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또다시 극심한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미디어법을 상임위에 직권 상정한 후에 민주당은 전면 거부. 오늘까지도 상임위가 계속 파행일 경우에는 일부 법안에 대해서 직권 상정.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죠.

◇ 김현정 / 진행
한나라당에서는 모든 쟁점 법안을 2월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 방침 확정하신 건가요?

◆ 임태희
가능한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 진행
모든 법안입니까?

◆ 임태희
국회에서 다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논의되고 있는 모든 법안을 입법을 하자.

◇ 김현정 / 진행
그 안에는 미디어법도?

◆ 임태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제 박병석 의원과 얘기.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두 당 지도부가 만나서 금산분리법, 은행법 이번에 통과해 보고 대신 미디어법은 사회적 합의 기구 만들자 뜻을 모았었는데 다 깨져버린?

◆ 임태희
논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상정 후에 국회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바깥으로 끌고 갈 게 아니라 국회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는게 한나라당 입장. 바깥에 있는 사회적 합의 기구에 들어가서 하자는게 민주당. 정 반대 입장을 놓고 결국은 그래도 국회에서 1월 6일 날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해서 처리토록 노력하자 약속한만큼 최초 순위인 상정. 상정을 해 놓고 논의는 어떻게 할지 스케줄 잡아 보자 저희 입장.

◇ 김현정 / 진행
민주당에서는 그 다음에 표결로 처리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 부분이 부딪히면서 한나라당은 상정 하는 쪽으로?

◆ 임태희
그 날 이제 박병석 의장과는 그런 상반된 입장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 논의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진행.

◇ 김현정 / 진행
박병석 의장께서는 불과 몇 시간 뒤에 고흥길 위원장이 상정하는 거를 임태희 의장이 몰랐던 건지. 알면서도 비추지 않은 건지?

◆ 임태희
저희들이 원래는 23일 날 이제 상정을 하려고 문방위에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론 보도에는 24일 날 논의했다 결정했다 나오는데 대화하면서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23일 날 직권 상정을 자제하자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오히려. 그 날, 그 다음 날 논의를 해 봐도 상정 자체는 할 수 없는 입장 민주당. 상정이 막혀서 국회가 굴러가지 않는 더군다나 상정하면 다른 법안까지 처리하지 않겠다 입장 갖고 있다 보니까 접전 찾기 어려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25일 상정 있던 오전에도 지도부도 직권 상정 할 거라는 것 알고 있었군요?

◆ 임태희
입장은 갖고 있었는데 그 날 그 시간에 직권 상정하겠다 하는 것은 상임위 자체 판단.

◇ 김현정 / 진행

◆ 임태희
그러나 상정하겠다는 의지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죠.

◇ 김현정 / 진행
직권 상정 아쉽지 않으십니까?

◆ 임태희
그러나 저희들이 심지어 해당 상임위에서는 상정은 12월에나 가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도.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뜻이 없다 판단.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결국 오늘 27일이 최종 시한이라는 김형오 국회의장 말 하고 한나라당 입장 일치하는 것 같은데 다만 다른 점은 김형오 국회의장은 일부 법안에 대해서 직권 상정. 미디어법 빼겠다는 것 같은데?

◆ 임태희
그러나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 하게 하는 이런 상황을 두고 계속해서 상임위에서 논의해라 하는 것은 사실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좀 저희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죠.

◇ 김현정 / 진행
계속 김형오 국회의장께?

◆ 임태희
기회가 되면 국회에서 상정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

◇ 김현정 / 진행
미디어법 포함해서 상정?

◆ 임태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직권 상정 하면 국회 파행?

◆ 임태희
최선을 다해서 논의하자는 입장. 그동안 문방위에서 논의되는 과정 보시면 상정 자체를 하지 않고 언제 상정하자는 스케줄 잡자 해도 스케줄 잡을 수 없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예를 들면 문제가 된다면 어느 부분이 문제이고. 어떠한 대화도 반대 외에는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대 대안 없이 반대. 시간 끌고 지연 작전으로 나가거나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협상이 어려워. 지금이라도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가령 협상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협상 여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이 법을 하자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 진행

◆ 임태희
유일한 대안이 사회적 논의 기구에서 논의하자는 것이 대안. 그것은 대안이 아니라 국회에서 상정을 피하고자 하는 의미.

◇ 김현정 / 진행
조금 시간을 갖고 생각할 수는?

◆ 임태희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국회에서 논의한지 오래. 17대 국회에서도. 계속 논의는 있었죠.

◇ 김현정 / 진행

◆ 임태희
그렇다면 상정 해 놓고 얘기를 해야죠.

◇ 김현정 / 진행
여론 수렴 과정도? 국민들. 그렇다면 사회적 합의 기구에 시민 단체도 넣고?

◆ 임태희
국민 여론 수렴이라는게 국회에서 하고 공청회, 토론 등. 상정하지 않고 바깥에서 논의가 있다면 오히려 국회에서 논의할 테니 국회 와서 의견 표시해 주십시오 하는게 기본적.

◇ 김현정 / 진행
최후의 경우에 김형오 국회의장은 직권 상정 하고 민주당은 막고 대충돌을 막기 위한 지도부의 최후 단판 제의할 생각 있습니까?

◆ 임태희
항상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화로 풀겠다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대안 없이 가는 반대를 한다거나 시간을 끈다거나 예를 들어서 조금 정말 민생 경제법 처리하자고 민주당도. 미디어법 때문에 민생법이 볼모로 잡히는 것 있을 수 없다.

◇ 김현정 / 진행

◆ 임태희
가령 대안을 가지고 토의를 한다거나 상정이 됐으니 어떤 절차에 있어서 논의를 한다거나. 상정 자체에 대해서 논의 하지 않겠다는 입장 갖고 있는 한 절충의 여지가 좁아서.

◇ 김현정 / 진행
추경하고 민주당이 이 부분을 연계시킬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정세균 대표가 추경 협조 어렵다는 말씀?

◆ 임태희
어제 저도 우선 사과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대해서 어렵다는 아마 입장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추경보다 급한게 민생 경제 법안 처리입니다. 벌써 이 법안이 상당히 오랜 동안 표류하고. 그래서 저희는 민생 경제 법안부터 처리를 하고 해야지. 사과하고 후 추경 하고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무슨 저희들이 말씨름 하거나 이런 상황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

◇ 김현정 / 진행
민생 경제 법안 처리를 직권 상정 하고 나면 파행이 돼서?

◆ 임태희
민생 경제를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도 머리 맞대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 자꾸 국회가 이렇게 파행으로 가는 거는 참 저희도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지금 직권하고 있는 정부와 당이 하고자 하는 일이 국회에서 입법 저지를 하면서도 교묘하게 시간 끌기가 계속.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일단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 김현정 / 진행
그러니까 추경에 대한 걱정이 되긴 하지만 민생 법안 처리가 더 급하기 때문에 추경에 대한 부담을 쓰더라도 직권 상정?

◆ 임태희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