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이 널뛰기 하고 지금 추경도 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인데 이 마당에 미디어법 때문에 국회가 마비가 돼서 참 걱정입니다. 만약에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기습 상정에 대해서 사과 안 하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까지 강행한다면 그때는 추경 협조도 어렵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민주당의 경제 전문가이면서 중진 의원이시죠. 강봉균 의원 연결해 보죠.

◇ 김현정 / 진행

강봉균 의원께서는 추경이 급하다고 항상 강조를 해 오셨던 분인데, 추경을 해야 되는 이 마당에 직전에 이런 국회 마비 사태가 왔습니다. 그래서 임태희 의장께서는 앞서서 추경 협조를 설사 못 받더라도 민생법안 직권상정을 이번에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 강봉균

그 표현을 민생법안이라고 얘기하는데, 미디어 관련법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 위기에 직결되는 민생 법안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 상황이 이렇게 위급하고요. 점점 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 경제위기를 수습하는데 전력을 집중한다면 야당의 협력도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미디어법 같이 지금 한 두 달이 급한 법이 아닌 것들을 왜 무리하게 이렇게 밀어붙여 가지고 지금 이렇게 경제 위기 수습하기 위해서는 추경을 짜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위기를 깨뜨리는 걸 보면 저는 한나라당과 정부가 이 위기 수습에 대해서 아주 긴박한 느낌을 갖지 않고 있다고 의문을 가져요.

◇ 김현정 / 진행 ?

지금 분위기는 완전히 깨진 건가요? 추경 논의?

◆ 강봉균

서로 불신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한나라당은 상정도 못 하게 하느냐, 이 말이 맞죠... 그런데 우리 민주당은 상정하고 토론하자고 하는 데 반대할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루 이틀 정도 토론하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런 의도로 갖고 있는 걸로 불신하기 때문에 이런 파국이 생긴 거거든요.

얘기를 하자, 대안을 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왜 민주당이나 야당이 반대를 하고 원안대로 하기 어렵다는 것은 피차 알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막후에서라도 대화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야의 협력 기본 분위기를 유지하는 게 여러 가지 경제대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가치 판단을 갖고 있다면, 이런 험악한 국회를 밀고 가지 않을 거예요.

◇ 김현정 / 진행

그러니까 절충을 하자는 입장이세요, 강 의원께서는. 추경도 있고 너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 분위기를 완전히 깨뜨리지 말자는 말씀이신데요?

◆ 강봉균

그럼요. 지금 국민들 입장을 생각을 하면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아무리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나 민주당이나 야당이 문제가 있다고 하거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 대책이라고요.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어떻게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양보가 전혀 없는 아주 빽빽하게 들어선 대치 상황이라서요?

◆ 강봉균

얼마든지 가능하죠. 우선 기본적인 생각을 미디어법이 2월 달에 처리 안 되고 4월 달에 처리되면 큰 문제가 있느냐, 이것부터 스스로 자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경제 위기 수습을 위한 것들은 지금 두 달, 석 달을 미루면 미룰수록 점점 더 문제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급히 해야 될 일과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될 일 판단해야 돼요, 정부 여당이.

◇ 김현정 / 진행

그 말씀은 이번에 무리하게 미디어법까지 일괄 타결, 일괄 처리, 이 방침을 일단 포기하고?

◆ 강봉균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포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사과까지 해야 되나요?

◆ 강봉균

사과는 전체적인 명분 싸움이니까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이게 공식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막후에서 지도부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대화를 해야 그게 정치죠.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경제 이야기를 깊게 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게 됐네요. 환율이 지금 다시 1,500원 대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BestNocut_R]

◆ 강봉균

우리가 흔히 동유럽의 여러 가지 디폴트 위기가 생겨서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유럽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동유럽에 빌려준 게 1조 달러를 넘는데요. 그러면 서유럽 은행들이 신흥국에 지금 빌려준 돈들을 자꾸 거둬드릴 것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들의 외환시장 불안을 촉발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지난 한 보름 동안에 우리 외국인 주식의 순매도 규모가 우리 돈으로 2조원을 넘는 것 같아요.

◇ 김현정 / 진행

그렇게 되니까 윤증현 장관은 2천억 달러 유지에 연연하지 않고, 외환보유고, 개입해서 오르는 것을 막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또다시 말을 바꾸기도 하고 고민을 하는 모양입니다?

◆ 강봉균

원래 정부의 개입은 시장이 알 수 없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어요. 시장의 투기꾼들이 정부가 개입하려는 방향을 알게 되면 그 사람들 투기꾼들이 그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하려고 헛갈리는 것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 김현정 / 진행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강봉균

정부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너무 급속히 오르면 뭔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완화시키는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 김현정 / 진행

그렇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대놓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 강봉균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시장에 있는 투기꾼들이 이렇게 속단하지 못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렇게 환율도 오르고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니까 추경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강봉균 의원님이 지난 번 저와 인터뷰 하실 때 그 당시 추경 10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것으로도 부족하다, 더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이번에 여당에서 내놓은 안이 30조 규모입니다?

◆ 강봉균

30조를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급하다고 얘기한 규모가 한 10조 되는데, 지금 금융시장이 돌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융시장 안정을 뒷받침 하고 지금 계속해서 실업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급한 겁니다. 이런 급한 용도에만도 한 10조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성장이 당초보다 낮아지니까 세금이 덜 들어오니까 이것도 국채로 매워야 하지 않느냐, 이러면 그만큼 더 늘어나고요. 또 일자리를 위해서 공공투자사업을 더 확대해야 하겠다고 하면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제 생각은 세수결함까지는 지금 그렇게 서둘러서 매울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공공투자사업도 일자리 효과가 별로 당장 나지 않는 것보다는 당장 일자리 효과가 나는 것에 한해서 재정을, 적자를 늘렸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 진행

30조는 무리하다고 보시는?

◆ 강봉균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 강봉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효과가 있는 사업을 어느 정도 확대할 거냐에 달려있고요. 지금 경제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 일로를 걷게 되면 4월 달 추경만 가지고 안 되고, 하반기에 또 추경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 김현정 / 진행

또 추경까지 필요할 정도다? 그렇다면 지금 한꺼번에 30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강봉균

세수 결함이 생기는 것은 금년 1년을 놓고 예산에서 정한 세입보다 적게 들어온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건 하반기에 가서 매워도 아무 상관없어요.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