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을 맞아서 각계 평가, 풀어야 할 과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를 모시고 이명박 정부 1년 돌아보죠.

◇ 김현정 / 진행

여당 대표가 보는 이명박 정부의 1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희태

아, 정말 지난 1년은 폭풍 속을 항해하는 선박과 같았습니다. 정신없이 사력을 다해서 지내온 한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금융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외국과 통화 스와프 등 국제적인 공조를 얻어서 한 고비를 넘긴 것이 저는 참 초기에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른바 뉴딜정책으로써 4대강 유역개발, 큰 대규모 공공사업인 SOC사업을 조기에, 신속하게 착수하는 등 경제회생을 위해 노력했고. 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에 자금 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쓴 것이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워낙 외국에서 밀려오는 경제 파도가 쓰나미처럼 몰아닥쳤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내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힘이 들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지난 1년을 점수로, 학점을 매겨본다면?

◆ 박희태

제가 점수를 매기면 객관성이 있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웃음) 좀 주관성이 들어가더라도?

◆ 박희태

오늘 각 언론에 많이 보도를 하고 있대요. 그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각 언론에서 보도되는 건 그렇게 후한 점수는 아니던데요?

◆ 박희태

(웃음)

◇ 김현정 / 진행

이명박 대통령의 1년, 이것만은 고쳤으면 하는 점도 있으시죠, 여당대표로서?

◆ 박희태

그렇죠. 초기에는 미처 팀워크가 작동이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반기로 오면서 그런 것은 모두 안정이 됐고요. 참 국민이 지금 바라는 것이 경제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속도가 안 나고 확실한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국정의 제1지표가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속도를 더 내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보십니까?

◆ 박희태

네, 속도 낸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도라는 것이 국내적 요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국제적인 여러 가지 경제 여건, 환경, 이것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민주당의 평가도 아마 보셨을 텐데요. 지난 1년을 역주행 1년이다,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경제 모두 다 후퇴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희태

시각을 잘못 조정한 모양이네, 방향 착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역주행이라는 것은. 잘 나가고 있는 걸 역주행이라고 하면 보는 사람 시각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 진행

시각이 비뚤어졌기 때문에?

◆ 박희태

방향을 몰라요. 역으로 가는 건지 전진하는 건지도 모르고 잘 가는 걸 역주행이라고 하니까 별 할 말이 없네요.

◇ 김현정 / 진행

보는 사람마다 민주주의나 남북관계가 어느 쪽에 정방향인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경제에 관해서는 사실 좀 뒤로 간 것 아닌가요? 이유는 여러 가지겠습니다만.

◆ 박희태

네. 그런데 경제 살리려고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대통령이 됐고요. 우리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미국발 금융위기라는 것이 세계를 지금 진동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만 독야청청, 우리만 홀로 안 흔들릴 수 없거든요. 결코 국내 정책이 잘못되고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민주당에서는 아무리 세계 경제 위기라도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했더라면 지금 같은 상황은 안 왔을 거다, 훨씬 나았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박희태

사전에 감지 못 한 건 민주당 정부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부터 후반기 오면서 우리 경제가 엄청나게 나빠지기 시작했고 국제수지도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대비책도 않고 한가하게 지냈는지 무감각하게 지냈는지 이러다 결국 그 유산을 물려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대선 때 국민에게 내건 게 뭡니까?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경제가 엄청나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벌써 나빴습니다. 그러다 정권을 인수하자마자 이번에 터진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무엇을 감지를 못 하고 어떻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잘못해서 파산지경에 가고 있는 경제를 물려준 데에 대한 반성과 자책은 없이 자꾸 남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야기 안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미 안 좋은 상황에서 넘겨받았다는...

◆ 박희태

안 좋은 게 아니라 아주 나빴죠. 그래서 경제 살리겠다는 그 정책이 국민들의 호응을 받아서 대통령이 되고 한 것 아닙니까.

◇ 김현정 / 진행

사실은 수치상으로는 그때와 지금 비교할 때, 그때가 나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속으로는 이미 골병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세요?

◆ 박희태

수치상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성장이 둔화되고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계속해서 문제가 돼 왔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난주에 대기업이 100조를 풀어야 한다, 이런 투자 활성화를 주문 하셨는데요. 그런데 기업은 기업대로 전망이 워낙 불투명해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 현실을 외면한 얘기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더라고요?

