위 사태 재연

오는 25일 수요일이 실용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이 시간에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연결해서 야당이 보는 실용정부에 1년에 대한 평가, 그리고 대안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실용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됐네요. 제1 야당의 대표로서 지난 1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세균

유감스럽게도 지난 1년은 경제도 그렇고 민주주의, 남북평화 모두 후퇴한 역주행 1년이었다고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네요.

◇ 김현정 / 진행

역주행 1년이요?

◆ 정세균

그렇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과거로 다 돌아가서 위기만 조장한 그런 1년이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뭐가 그렇게 뒤로 돌아갔을까요?

◆ 정세균

우선 경제가 그렇고요. 남북평화도 그렇고. 민주주의도 그렇고. 앞으로 전진 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 김현정 / 진행

그렇게까지 보시는 군요. 만약 대학에서 학점 매기듯이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이나 줄 수 있다고 보세요?

◆ 정세균

분명 낙제점이죠.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한 30%쯤 된다고 그러죠? 지금 아마 정상적인 정부라면 6-70%는 돼야 될 거예요, 최소한도. 그러니까 그 반절도 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50점 이하로 평가하신다고 봐요, 저는.

◇ 김현정 / 진행

낙제점이라면 그러면 F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 정세균

네, F학점이죠.

◇ 김현정 / 진행

너무 짜게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나하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 위기의 경우, 사실 경제 위기는 실용정부 책임이라기보다는 글로벌 경제 위기의 여파가 아니겠느냐, 이게 항상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대표님께서는 그렇게 안 보시나요?

◆ 정세균

그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적절치 않죠. 우리나라 경제는 상대적으로 견실했었거든요. 이명박 정권이 들어오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세계 여러 나라들과 비교해 가지고. 그런데 현재 우리 경제는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심하게 몸살을 앓고 있는 상태에요. 성장률도 그렇고 국제수지, 다 그렇죠, 환율.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남의 탓을 할 일이 아니고 이 정권이 위기관리 능력이 전혀 없는 무능함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자인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제대로 해 볼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세계 경제 탓, 야당 탓, 국민 탓,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신의 탓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 김현정 / 진행

만약 지금 야당이 정권을 잡은 사람이라면 지금과 같은 글로벌 위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셨을까.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 정세균

우선 처음부터 집권 초기에 성장 만능주의로 가지 않고 안정 기조를 채택했어야 되죠. 정부라고 하는 것은 미리 상황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사후약방문 격의 정책만 집행해서는 안 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정권이 출범할 때, 세계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점은 이미 예측이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출범 초기 이후에도 서브 프라임 모기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는데 그런 경영 환경, 국제 환경 이런 것들은 안중에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747이라는 전혀 비현실적인 그런 공약만 밀어붙이고 거기에만 집착하다가 오늘의 위기를 초래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두 번째는 남북관계도 위기다, 이렇게 꼽으셨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북 관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 정세균

대화를 단절시킨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왜 대화가 단절이 되었을까, 그것은 6.15 공동선언이라든지 10.4 정상선언 같은 그런 남북 간의 중요한 정상 간 회담 결과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비핵.개방.3000이라고 하는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그런 것을 계속 집착했죠. 그래서 저희 야당도 그렇고 많은 대북 관계 전문가들이 정책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충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들은 체도 하지 않았던 것이 쿤 문제였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일부에서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터지고 그 뒤에 북한의 사후 처리하는 모습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북한을 한없이 끌어안기만 하니까 포용정책을 쓰다 보니까 이런 결과밖에 안 나오는 것 아니냐, 고작 이렇게 돌아오느냐 하면서 지금까지 포용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소리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세균

포용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만능은 아니겠죠. 그리고 금강산 사건 같은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화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화를 단절시키고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주장만 하다 보니까 이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면 과거 10년, 민주정부 10년 동안 햇볕정책을 유지해 온 결과와 또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1년 동안 대북 관계 상황, 이것을 비교해 보면 햇볕정책과 이명박 정권의 비핵.개방.3000 정책 어떤 것이 더 남북관계에 이로운지 하는 것은 금방 판명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많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대가를 받았던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때가 더 이득이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정세균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인데요. 지금 남북관계 상황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분들이 국민들이 아주 소수일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화 단절 수준을 넘어서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핵 문제도 전혀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해결이 잘 안 될 테죠.

더구나 지금 BDA 문제라든지 6자회담 문제 과정에서 지난 정권 시절에는 우리 한국이 중심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아예 대화에 제대로 참여도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것은 무능한 그런 정권 탓이다, 라고 얘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전체적인 실용 정부 1년을 평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지난 1년을 평가할 부분은 없을까요?

◆ 정세균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질문을 받고 좀 그래도 좀 칭찬할 것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걸 생각을 해 봤는데 잘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 김현정 / 진행

그렇습니까? 결국은 못 찾으셨어요?

◆ 정세균

결국은 못 찾았습니다. 제가 까다로워서 그런지 아니면 소재가 없어서 그런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 번 판단해 보시면 이 정권이 이거 하나만은 잘했지 않느냐 하는 선뜻 내 놓을 게 마땅히 없는 것 같아요.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이제 2년차를 맡게 되는 실용정부,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부탁 내지는 당부의 말씀을 한 마디 주신다면?

