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구청 직원이 3년 동안 무려 26억 원이라는 거액의 장애인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 지난주에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이 공무원은 장애인 수당을 과다청구해서 일부를 착복하고, 그것을 조금씩 모으는 형식으로 26억 원을 횡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벤츠를 타고 다녔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 과연 8급 기능직 공무원 한 사람의 단독 범행인가, 그렇게 보기에는 수상한 점이 많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 특위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위원장인 박은수 의원 직접 모셔보죠.

◇ 김현정 / 진행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어제는 현장조사까지 하셨죠. 우선 가족들이 같은 구청에 근무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 박은수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인정을 했습니다. 참 나쁜 사람이죠, 휠체어 사야 할 돈으로 벤츠를 굴린 안 모 공무원인데요. 삼촌과 누나, 매형이 양천구청 국장급의 고위직 공무원, 또 서울시의 공무원으로 각 근무 중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었는데요. 구청장이 인정했습니다. 사실이라고.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가족 중 3명이, 2명은 양천구청 같은 곳에 있고, 1명은 서울시에 있고 그렇군요. 그 이상 밝혀진 게 있습니까?

◆ 박은수

안 모 공무원은 2005년 5월부터 2008년 8월까지 26억 4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최근 구청에서 발표했었는데요. 구청의 자체 조사로 이것을 밝혀냈다고 언론에 발표를 했었는데. 사실 어제 가서 저희들이 추궁을 하니까 작년 연말에 벌써 여성 복지과에서 같은 양천구청의 이 모 공무원이 1억6천4백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또 다른 공무원이 횡령한 일이 있었다, 그때는 언론에 보도가 안 됐군요?

◆ 박은수

그렇죠, 보도 안 된, 양천구청에서 쉬쉬해서 그동안 그냥 덮었었는데. 지금 또 새롭게 문제되고 있듯이 지난번에도 구청 직원들이 횡령한 금액들을 자진해서 변상하는 것처럼 돈을 각각 출현해서 1억6천 횡령금액만 매우고, 언론에 발표는 하지 않은 채 숨겨왔던 것이 이번에 또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가족들도 이번 일에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냥 근무만 하고 있었던 건지?

◆ 박은수

그렇게 저희들은 정황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추궁을 했습니다만, 국회의원의 추궁만으로 이게 밝혀질 문제는 아니어서 바로 이 점 때문에 감사원 감사나 경찰,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바로 위의 상급자, 팀장이 될 텐데요. 그 팀장도 정말 몰랐을까, 3년 6개월 동안 26억 원, 이 부분 조사해 보셨습니까?

◆ 박은수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는데요. 처음 어떤 새로운 팀장이 와서 감독을 철저히 하면 횡령이 중단되었다가 또 2개월 내지 3개월이 지나면 다시 횡령이 재개되는 이런 정황까지는 저희들이 밝혔습니다만.

◇ 김현정 / 진행

새 사람이 부임하면 잠깐 횡령이 멈추었다가 몇 개월 후에 또 시작되는?[BestNocut_R]

◆ 박은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이 2008년 1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렇게 새로운 팀장이 부임을 해서 직업 대상자의 명부를 첨부하라, 이렇게 감독을 철저히 하면 횡령이 중단되었다가. 2008년 1월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바로 이러한 지급 대상자 명부를 첨부하도록 하는 지침을 바꿔요.

◇ 김현정 / 진행

서울시가 바꾼다고요?

◆ 박은수

서울시에서 그러한 지침이 내려온 점, 이것도 상당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백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니까 팀장도 조금 의심스러운 면이 있고 서울시와의 연관 관계도 수상하다는 말씀이세요?

◆ 박은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얘기는 서울시의 누군가에게도 상납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박은수

짐작만 가지고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 진상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돈 받은 장애인들의 명부 같은 것, 영수증 같은 것, 그런 것을 첨부하는 게 규정이 돼 있지 않은 모양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팀장 재량?

◆ 박은수

서울시 지침이 2008년 1월 이전에는 지급대상자 명부를 첨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2008년 1월부터 지침이 바뀐 것을 기화로 팀장도 더 이상 이 범죄자에게 더 이상 지급대상자 명부 첨부를 요구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정황들을 저희들이 밝혀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추재엽 양천구청장 만나보셨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 박은수

두 가지로 저희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사실과 유착이 되어 있었거나 그렇지 않다면 무능하기 짝이 없는 구청장인 것이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구청장 본인도 그러한 지적을 받아서 마땅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 김현정 / 진행

사전에 감지를 했었다는 그 문제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궁을 해 보셨나요? 알고 있었는데 덮었다는 그 부분?

◆ 박은수

양천구청 관할 하에 있는 석암재단이라고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그 장애인 시설에 비리가 발생을 해서 바로 2008년도에 운영자인 석암재단 설립자가 법원으로부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판결 받고 복역 중일 정도로 심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단체들도 줄곧 문제제기를 하고. 그리고 바로 또 구청에서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그 특별감사를 하기 전에 이번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 조치를 한 그 내용이 또 나오거든요.

◇ 김현정 / 진행

석암재단이라는 장애인 시설의 비리 문제가 터졌을 때 이미 안 씨, 이번 공무원하고 연결이 돼있지 않나 라는 걸 구청이 감사를 했었다는 얘기군요. 이미 그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군요.

◆ 박은수

구청장은 전혀 이런 장애수당 횡령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모를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문제제기죠.

◇ 김현정 / 진행

이게 검찰에서 수사를 안 나선 상태인가요?

◆ 박은수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상태인데요. 순서에 따라서 검찰로 가고 이렇게 됩니다만, 구청장도 또 한 가지 인정한 것이 장애수당 외에도 각종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류가 많이 있는데. 우선 26억 밝혀진 것은 장애수당에 대한 횡령 금액이라는 거예요.

◇ 김현정 / 진행

더 있을 수도 있군요?

◆ 박은수

네.

◇ 김현정 / 진행

혹시 양천구청을 넘어서 서울시 전반 구청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까?

◆ 박은수

그런 불행한 사태가 없기를 바라지만, 명백하게 의혹을 해소시켜줄만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서울시청이나 또 더 고위직이 관련돼 있다면 자꾸 이게 지금까지의 경험상으로 숨기려고 처음에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혹을 깨끗이 씻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