◆ 박희태

그런 이야기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나 제가 100조의 금고 문을 열라고 하면서 제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지금 투자 전망이 좋지 않고, 그러니까 생존 전략만 세우는 것이 급급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 환경이 좋을 때 같으면 누가 투자를 못 하겠느냐? 중소기업도 할 수 있고 아무나 투자할 수 있다, 내가 구태여 대기업 보고 투자하라고 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호소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어려울 때 자기희생과 부담을 하는 것이 나라의 경제를 끌고 가는 지도 기업들의 책무다, 성스러운 책무다, 서양 사람들은 나라가 위급할 때 자기가 제일 먼저 희생하는 사회 지도층, 그걸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제 라고 하는데. 그런 정신, 그걸 발휘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투자를 해서 손실을 입으면 비록 금전적으로는 손해를 볼지 몰라도 국민들이 사랑과 존경의 훈장을 가슴에 달아 들일 것입니다. 제가 그날 다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기업들은 그러다 우리가 아예 무너질 수도 있는데, 선뜻 주머니 열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박희태

안 무너질 정도로 열어야죠. 또 그 동안에 국가에서 참 대기업에 대해서는, 혜택은 아니지만, 요구를 많이 들어줬습니다. 대기업의 법인세도 낮춰주고 세제혜택 주었고요. 또 규제도 많이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투자 액수랄까 이런 걸 늘리기 위해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금융산업 하고 소위 말하는 산업자본하고 어느 정도 칸막이를 없애는 그런 것도 다 국회에 내놓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 것 생각해서도 과감하게 풀어야 사회가 돌아간다는 말씀이세요?

◆ 박희태

네. 정말 국민들이 이 기회에 우리 대기업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할 수 있게 좋은 인식을, 기업이 나라를 구한다, 정말 우리 경제의 기둥이구나, 정말 박수를 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 김현정 / 진행

현안과 관련된 질문도 드리죠.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시한,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될 텐데요. 미디어법이 가장 핵심에 있습니다. 상임위 상정이 안 되면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직권상정 하겠다는 입장인데. 좀 다른 대안은 없다고 보십니까?[BestNocut_R]

◆ 박희태

제일 문제는 민주당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대화를 하자는 겁니다. 대화를 해가지고 반대를 하면 대안을 내 놓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안을 내놓는다, 그래야 서로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아예 대화의 테이블에 앉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안 나오고, 어디 사회에다가 기구를, 미리 논의하는 기구를 만듭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뭣 때문에 국회를 만들고 엄청난 노력을 해 가지고 국회에 들어오려고 합니까?

◇ 김현정 / 진행

토론을 하자는 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한나라당은 상정을 해 놓고 국회 안에서 논의하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이 중요한 사안을 어떻게 1-2개월 안에 처리하느냐, 국민들까지 포함한 커다란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하자는 건데요?

◆ 박희태

그건 국회 자체를 부정하는 거고요. 또 그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할 만큼 했습니다. 몇 달 동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결정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한없이 토론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만약 상임위 상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주요 법안들에 대해서 27일 정도에 본회의 직권상정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희태

저는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제 할 만큼 했고, 그동안 저희들이 인내할 만큼 하면서 계속해서 대안도 내놓으라고 했고 대화도 하자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안 될 때는 우리로서 최후의 수단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안에는 금산분리 완화법, 은행법, 미디어법 다 포함이 되는 것?

◆ 박희태

네. 그게 지금 경제 살리기 법이고. 아까 대기업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바로 금산분리라든지, 출총제 폐지라든지 이런 걸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투자를 할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경제 살리기에 이렇게 발목을 잡습니까.

◇ 김현정 / 진행

민주당에서는 직권상정 하게 되면 이게 지난 1월 6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깨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 박희태

그 합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라고 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 단일 합의가 아니고. 어떤 법은 합의해서 처리한다, 어떤 법은 협의해서 처리한다, 어떤 법은 그런 용어 하나도 없이 그냥 2월 중에 처리한다, 이렇게 그 내용이 구구각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했는데 안 되면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 진행

아마 미디어법을 두고 합의를 깨는 거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 박희태

그게 합의 처리인지, 내가 미디어 법안이 서로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 문구는.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입니다. 그 속에 보면 협의, 합의, 합의 노력, 그 외 안 정한 것도 있고.

◇ 김현정 / 진행

오는 4월에 재보선 출마에 대해서는 입장 정하셨습니까?

◆ 박희태

아무 것도 결정한 것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아직 결정 안 하셨습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 박희태

네, 그래도 그렇습니다. (웃음)

◇ 김현정 / 진행

지난번 제가 한 달 전쯤 이 질문 드렸을 때도 “아직 결정 안 했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 박희태

제가 그런 데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출마 자체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 박희태

아뇨, 안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