◆ 정세균

제발 국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그리고 국민 갈등보다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통합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요? 추상적이고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 정세균

아니죠. 우선 국가의 정책을 자신들이 가까워 하는, 예를 들어서 기업 쪽으로 보면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는데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벗어나서 고용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 지원에 열중해야 되죠.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신들의 지지층만을 향해서 정책을 만들고 주장을 하고 하지 말고 국민 모두를 향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 김현정 / 진행

실용정부 2년차면서 동시에 민주당으로서는 야당으로서 2년차를 맡게 되는 셈인데요. 청취자 분들 문자, "야당이 그동안 너무 비판만 한 것 아니냐? 발목 잡은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문자에 대해서는?

◆ 정세균

저는 거기 공감하지 않는 것이요. 우리는 민생 문제나 경제 위기 극복에는 적극 협조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천억불 은행지급보증 하는 것도 이런 저런 논란의 소용돌이 와중에서도 즉시 동의를 해주는 것을 비롯해 가지고 또 추경 예산도 그렇고. 작년 예산안도 한나라당이 야당을 하던 시절에는 12월 30일, 31일 처리하던 예산이 12월 12일, 13일에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력저지를 하지 않고 문제가 정말 많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반대 입장만 표시하고 처리를 하도록 해 줬거든요. 저희는 해 줄 것은 해 주고 MB 악법 같은 정말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야당의 역할을 한 그런 분별력 있는 그런 행동을 해 왔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부분을 기억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한나라당이 지금 발목잡기 하고 있다는 법안들 가운에 많은 법안이 이번 주에 있을 임시국회에서 또 올려 지지 않습니까.

2차 입법전쟁이 이번 주에 또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우선 한나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서 여야정 협의체 설치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지금 반대하시는 건가요?

◆ 정세균

경제위기 극복 또 민생문제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MB 악법을 밀어붙이기 위한 호도책으로 그런 걸 제안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상임위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가 열리면 정당보다 국회가 우선이죠, 입법에 있어서는. 입법부가 이 법을 만드는 것이지 여야가 만나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말이 잘 안 풀려서 말입니다?[BestNocut_R]

◆ 정세균

상임위에서 법안을 만드는 것을 그냥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책임도 부가시키고 기본권을 제약하기도 하는 등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졸속으로 만들면 그 고통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법은 속도전보다는 제대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국회법이 말이죠. 2,000건 이상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나라당은 왜 민생 법안은 전혀 관심이 없고 MB 악법만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 김현정 / 진행

오늘 여야 협의체는 아니더라도 여당과 접촉이 있긴 있을 텐데요. 절충 가능성이 있긴 있는 겁니까?

◆ 정세균

지금 국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다 접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만약에 여야 대표가 만나서 어떤 입법에 대해서 좌지우지 해 버리면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국회는 왜 있습니까? 그냥 각 정당 간에 협의해 가지고 끝내버리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임위가 2월 국회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임위가 제대로 가동되도록 하면 될 일이에요. 현재 모든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만 소집이 안 되고 있어요.

◇ 김현정 / 진행

김형오 국회의장은 3월에도 임시국회를 열 가능성이 있다, 이대로 2월에 계속 대치 상황에서 아무 것도 정리가 안 되면 말입니다? 3월 임시국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세균

아니 그 기준을 아무 것도 정리 안 된다고 하는 것을 MB 악법 기준으로 하면 되지 않고, 민생 입법 기준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급한 것은 MB 악법이 아니고 경제 살리고 민생 챙기는 그 법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는 적극 협력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산분리 완화법이라든지 은행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절충도 가능한데. 일주일이라도. 지금 미디어 쟁점 법안 이게 가장 문제가 되겠군요?

◆ 정세균

미디어 쟁점 법안은 1월 6일 여야가 합의를 할 때 2월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2월에 그걸 강제적으로 상정하겠다고 하느냐. 약속을 지켜라. 보통 말입니다. 여야가 합의를 해 놓고 약속을 깨는 것이 과거에는 야당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당이 앞장서서 약속을 깨려고 하니까 참으로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중한 시간들이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MB 악법 밀어붙일 일이 아니에요. 금산분리라든지 이런 것도 MB 악법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 법안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반대하는 의견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여론도 수렴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처리를 해야지 그냥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법안이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는 점을 다시 강조를 하고 그 대신 다른 법안들이 순수하게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MB 악법들은 이념 법안들이거든요. 그 법안 말고 진짜 민생 법안에 집중하자.

◇ 김현정 / 진행

사실 그 부분이 민생이나 이게 이념이나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엇갈라고 있는 것은 고리가 안 풀리는데요. 고흥길 문방위원장이 오늘부터 미디어법 직권 상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만약 직권 상정 하게 되면 지난 번 외통위 사건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날 수 있을까요?

◆ 정세균

배제할 수 없죠. 왜냐하면 1월 6일 합의서의 명백한 약속 위반이기 때문에 여당이 그 합의를 깨는 일을 한다, 그러면 야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당이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